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4.06.1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7/XTOFV4GP4RFYFNS772WLU6O7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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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감안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유산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높다”며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의 일괄 공제금액은 28년째 5억원에 묶여 물가와 부동산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상속세로 인한 가업승계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 폐지와 개편 의제를 먼저 꺼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5년 만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핵심적인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였고, 그 중심에 종부세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지만 이 대표 수사와 재판 문제로 잠시 논의가 밀려나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가까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종부세는 폐지보다는 완화에 공감대가 있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을 열어뒀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미세 조정하자”며 물꼬를 텄다. 민주당으로선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원 후 3주 동안 상임위 배분 문제로 싸움만 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투쟁만 했다. 모처럼 동시에 의제를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민생문제 토론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여는 것이 여야 모두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해야 재정 건전성 훼손이나 ‘부자 감세’ 논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동네머슴
2024.06.17 05:32:31
이건반듯이해야 종부세나 상속세반듯이손봐야한다 후진국스타일 자유경제눈여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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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7 05:10:06
방탄이 코앞인데 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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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짜
2024.06.17 03:34:07
어째 언론이라는 단체들이 저렇게 순진한 생각들만 해대는건지. 더불어공산당이 수령님 받들어 모시는거하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들 감옥 안가게 하는거 그리고 정권 뺏어오는거 말고 그 외의 것들에는 관심 1도 없다는거 정녕 모르고 하는 소리요?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 밝혀내서 저것들 궤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걸 일반시민들은 하나 같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많이 배운 국힘 의원들인지 뭔지하고 언론만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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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6.17 06:41:54
사설 중간 쯤에 "5년만에 국힘에 정권을 내줬다"는 표현이 매우 거슬린다. '내주다'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넘겨주다' 또는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다'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권은 특정 정당의 소유도 아니고 민주당의 소유는 더욱 아니다. 조선일보는 정권을 "내준" 것으로 여기지 말라. 국민 중에는 文정부에게 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어렵사리 "되찾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다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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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7 07:20:50
국힘이 국회 들어간다고 의논한다고 문제해결 되는지 모든걸 저희뜻대로 한인간 보호한다고 거기에 올인하는데 반은 혼이 나가있는것들이든데,정부가 던졌고 많은국민의 바램이니 오늘이라도 해야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하겠지요 이것때문에 국회들어간다 절대 아니다에 한마음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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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7 07:17:33
종북좌파잔당들에게 뭘 더 바라고 기대하겠는가? 그들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은 관심 1도 없으며 오로지 찢명이를 위한 방탄만을 생각하고 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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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17 08:18:19
이죄명이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후 가능한 예기입니다 , 윤대통령 임기중에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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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6.17 08:15:51
30년 전과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에 걸맞게 상속세율은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은 면하고 상속세율은 최고세율30%로 하향조정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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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7 04:14:50
10번의 윤대통령의 반민주적 감정 통치는 결과적으로 국력낭비요 국민을 학대하는 역사에 남을 통치방법이 드디어 정상적 국정의 시작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쟁보다 토론 민주주의 기본이다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길이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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