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지난 2월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문재인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돼 “사기 범죄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가 최근 펴낸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국회가 앞에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켜 수사 역량을 대폭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로 인해 2018년 27만건이던 국내 사기 범죄 건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에 32만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사기 피해액도 29조원에 달했다. 제도의 실패로 국민 피해만 커졌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도 제한됐다.
모 판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수사가 따로 진행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보통은 당사자 이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경찰이 뭉개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에도 과부하가 걸려 고소장을 내도 몇 달이 지나서야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도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로 늘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모 판사는 문재인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도 비판했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지켜본 부하들이 검찰에서 범죄를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으면 검찰 수사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법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이 검수완박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 체계의 골간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도 없이 송두리째 뒤집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사 역량 약화와 수사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Field
2024.03.07 04:23:23
북한을 옹호하는 도둑놈들이 권력을 잡았고 했던 모든일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만하다가 거덜나기 직전에 겨우 애국 국민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지금 찢보놈, 조구기놈 등 등 범죄자놈들이 설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정신 차리다. 젊은 세대에 짐만 지운 문가놈의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오병이어
2024.03.07 04:59:49
무지막지하게 밀어 부친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의 결과물이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버렸다고요. 그럴 줄 알았지. 뭔지도 모르는 완장들이 설치더라.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옴팎 쓰고 말았구나.
삼족오
2024.03.07 06:27:10
악법 독재 입법이 어디 검수완박 뿐이겠나? 절대 다수 더불설추행당이 4년 동안 악법 입법으로 제조된 개같은 악법이 그 얼마인가? 이제는 악법 입법도 모자라 토착 고정 불순분자 무리들 국회 입성 시키는데 혈안이다. 총선에서 국민들 정신 차리고 빨갱이놈들을 쓸어내야 하는 이유다.
동네머슴
2024.03.07 06:48:52
더불어범죄당의 검수완박은 나라를 범죄조직으로 키우는 악법인데, 유지하지 말고 이제라도 페기 시켰라.
상사화 1
2024.03.07 07:05:01
잘못된 개악법을 이번 4월 총선 이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종북좌파정권의 패악질이 이것 뿐만 아니기에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보완과 수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무수옹
2024.03.07 05:04:51
모성준판사의 경고에 문가놈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그 앞잡이 노릇한 조구기놈과 춤미애년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려 만든 공수처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위 관련자 년,놈들을 모두 옥살이 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S06
2024.03.07 05:19:27
문가놈과 종북좌파 더불범죄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준 민초들, 잘못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거다, 문가놈보다 더한 말종 찢보놈의 사당화된 더불성추행당. 이번총선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북 김정은의 위성국이 될거다.
청진Kim
2024.03.07 07:09:15
홍영표, 인식체계가 전도된 이놈은, 검수완박으로 사기꾼 천국을 만들어 놓고, 탈당의 변에서 이를 가슴 벅찬 성과라고 주절댔다. 이 정신 나간 홍가놈을 우찌해야 되나?
duvent
2024.03.07 07:35:42
모성준 현직 판사 曰: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 천국이 됐다” 뭉가놈이 검수완박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었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기쁨 기도 감사
2024.03.07 07:25:38
붕어빵에 붕어없고 정의당에 정의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와민주없는 용어사기꾼들의 난잡한 세상
외로운사냥꾼
2024.03.07 09:14:29
한달만 기다리자.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이긴 뒤 법개정으로 원상회복을 시키자.
사마달
2024.03.07 08:33:47
문가놈과 그 떨거지들이 얼마나 해 처먹었으면(태양광을 비롯한 각종비리) 검수압박이라는 미명하에 저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위원장 좀 더 열심히 뛰고 분발하기를 응원해 본다.
등대
2024.03.07 07:28:54
양산의 양돈사에서 호의 호식하는 문가놈과 돼멜다년을 분리수거하여 감빵에 보내야 국민들 분노를 가라 앉힐 수 있을것.
자서
2024.03.07 09:58:36
이렇게 만든 문가놈은 양산서 히죽히죽하며 빵.커피.걸레책 팔고 얼간이들 돈 줍줍하고 있다. 이 삶은소대가리 문가놈과 정수기년을 살려둬야 하는건가?
바람부리
2024.03.07 08:54:48
더불돈봉투당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국회에서 악법은 전부 고쳐라. 그때 앞장섰던 법사위 의원놈들은 낙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