오늘 브리핑은 대통령님 모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 환경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로 두고서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두 번째,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의 현안 문제 해결’, 세 번째,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네 번째로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의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세먼지 총력대응’ 분야입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대책들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배출량하고 비교해서 한 4만 톤 정도 배출량을 줄이게 되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관점에서 보면 2022년에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체감 환경에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비상저감조치를 하루 전 정도에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면, 이틀 전에 미리 예측이 되면 하루 전부터 예비비상저감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차량2부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돼서 관련 고농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을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미세먼지는 잘 아시겠지만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특히 난방을 포함해서요. 그럴 때 집중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기술과 접목해서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에도 해서 효과가 컸습니다만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동시에 투입해서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후단에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집진기도 설치하게 되면 집진기 설치 통과된... 집진기를 통과되고 나서의 기류에 압력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것을 센서를 확인해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다양하고 촘촘한 그런 입체적인 감시·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60만 대 이상이 됩니다. 고농도 발령 시에는 등급제를 활용해서 운행 제한을 해 나가고요. 특히, 석탄이나 중유화력발전소 42기에 대해서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의 그림을, 고농도... 보시면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수도권지역에 특히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경유차 부분을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기존에 클린디젤이라고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경유차를 저공해차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해서는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원대상 확대 부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차량이 퇴출되는 경유차 부분을 메꿔주어야 되는데 친환경처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54만 대 규모로 친환경차 보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이거는 지난 11월 8일에 발표된 것에 비해서 한 30% 정도 늘어난 것이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8만 대 정도 늘어났고 수소차도 한 5만 대 정도 늘어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내실화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중국 등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상호 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라는 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에 협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과제인 통합 물관리와 낙동강 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물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물관리 일원화가 일부 하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일화됐습니다. 수량과 수질 관리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를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패턴을 고려해서 물 공급계획을 적절하게 만들어내고, 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연계방안을 통해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있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인접 지자체에 관망을 연결해서 인근 지자체에도 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강수량 예측하고 또 하천의 수위와 수량 정보가 서로 분리돼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요. 예측 시점도 기존에 3시간 전에서 6시간으로 조금 더 홍수 예측 시점을 조금 더 늘려서 정확도와 더불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대응용수를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 한강청에서 일부 조류 발생 시에 적용해서 효과를 봤던 것처럼 수질오염이 조금 더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서 하천대응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낙동강 유역은 잘 아시겠지만 본류 전체에 대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류지역에 공단이라든지 대규모 오염원이 밀집돼 있고, 또 대체취수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에 대해서는 전량 재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수원 상류지역부터 확대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취수원 인근지역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관리 대상 지역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한강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취수원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해서 낙동강 유역에 대한 통합 물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체 수자원 개발과 같은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또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적절한 물 이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처리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충분한 보 개방 폭이라든지 시간을 확보해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역에 있는 16개 보별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보호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평가 여건이 충족된, 평가 기준이 충족된 수계라든지 보별로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어떤 대상별로 특화된 그런 환경보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대상이 되게 되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키즈카페나 학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관리 대상이 13만 개 정도 되는데 2019년 이후에 21만 개소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실 때 스마트 검침을 활용해서 생활패턴 이상, 예를 들면 갑자기 수도 사용이 준다든지, 아니면 사용량 자체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노인분들이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한테 즉각 알려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신부 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활동을 통해서 생활환경 중에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상관성을 추적·조사해서 2020년까지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주택단열화사업이라든지 폭우에 대비해서 지하주택의 물막이벽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상수원, 상수도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 공급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지역 급수취약지역에 대해서 생활용수 보급 시설 설치를 합니다.
지하관정 개발이라든지, 해수담수화시설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 240억 원 규모에서 내년도에는 1,5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하고요.
농촌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량과 정수장치 확충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태공간을 확충을 해서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고요. 특히, 도시 외 지역에 국립공원의 낙후된 지역, 예를 들면 설악산의 설악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관광명소였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서 인접지역에는 많이 가도 그 지역에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친환경 숙박이라든지 탐방시설을 조성해서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온수관 파열이라든지 통신구 화재,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후 하수도관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당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1,500km 정도의 하수관로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으로 녹색경제 분야와 일자리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들의 생산 과정, 기업들의 활동 방식을 녹색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 환경 관리를 통해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 환경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폐수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든지 하는 자연스럽게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들에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상할당을 하게 되면 재원이 내년도, 후년도에 한 2,400억 원, 그 이후에 5년 동안 한 연간 5,000억 원 정도 재원이 적립됩니다. 이 재원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추진합니다. 당초에 있었던 이것을 조정해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요. 일몰되어 있던 시기를 연장해서 2021년까지 기한 연장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문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가 내년도에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에서 녹색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도 지원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정부정책의 여러 가지 친환경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와는 축산분뇨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을 병합처리해서 바이오가스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요.
