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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조선일보
입력 2024.06.15.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6/15/GAHQ23YCKFDHZIDSUZVVNZYTW4/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연합뉴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다.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제헌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깼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 한다.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에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2024.06.15 01:51:33
이런 음주운전전과에 검사사칭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살위장연쇄살인의혹세계챔피언 형수막말하는 넘이 설마 국회의원은 둘째치고 대선후보가 되리라고누가 상상조차 할수 있단 말인가 형수 아랬도리를 어쩐다고 할때부타 결격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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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1:54:43
우리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상식 도덕은 무시하고 법만 지키는것도아닌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모두 만사 OK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사회지도자는 사람들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있다. 기본을 지켜 사회도덕 상식을 중시하는 사회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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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4:48:02
이재명의 나뿐머리쓰는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상위일거다 어찌그리빠져 나갈궁리만하는지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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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0:48
왜 헌법 84조는 알면서 68조 2항에의거 재임중이라도 취임 전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임해야하고 60일내 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는 헌법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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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4:25:36
만진부패당의 현작태는 단군이래 최대의 범죄혐의자의 방탄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자행한 사법부의 권위파괴 행위와 만진부패당에 기생하고 있는 무능력한 운동권들의 찢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찢은 이를 잘알고 있어 사회 시스템에 의해 완전 격리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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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5:37:14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히 도그판이다. 법이나 양심은 실종되고 진실이나 책임은 도태돼 있으며 오로지 거짓과 술수와 선동만이 힘을 얻는 무법천지이다. 위정자든 국민이든 온통 정신이 가출해 버린 탓이다. 오호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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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4:18:13
이번과 지난번에 국회에 몸담근 따불당 소속 애들 모조리 만고역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그 후손 모조리 공직 참여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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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3:55:03
보고, 듣고 보니까? 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음모를 실행하고 상식적으로 행 하여진 사건입니다. 주 범죄인은 모르쇠와 시치미 때는 넘이 주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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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5:55:11
이 미꾸라지같은 인간이 하는 꼴 보고 자칭 민주화 투쟁을 한 인간들은 느끼는 바가 없나?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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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0:40
언론이 전적으로 좌경화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하는 탓이다. 기러기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는 자들이 정의로움은 없고 좌파가 진보며 정의인 줄 알고 왜곡 보도를 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언론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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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5:16:29
따라서 그 한사람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 하는 길 밖에 없었다. 장악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것도 크게 이겨야 국회 권력으로 행정, 사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삼단 논법에서 뭐가 보일까요? 부정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몰아 주었을까요? 표나지 않게 약간만 더하기하면 이길수있는곳들을 정밀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부정 공작 하면 쉽게 모든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 그 증거를 찾자는건데 윤모씨가 미리부터 꼬리를 감아드리고 저렇게 그자가 팔, 다리 휘두르게 방치하는게 맞느냐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자보다는 윤모씨와 한모씨 그리고 이모 총장에게 본노한다~~~ 왜, 무엇때문에 한패가 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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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4:25:16
쟤만 읍서도 국민소득 5만불은 당장간다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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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5:29
더욱 가열찬 비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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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9:52
말 안듣는 검사 판사 다 찍어내겠다는데 검찰 사법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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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20:26
박정훈의 칼럼 정말 잘 ?㎢? 정곡을 찌르는 글이다. 이 글을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개딸들이 보아야 된다. 보고도 반성이 없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악의축인 재명이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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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6:54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격이라면, 저런 언행으로 국민을 말하다니 누구나 인간이 아니라고 셍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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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12:20
현재 일어나는 일은 사회 리더로 나서는 사람들이 법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좌경화되고, 모범이 되어야 자들이 더 뻔뻔하기까지한 현 상황에 박정훈 기자님의 지적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국민이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정부가 더 현명하게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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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2:04
[누가 이재명을 1위로 만들어 주었나?] 국민인가? 국힘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경쟁자들? 문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놔둔 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걱정하는 언론들도 문제인건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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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21:42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악마적 북한 세습왕조와 김대중이가 만든 가짜민주주의의 끝판왕 이재명이다.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세뇌시켜서 헌법에대한 인식, 그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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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07:44
미꾸라지 한마리가 꾸정물을 일으키니 온나라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법치국가,민주주의 한다는 이 나라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사기를 쳐대도 잡아넣을 수도 없다.그 가까운 교도소 언제 몰아넣을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되어 모든죄는 없어져 버리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즈위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끝까지 한번 혀보겠다면 수가 없는 것이 이 민주라는 제도다.이래가지고 사회가 유지될까.방법이 다할때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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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52:58
