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시켜 조국수사 방해가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조국수사 방해가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훼손, 범죄대응 능력 저하 우려돼 조국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더 이상 둘러댈 방법이 없기 때문 조국은 삶 자체가 위선이고 말과 행동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위선자 조국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야 위선자가 연기로 유명인이 되고 권력까지 쥐는 일을 막을 수 있어 조국 구속 위기에 몰리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사전 보고' 규칙을 만들어 검찰 겁박 문재인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더니 이제 대통령 허락을 받고 수사하라고 법무부 '개혁안'에는 조폭과 마약, 주가 조작, 불법 선거 수사 부서까지 폐지 검찰 무력화
조국이 정의롭다는 문재인 조국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조국은 대학교수 때 민정수석 때 페이스북에 글올려 온갖 세상사에 정의를 앞세워 참견했다. 그러더니 막상 피의자로 소환되자 수능 날을 골라 몰래 검찰에 출두하고 묵비권까지 행사한다. 그래서 '조국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겼다. 조국이 그간 해온 말은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니 실제론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790차례 증권·선물 거래를 했다. "딸 병리학 논문 1저자 선정에 가족 누구도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정경심이 부탁한 거였다. "공주대 인턴은 딸이 이메일로 신청한 것"이라더니 정경심이 동창 교수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은 비리 때문에 사퇴했으면서 "가족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고 했다. 조국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더 이상 둘러댈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은 삶 자체가 위선이고 말과 행동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위선자다. 정경심은 조국이 보내준 돈으로 작전 주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장외에서 사들여 수억 원을 벌었다.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차명 주식과 그 수익은 조국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백지신탁을 피하려고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부산의학 전문대학에서 낙제한 딸이 6학기 연속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민정수석의 딸'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다. 딸과 친구의 아들 인턴증명서는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위조됐다. 조국이 딸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했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집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하는데도 모른 척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질문지가 100쪽도 넘는다고 한다. 혐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모조리 벗겨야 한다. 그래야 이런 위선자가 연기로 정의로운 유명인이 되고 권력까지 잡는 일을 막을 수 있다.조국이 구속 위기에 몰리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사전 보고' 규칙을 만들어 문재인 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압수 수색,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실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다. 안 그래도 검찰 인사권으로 검찰을 사냥개로 부리는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수사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더니 이제 정권 허락을 받고 수사하라고 한다. 앞으로 조국 같은 인물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같은 사람을 장관 시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개혁안'에는 조폭과 마약, 주가 조작, 불법 선거 수사 부서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것이 무슨 '개혁'인가. 일반 형사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것은 그냥 조국을 수사한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성을 잃었다.
검찰 무력화시켜 조국 구하겠다는 문재인 조국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동안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 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 사전 보고를 받는 규칙을 만들었다 공수처법이 시행 되기 전에 조국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조국 가족부터 츼재진을 피해 검찰청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실로 들어가는 특혜를 받았다. “조국은 자신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개 소환 금지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 그대로 검찰청 현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가 이용했던 지하주차장이었다. 뒤이어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결국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전직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에만 몰두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인간이다. 같은 날 아침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시대적 과제”라고 맞장구를 쳤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는 날 굳이 왜 이런 회의를 열어야 했을까. 조국 수사를 검찰 개혁과 맞세움으로써 수사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이란 대의명분이 고작 ‘조국 수호’를 위한 것이냐는 개탄이 들리고 있다 나아가 검찰 개혁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규칙안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장악력을 높여 문재인이 수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에 대해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검사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 국가 사정기능의 정상화가 아니라 ‘검찰 수사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권을 무력화시켜 문재인 마음대로 지시대로 수사 하라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 문재인 마음대로 조국 김경수 같은 중범죄인을 석방시키고 문재인의 죄를 감추려는 것이다. 저 늦기 전에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 2019.11.19 관련기사 [사설] 조국은 묵비권, 정권은 수사 장악 추진 이성을 잃었다 [사설]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여당 하다 하다 별…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청년 전용 신도시' 검토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 근무' SM그룹 회장… 최정예 기계화 부대 사열 논란 [오피니언] 사설 ‘檢 무력화’ 법무부案, 文정권 비리 수사 저지用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조국 靑수석 때 부인은 차명거래…이런데도 文은 “정의 확산” [사설] 남편은 수석·장관, 가족은 일상적 불법, 정권의 亂場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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