녹색산업이나 기술 인력을 융합할 수 있는 환경융합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에 환경연구단지를 ‘에코사이언스파크’로 해서 여러 가지 융합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별 녹색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녹색투자, 녹색산업, 녹색소비를 통해서 녹색 분야에 대해서 녹색산업의 해외 수출 분량을 한 10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하고 일자리도 2만 4,000개 정도 추가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총리님께서 알제리를 포함한 나라에 가 계신데, 저희 차관님도 가 계십니다. 알제리하고는 과거에 ‘엘-하라쉬 하천정비사업’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있는데, 이게 협의가 완성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게 되면 대략 한 6,000억 정도 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작업이 잘 돼서 우리 기업들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톤가량 감축하겠다.' 그러셨는데 산업 부문별, 그러니까 수송이나 발전, 전기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업 부문별 감축량하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일 건가 이걸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예보의 신뢰도가 제기가 됐는데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노력은 한다 해도.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수질오염 발생했을 때 댐 용수를 방류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늘 보면 정부에서 댐 건설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질오염이라면 가장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제기가 되는 게 녹조 문제인데, 과연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 녹조 문제 심각했을 때 댐 용수를 방류해서 개선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덧붙여서 그동안에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영주댐, 영주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뒷부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댐 방류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댐-보 연계 부분은 여러 가지 지침이 다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적인 정도가 있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강청 말씀드린 것도 지난 가을이었죠? 조류가 일부 높아졌을 경우에 한강은 아무래도 수량이 상류에 굉장히 풍부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댐 유량을 방류해서 조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잘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류지역의 적절한 용량, 얼마나 맑은 물, 특히 플러싱 효과를 하려면 상류에 물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냐가 숙제로 어쨌든 남아 있고요.
특히, 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아무리 상류에서 방류를 해도 조류가 밑으로 해서 끝까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걸리게 되면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아무래도 낙동강 유역이 가장 큰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하는 4대강 평가단에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연계해서 협의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영주댐 부분은 저도 뭐 사실 참 어려운 숙제여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보와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또 이게 댐은 또 상류지역이 이미 수몰된 지역의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미 보상, 이주한 부분이 다 종료된 시점이어서 정부로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문별 감축량은 제가 지금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우리 대기정책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송 부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송 부문에 집중을 해서, 가장 좋은 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부분이 제일 클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친환경차 보급, 그러니까 폐차가 되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차시켰는데 또 경유차가 올라오면 이거 10년 되면 또 노후 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대표차를 친환경차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도시 이외에서 오지만 발전소같이 대형 배출원은 일종의 배경농도처럼 이렇게, 지역의 배경농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고농도로 올라갈 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 운전 조건을 건다든지, 또 점오염원들,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금 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그것에 맞게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과거에 저희가 해보면 시화·반월공단 같은 데에 나가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배출량이 적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캐한 냄새도 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드론 말씀을 드리게 된 게 그런 지역에 특정 차량이 접근을 해서 바로 이제 오염도 체크하고 드론을 공중에서 띄우면 이게 어디로, 정말 이제 불법행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공에서 딱.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에 나갔던 분 예시를 잠깐 들어보니까 입체적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노출될 것 같으니까 공장 문을 닫아놓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신 거 보면 확실히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다만, 얼마나 많은 물량으로 어느 지역을 커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음주 단속하듯이 저희가 꾸준히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불법행위들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소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녹스 버너라고 해서 방지시설을 달지 않고도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소과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부문별 배출량은 뭐, 통계가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예보 정확도 높이는 부분은 참...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인간이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제약조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배출량은 이미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상조건입니다. 기상조건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 놓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또 예보의, 미세먼지 예보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상청하고 협업을 긴밀히 하고, 기상청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상서비스 자체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더 공고히 해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것 우리 김영우 과장님 나와주시죠.