님이 조목조목 열거한 일들을 저질러고있는 이재명과 더불좌파 일당들은 지금 폭도들이 하는짓이다.법으로 재제할수 없고 처벌할수없다면 저는 이것은 폭도들이하는 나라전복의 헝위라 생각되기에 대통령이 할수있는 최고수준의 조치를 취해 막고 벌주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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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51:37
법적, 도덕적 하자가 뚜렷한 찢재명을 자진해서 둘러싸고 있는 질떨어지는 국회의원들과 저질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시궁창으로 넣고 있는 중이다. 뜻있는 조상들이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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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29:45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을 속이고, 이에 속아넘어간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니, 나라가 두 쪽이, 아니 세 쪽, 네 쪽이 난들 누굴 탓하리요..엄청난 파괴적 폐해를 경험한 후, 대오각성된 국민들이 제대로 나라를 세우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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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17:56
다시 고백신으로 돌아가자. 재명이가 대통되는 건 대한민국의 죽음을 뜻한다. 서부는 민주당국가,동부는 국힘의국가로 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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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13:30
그게 총선 민심이라네요. 민주주의에 엄청난 회의를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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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54:45
드디어 전교조 교육효과가 나타났다 법.질서 안지키고 도로 무단횡단하고 경찰 무시하면 대접받게 자란 애들이 유권자 되었잖아 PS 전과자 도면 민주당 영입인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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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4:40
훗날 역사가는 오늘의 한국정치흑역사를 "이죄명의 난"이라고 기록할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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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3:43
절대 정치하면 안될 사람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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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2:47
인간말종이 대통령이 될거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금쪽이들아 너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찢명처럼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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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1:23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 해야하고 투표해야 한다 사법부는 대선이 있기전까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3심 결정이 내려질수 있도록 서둘러 판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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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0:41
저런 괴물같은 자 밑창에서 머리 조아리며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는 군상들 그런 자를 뽑아 준 인민들 나라꼴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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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23:42
이재명과 그 추종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나라의 품격을 추락시킨 요물들이다.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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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5:32:26
민주당 이대표는 이미 국민의 심판으로 국화의 다수의석을 가진대표이다 이는 윤행정부의 정적으로 보고 범죄혐의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범죄운운하는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인권유린이다 국회결의 따라 헌법도 개정한다 이재명은 당수당의 대표로서 헌법의 아버지이가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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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56:34
전 세계 역사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과자 대통령을 누가 뽑을까. 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이다. 누구의 책임일까라고 하기엔 너무 곪은 문제다. 민주당 저것들도 다알고 있다. 하지만 저것들이 저런식으로 나오는 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걸 개딸들이 판 깔아 주고 있고 그 위에서 찢째 저 넘이 작두 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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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7:34
욕쟁이가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는 한국 중앙선관위 믿고 날뛴다. 교도소만 안들어가면 대통령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욕쟁이가 대통령 되어 무엇하겠는가?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공산당 동북4성 조선족으로 통일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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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6:53
법원은 더이상 범법자가 헌법을 교묘하게 악용할수 없게 신속한 재판을 진행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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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7:04
멀거니 지켜보며 말로만 개탄하면 뭣 하나. 소위 지성인을 자처하는 인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로만 짹짹대며 저 희대의 악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전두환 욕하지 마라. 이 나라 헌정사에 저런 끔찍한 국기문란에 법치 파괴자는 없었다. 정권을 잡아야만 독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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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5:48
자인의사욕을위해검찰법원까지교란시키는저자를지지한국민은 후대를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해보길 그어떤것도 기본부터시작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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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29:08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낭비 없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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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5:09
이재명 식으로 재판하면 감옥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재명을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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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5:08
이재명 식으로 재판하면 감옥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재명을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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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43:31
이런 인간이 의원빼지 달아준것에 감읍하며 들쥐 같이 몰려 다니는 쓸게 빠진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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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8:44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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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6:29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면되지 언론을탓하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겁먹은표정 자신이 죄가 있다는걸 자인하는 모양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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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4:46
그래서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럴때 필요한 것이 그나마 시위가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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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31:27
재판 중인걸 유권자가 알고도 대통령으로 뽑아준거면 재임 중 재판은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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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6:12:03
분단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한편 내부적 분열 투쟁. 국내외에서 역사적으로 이를 예언. 영국의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미래. 90%가 국내에서 악의 축을 형성. 나머지 10%는 해외에서 삶의 투쟁. 탄허스님 한반도 지각변동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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