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제도는 망국의 지름길(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 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이다.

과거 철권통치를 한 소련 스탈린도 투표는 소련인민들
이 하지만 개표는 인민들 투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정치는 매우 저급한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2020년 4.15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데 이와관련 부정선거가 주는 악영향을 알아 본다.

■ 선거관련 조명

● 대만선거

2024년 1월 13일 대만 대선 및 총선이 실시되었다.

유권자수 1955만 명, 우리의 반수에 약간 못 미침에도 당일 밤에 선거결과가 나올 정도로 신속히 선거를 마무리하였다.

대만은 사전투표없이 당일 투표후 수개표로 부정선거 틈을 주지않고 모든 패자들도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였다.

●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의혹

1.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잘못된 핵심문제는 본투표에 앞서 며칠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방식이며 이는 부정선거 조작과 외
부해킹에 취약하다.

국정원도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2. US Today는 2020년 5월 11일 4.15 총선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졌을때 모든 동전 앞면만 나올 수 있
는 확률이라고 하였다

3. 부정선거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특히 심했다는 SNS 보도가 있었다.

4. 415 부정선거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병호·
이봉규TV, 맹주성·허병기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수많은 근거들을 주장하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방기하
고 있다.

공병호(1997. 제9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40곳이 부정선거로 낙선
했다면서 주요 지역별 부정선거로 낙선자 수를 제시
하기도 했다.

5.얼마 전 별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이 목숨 위협
을 느끼면서까지 이런 선관위 행태를 폭로했다.

6.기타

4.15 투표에서 영호남을 제외한 당일투표는 1:1이었
으나 사전투표는 17.2 : 1로 더블당이 압승하였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 이겼
으나 서울지역에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10% 우세한것로 나타났다.

● 정치권의 무관심

이와같이 온갖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데도 관계당국
과 정치권은 이를 나몰라라 하고있다.

현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협의 개선한다는 게 기계에 의한 전자개표 후 수검표 확인 방식이며 사전투표지에 관리관 도장 날인과 인쇄 여부에 대해 협의중이라 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은 현 국민의 힘과 선관위의 협의개선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은 될 수 없으며 오로
지 당일투표후 수개표 작업만이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란다.

예컨데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폐지/
당일투표와 수개표만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에게 최소한 도리가 될 것이다.

● 4.15 총선후 더블당 정체성과 악법생산

2020년 4.15총선후 국회 더블당은 180여석으로 압승을 하였다.

* 더블당 의원 정체성

2020년에 당선된 더블당 의원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더블당에 의원들중 상당수는 좌파 또는 종북주사파
라는것이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다.

2.이낙연 전 대표는 더블당 의원들중 무려 41%가 전과자라고 언급하였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무려 180여석을 얻은
더블당이 164석으로 줄어든것은 기간중 사법
처리 및 더블당 탈당등에 기인한다.

* 더블당내 송영길 전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 더블당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3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2건은 재판중이
고,1건은 유죄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
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구된 상태등 완전범죄카르텔을 형성한것같다.

3.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으로 대장동 사건외
대북송금등 온갖비리의혹으로 주 2~3회 재판
을 받으며 더블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방
탄국회로 전락하였다.

* 이재명으로 인해 다섯명이 죽고 이십명이 구속
되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않은 모습
이다.

*이런 이재명을 팬덤하는 개딸들 모습을 보면 마치 독재자들에게 열광하는 모습같은 혐오스런 공포감
을 느낀다.

4.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후 민주당의 DJ정신은 말살되었고, 완전 이재명 사당 독재로 변질된 모습
이다.

DJ가 자유민주발전에 기여했다면 이재명은
자유민주에 반하는 낡은 독재로 회귀한것같
아 보인다.

얼마전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더블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최고위원들
발언을 들은후 저한테 위임해주시지오라고
발언후 자기개인의견을 발표해버린다고 한다.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소제목이 의사결정시스
템(decision making process)인데 이재명
같은 일방통행식 Top down 의사결정은 독
재자들의 공통점이며 공산독재국가들이 붕괴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예컨데 Top down 의사결정은 양질의 대안
이 나오기가 어려워 문제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많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저질국회로 보인다.

전라도( 과거 순국과 호국의 요람)에서도 얼
마전 더블당 지지율이 20% 폭락했다니 만시
지탄이지만 불행중 다행이다.

* 거대야당주도 입법활동

21대 국회는 더블당이 다수당이 되어 지금까
지 약 4000여건의 악법과 6만여 조례를 양산
해냈다고 한다.

이중 대표적인 악법은 다음과 같다.

1.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
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
전법)으로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함은 물론
김정은 독재체제강화를 일조하는 악법이다.

* 참고

1990년 동독이 서독으로 피한방울 흘리지않
고 흡수통일된것도 동독을 향한 서독방송효
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2.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 공수처법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ㆍ 고위공직자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
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
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부작용

대통령은 입법부ㆍ사법부등을 무력화시키며
행정부내에도 절대복종체제로 만드는등 옛
소련(공산독재체제)의 비밀경찰같은 역할을
하는등 최악의 악법이다.

특히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력
기관인 검찰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 이
는 검찰이 정적을 제거하는등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

예컨데 공수처는 최악의 경우 나치독일의'비밀
국가경찰국(게슈타퍼)같이 정적을 제거하여
일인독재 전체주의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말하자면 공수처법 하나로 대한민국 자유민
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맺음말

2020년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방식 문제점으로 인해 선춘된 저질국회의원들은 수천 여개 악법을 양산하는
등 대한민국은 그간 많이 망가졌다.

이런 제반 비극적인 재앙을 뿌리뽑고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항해하기위해서는 당일 투표와 수개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보다 못한
저질 정치인의 통제를 받는다'는 플라톤 명언
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4년 1월 24일

 









 


 

[이진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논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양산하는 야권의 행태도 지적해야지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총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지 않는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우]

사전투표는 부정과 조작의 여지가 큰 제도입니다. 지난번 투표에서도 개표 현장에서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악용될 여지가 있는 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월몽]

지난번 대만 대선 시 투표제도 시행을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실시했던 2년 전 우리나라 대선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내 눈 앞에서 벌어졌던 사전 투표의 엉성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투 개표의 자동화 및 수작업 동시 진행을 강추합니다.

[송백松柏]

개표가 늦어지더라도 불신 해소를 위해 수작업으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