<답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 푸른하늘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대책 각 과제별 감축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9.26 대책 때 ‘2014년 캡스(CAPSS) 기준으로 해서 32만 톤 총량에서 2020년까지 30%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올해 11월 8일에는 ‘35.8%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고드린 대로 ‘12.5%인 4만 6,000톤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에는 7.6%를 줄였고요. 2018년에는 지금 국조실에 평가 중인데 약 9%, 이번에 12%가 되겠습니다.
발전 부문은 한 6,80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신규로 삼천포 1·2호기가 폐지됩니다. 이 물량이 한 1,7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소에 대한 기준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570톤 정도.
그리고 산업 분야는 지금 기존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강화했던 것들 플러스 이번에 신규로 공장배출시설에 대한 NOx 부과금 부과하는 것들이 내년에 또 시행이 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4·5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을, 노후배출시설을 갈아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반영되겠습니다.
수송 분야는 총 1만 톤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요. 기존에 노후경유차 폐차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를 보고드렸지만 이 부분도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내년부터는 RDE라고 경유승용차에 대한 신규, 기존에 도입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기존 차량에 대해서 신규로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상당 부분이 되고요.
또 건설기계에 대한 이런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 3종에 대한 DPF 부착, 엔진 개조 분야가 추가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 분야는 역시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고농도 대비해서 조금 더 강화한다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보 정확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한 80% 정도 예보 정확도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고농도 시에는 한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환경위성, 기상위성을 2000년에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상예보는 상당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NASA와 같이 하는 분야,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주간 예보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장하는 분야, 기상청하고 협업하는 분야, 이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로 한 두 가지. 간단한 건데, 김 과장님. 산업 부문은 몇 톤 줄인 거예요? 산업.
<답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 산업 부문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1만 8,000톤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1만 8,000톤.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그렇고 김 과장님 보충설명하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굴뚝 TMS’ 같은 경우가 지금 배출량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1·3종 업체에 또 조건들이 상당히 좀... 1·3종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다르던데, 지금 굴뚝 TMS가 한 600여 회사 정도, 업체, 사업장에 돼 있잖아요, 변동이 있어도.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게 굴뚝 TMS 제도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보 신뢰도 높인다는 것 관련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 저도 취재해서 물어보면 인력 얘기를 많이 해요, 인력 얘기.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저희는 뭐 비전문가입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위성자료나 기상자료, 또 배출량 이런 어떤 소스나 근거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슈퍼컴퓨터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람의 문제. 전문성과 숙달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평소에는 80%, 고농도 때 70% 얘기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또 외국 같은 경우 많이 선진국 같은 경우 신뢰도를 높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전문 인력 육성이나 양성 이쪽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답변> TMS는 뭐, 김영우 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문 인력은 아까 제가 내년 2월에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센터도 법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물론 거기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기상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모델하고 데이터, 그다음 사람입니다.
결국은 모델,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게, 하지만 사람, 그리고 사람도 이게 단기간에 그 사람의 직관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경지에 도달하면 예보 모델이 나온 것이 높게 나와도 직관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의 직관력이 컴퓨터가 못 당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오랜 기간 했던 분들의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최소공배수로 예보적중률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최상급이고 데이터도 제일 좋더라도 사람이 중급이면 중급의 모델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이어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숙제입니다. 이미 인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리고 하여튼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은 인력 보강을 포함해서 최대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 같고요.
TMS 부문은 저도 지금 데이터 같은 게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형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을 TMS로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TMS를 잘 활용하면, 저희 과거 경험입니다. 옛날에는 TMS 부착하기 전에는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도 오염물질 주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방지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집진기 같은 것을 가동하면 얼마나 주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면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굴뚝에 한 5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설치하는 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조금 악의적인 분들은 벌써 보일러 가동률 조작하고 *** 충분히 맞추거든요. 그래서 TMS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뭐, 또 서두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TMS 부착하고 나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한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S 부착하고 나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양이라든지 농도가 과학적으로 감시됨으로써 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TMS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 적절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사물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장을 내년도는 한 200개소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TMS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답변> 아까 그 사물인터넷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TMS는 빛을 쏴서 그런 농도를 확인하는 건데 그건 좀 사실 고가입니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대형 큰 굴뚝에 부착을 하는데, IoT를 이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진기를 통과하게 되면 기체의 압력이 바뀌어요. 걸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후단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유압 차를 센서로 확인을 하면 방지시설이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도 전문적인 이야기여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pH 값이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하겠죠. 그 황산화물이 산도가 높은데 거기에 반응액으로 하면 페어 값이 낮은 알칼리 계통을 하게 되면 산성도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했다면. 그러니까 전후의 그 pH 값을 비교하는 그것만 하면 그것은 조금 싸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IoT를 이용한 게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일 때는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IoT를 부착을 해서 비용도 낮추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년 환경부 예산이 총 7조 원이 넘죠? 거기에서 물 예산 70%가 넘는 것 맞나요? 그렇죠?
