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가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운하를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운하는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황운하는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황운하는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당은 황운하 합류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황운하는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된 사람이다.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다.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황운하는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야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웠다.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운하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국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작심
2024.03.09 05:42:06
비례 의석수가 25석 될것 같으니, 간사한 황운하가, 국회의원 노리고 간것이지. 진보당 비례 10석 마련해 주니, 기초 소득당, 용혜인이 비례로 한번 더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아보겠단다.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 권순일, 강규태 때문이다. 모든 사법부가 법앞에서 권력따라 달라지니,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묻지마 살인범, 음주운전범도.... 구속도 안한 조구기놈을 보고, 송트남놈이 나도 좀 풀어줘~ 창당 좀 할께.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사법부의 법질서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구기놈, 황운하놈이 실형 받고도 구속 안되고, 돌아다니게 만든건, 판사들이다.
삼족오
2024.03.09 05:50:40
어차피 조폭 깡패 부정 부패 비리 범죄자 무리들 집합소 어닌가? 똥에는 똥파리만 끼는게 섭리인 거다. 찢보놈과 조구기놈이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다.
산천어
2024.03.09 05:39:20
조국당은 범죄소굴당.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작대기
2024.03.09 05:34:59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범법+사기+쓰레기당"이다. 끼리끼리 잘 놀고 자빠졌다. 이번 총선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감방으로 직행시켜 버리자.
hannam
2024.03.09 07:02:39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청소하는 것은 표를 안주는 것 뿐이다.
블랙재규어
2024.03.09 06:01:28
범죄자들이 당을 만들고, 감옥에서도 당을 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거기에다 북한 동조자 빨갱이놈들들이 당을 만드는 국회는 없애는 게 답이다. 아니면 국민이 정신 차려라.
흙 나무
2024.03.09 05:46:21
"개로남불"당이군 빠른 재판으로 전부 정부미 먹는게 우선인것 같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뻔뻔해진것은 찢보놈하고 문가놈이 갈라치기한 것이 원인임.정말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이번선거에서 꼭 확인 시켜 줘야 함.
東禹
2024.03.09 07:16:17
어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었나? 개인의 권리는 중요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은 괜찮은가? 죄의 혐의가 있는 자는 출마자체를 막는 조항을 헌법에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