<답변> 기금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질문> 어쨌든 이런 통합 물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큰 것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6월에 정부조직법 개편이 됐는데, 하천법이나 농업용수나 댐 발전, 각각에 농식품부, 산업부 그쪽 국토부 쪽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이들 나눠져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는 법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일원화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낙동강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이거 대구·구미도 그렇고 경남·부산의 물 문제도 그렇고 이것 결국에는 지자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님비현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 어떤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있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자체들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협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 하나와.
급수취약 부분의 지자체도 생활용수 공급도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물을 끌어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해수담수화 같은 새로운 용수공급원을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 기장에 세워놓은 해수담수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수담수화 포함해서 이 생활용수를 어떻게 지금 열악한 지자체들한테 공급해 나갈 것인지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물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금년에 정부조직법하면서 하천을 제외한 분야는 다 통합이 아시다시피 됐습니다. 하천 부분이 남아있고 또 농업용수,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그다음에 발전용, 댐 부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조직법에 있는 기능을 다 통합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하천 부분도 어쨌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통합된 부분이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냐, 그래서 그 의사 결정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관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관리기본법이 통합되면서 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됩니다. 거기에 또 전체적인 국가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 단위로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런 위원회 체계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하부 단위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역 단위에서의 물 이용 문제, 또 수질 관리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되고 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용수 문제, 농업용수는 아시겠지만 수리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되는 부분들이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나서 보호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중요한 수원 중의 하나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수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동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역에 보시면 낙동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변여과수도 있습니다만 또 지하수 자체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의 수맥별로 우리나라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상당히 잠재력이 큽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것도 또 다른 지하수 관리할 수 있게 상수원을 쓰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낙동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쉽지 않은 문제 저희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얘기했었고요. 지난 몇 년 전에는 우정수부터 시작해서 경남지역에서 발생, 있었던 논의들이죠. 역시 해결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유역 단위에 있는 농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등등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검토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방식,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원을 투자하면 될 것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 유역 단위에 있는 분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신뢰감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치밀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발굴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류지역에서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 부당, 이런 것들을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맑은 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증대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같이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 특히 이제 사실 상류도 이제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류지역의 물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불안감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동 하류에 계신 분들이 맑은 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불안감 플러스 불만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상류·하류 부분.
다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김대중정부 때 ‘4대강 수계법’ 만들 때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 상류지역, 하류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서 갈등이 증폭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 만나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제도화시키고 상·하류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고민하고 설득하고 몇 년에 걸쳐서 결국은 뭐,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한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이 조금 양보해 주셨고 또 지역에 있는 활동가분들, 전문가분들 또 관련되어 있는 의회에서도 합의를 도출해 주시는 그런 노력의 결실로 큰 틀에서 4대강, 특히 낙동강 유역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4대강 수계법을 제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급수취약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담수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하관정 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일부 조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저로도 해서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부분도, 사실 농업용 저수지 중에 원수가 깨끗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일부는 비상급수시설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주 나쁜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섬지역에 식수원이 없으면 급수선을 동원해서 운반급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취수원을, 아니면 상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수도정책과장님이나 누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취수원 뭐, 거의 실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취수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 아주 멀고 운반급수할 때는 해수담수화가 소규모로 또는 어떤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길도라든지 문제가 크게 제한 급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형적으로, 지질적으로 가능하면 지하수 저류시설들을 설치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안마도하고 대이작도가 착수가 됐고 내년에 이제 보길도가 이제 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저류시설의 독특한 점은 섬 중에 낮은 지역에 차수벽을 설치를 해서 산이나 이쪽에 내려오는 물들을 지하에 저류를 하게 됩니다. 저류를 하게 되면 생활용수로 쓰이고, 농업용수로 쓰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어떤 대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장 부분은 배경을 보면 R&D 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이 5만 톤 가까운 시설이 준공이 됐고 부산, 부산시에서는 그거를 연구가 끝나고 나서 생활용수로 쓰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삼중수소 문제가 돼서 상당히 갈등이 심각한데요. 지금 부산시 주관으로 우리 환경부도 포함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중의 일부를 갖다가 공업용수로 쓰는 것을 보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은 공업용수 외에는 어떤 연구시설,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뛰어나고 계속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R&D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실험실 시설 연계 정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론은 빨라야 한 내년 말일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됩니다마는 상당히 시간과 검토·협의·논의 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부산시에서요?
<질문> 네.
<답변> (관계자) 부산시에서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 정도는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정부가 많이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좋게 표현해서 ‘호흡공동체’라는 말도 하는데, 자료에서 보면 ‘각국의 자발적 목표’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기미가 보이니까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베이징에 환경협력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중국과의 협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들려졌습니다만 한중센터에서는 그래도 중국하고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다만, 8월 경우에도 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말씀드린 자발적 목표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초연구 등 또 한·중·일 장관회담에서도 했습니다만 연구결과서·보고서 부분이었는데 과거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줄이려는 노력 부분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미국하고 캐나다 사례라든지 또 유럽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 논의가 있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캐나다 간에 논쟁도 있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입증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쌓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산성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1990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화물을 줄이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주로 발전소 산성비 프로그램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특히 석탄화력발전에서 줄이는 것을 노력을 시작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협약에도 보시면 처음 시작은 황산화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산성비로 인한 영향 그것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석탄을 많이 때는 나라 때문이냐, 인근에 호수들이 산성화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황산화물 줄이는 단계, 그다음 단계로 질소산화물 줄이는 단계 넘어왔고, 마지막 단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유기용제 계통인데요. 오존을 유발시키는. 지금 유럽에서는 오존이 큰 궤적처럼 이동을 합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오염 배출을 줄이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물론 협약을 맺어서 했고요.
다만, 우리는 아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발적 감축 말씀드린 게 기변협약에서도 지금 NDC 형태로 온실가스감축을 합니다만 우리도 약간 그런 형태로라도 또 그런 형식을 빌려서 감축 노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발전이 되면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현재는 국가 단위에서 감축에 대한 거를 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약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 변수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국가 간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것들이고 또 다자간에 파트너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한중협력센터에서도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과제도 발굴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 문제 관련해서는 낙동강 문제 이게 많이 나오던데 낙동강뿐만 아니라 다른 강, 다른 4대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이거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나온 더러운 물질, 오염물질이 나오면 하류에서는 이것을 식수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 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 강 전체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대책을 보면 대체수자원 개발이라든가 여기 ’무방류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구미시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그 위에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석포제련소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이런 문제라면 강 전체를 수질을 개선하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하나는 저는 이게 왜 빠졌을까 궁금하긴 한데, 올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EPR을 만들어서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EPR 관련 통계를 보면 EPR로 인해서 얼마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비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집·운반을 하든 땅에 파묻든 아니면 대충 바닥에 버리든 어쨌든 간에 처리를 했으니까 돈은 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기물 얼마를 줄였느냐?’ 하면 전혀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할용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다가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잖아요. 매우 웃기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포장재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플라스틱 포장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없이 많은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면 EPR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시는 게 아닐까. 왜 올해에 이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또 중국이 또 추가로 폐기물 반입 금지품목을 늘렸잖아요. 앞으로도 더 얼마나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내년 되어서, 내년 되어서 또 터지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물 문제하고 폐기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자체한테 맡기겠다는 뜻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자체한테 맡길 거였으면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 지자체 간에 합의를,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제는 모든 지자체가 되겠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낙동강 문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당연히 환경부의 기본목표는 원수 자체의 수질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원수 자체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방류 시스템은 물론 전량 재처리와 관련된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해서 당연히 성공사례가 있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실제 본류에 하·폐수를 전량 재이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 또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계속 재이용하고 재이용하더라도 응축수가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재이용과 관련돼서도 다른 여러 가지 소스들, 비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류 부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것을 원수로 취수해서 쓰시는 분들의 불안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것들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취수원 다변화 부분을 말씀드린 게 낙동강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강변여과수를 일부 쓰고 있고, 아까 해수담수화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취수원과 관련돼서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변여과수 방식도 둑 옆에서 복류수 형태로 채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밑에 터널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생을 통해서, 그건 여과수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사례들도 있고 저희가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마련하는 과정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합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대안을 토대로 지자체 또 지역주민,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과정 관리,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없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당연히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 전체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금강도 하류에 취수원이 있었고, 또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목포 한때 상수로 썼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금강, 영산강 공히 분류해서 취수하지는 않고, 금강은 상류에 대청댐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상시에 별도로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낙동강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류 전체가 취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유일한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강 전체 수질 개선으로, 다른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건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초시설 투자도 본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고요. 상수원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의 수질 개선 자체, 전 강별로 저희가 한번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4대강법에 있는 것에 따라서 수질 개선 노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여기는 조금 포용적 성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중요한 핵심과제 위주로 돼 있고요. 실제로는 폐기물 분야도 이제 당연히 내년도 업무에 중요한 추진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 효과 EPR 부분은 이따가 자원순환정책과장님이 조금 구체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EPR 제도 상당히 많은 감축이라든지 재활용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다만, 이게 EPR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는 게 포장재에 집중이 되어 있고, 포장재 부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섞여서 분리되더라도 이게 약간 조금 매크로하게, 전체 물량을 놓고서 어떤 식으로 재활용되느냐, 물량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 사업자한테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품목이라든지 되고 있는 물질별로 다 일일이 재활용률을 높인다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EPR 제도가 선진국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안착이 되어서 OECD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됐던 제도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품목도 그렇고 성과도 조금 정체기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EPR 제도에서도 우리가 무한정으로 생산자의 책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 강화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역회수 채널을 활용해서 품목들을 모아서 또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그 후단 작업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재활용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재질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분리 배출은 지금 공공주택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 같고요. 하여튼 EPR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거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EPR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EPR에서는 지금 발생 이후에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EPR 제도를 유지해 왔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이전에 플라스틱 감량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EPR 제도를 확대하는 것 병행해서 플라스틱 발생을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나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량하는 정책을 재활용 종합대책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언급을 하신 ‘지금 중국의 초과수입규제에 따라서 국내의 수출입 문제라든지 그런 재활용 시장이 다시 조금 위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그 사태에 대해서 거울을 삼아서 지금 그 주요 재활용품, 폐플라스틱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위기, 위기 상황이 오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이 추가로 수입 규제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산업계에, 주로 산업계 쪽 폐기물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수입 전후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면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뭔가 새롭게 추진할 대책이 내년에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친환경차 관련해서 친환경차 목표가 굉장히 31%나 더 늘어났는데 이게 늘린 게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민 예산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 마련해서 특정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뭔가 기업 스스로 조금 더 친환경차나 이런 것을 보급·확산하도록 하려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기 뭐 일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언급이 있습니다만 혹시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답변> 아까 폐기물 그거셨죠? 모니터링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먼저 그 부분.
<답변> (관계자) *** 폐기물 관리에 공공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4월 폐플라스틱·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공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기능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공공처리용량도 확충을 해서 그런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품과 소비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도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친환경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업에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저공해차에 대해서 일정 비율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 말씀드린 친환경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ZEV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Zero Emission Vehicle’ 일정 부분 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부분이 가장... 특히 기업, 제작사한테 뭔가를 부여한다면 많이 논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어떤 차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보급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초기에 필요하게 되는데 지원 플러스 제작사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시장에서 차를 사는 수요 측면하고 공급을 하는 제작사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과대하게 공급이 넘쳐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적어지는, 물론 수요 같은 경우에 시장에 딱 흔히 말하는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저희 지금 전기차 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과거에 하이브리드차 공급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정 부분의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시장에서 시장구조에 맞게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계까지. 왜냐하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짐작하면서 동시에, 사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그런 승합이라든지 또 일정한 부분의 화물차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같이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박륜민 과장님...
<답변> (박륜민 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 재정에 의한 부담을 줄이고 제조사에게도 의무를 주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미세먼지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협력금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협력금제는 가격에 의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의무판매제는 물량에 의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세부적으로 조금 논의하고 이제 제작사나 이해관계자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