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한미 정상 통화 "남북 대화,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한·미 균열' 우려 일축 메시지
↳ 트럼프 "남북대화 중 군사행동 없어...펜스부통령 평창 보내겠다"...WSJ "이방카 참석은 불확실"
☞ 결국 핵보유 포기 않는 북한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에 앉히냐가 정부의 과제
▲ 백악관 "북 평창 참가, 비핵화가 살길 깨닫는 기회 될 것" : 국무부도 남북회담 환영 성명 "한국, 북 제재 위반 안되게 해야"
▲英가디언 "트럼프, 실제로 사용할 저강도 핵무기 개발 곧 발표...대북 경고 메시지" : 美언론들 "리선권의 북핵 美겨냥 발언에 정신 번쩍"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교두보 구축 및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목표로 제시
↳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국정운영 구상 실현 →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 등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끌어 안으려는 노력이 절실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해야...
☞ 북핵 ①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비핵화 양보 없다 ② 북핵 해결되야 남북관계 개선 ③남북대화는 미국이 주도한 압박 효과
↳ '북핵 문제 해결-제재와 압박' 병행 천명(기대와 경계) : 속도조절 하겠다는 것 → 대북제재 공조 약화 우려 불식 의도
▲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 우려를 상당부분 덜어 줬다(조선 사설)
▲ ‘비핵화 우선’ 못 박은 균형 잡힌 접근, 대화·제재 병행 정교한 외교력 절실(중앙 사설)
☞ 개헌 ①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마련·지방선거때 동시 투표 ②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부분개헌' 추진
↳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강한 의지 →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마련 압박, 반대하는 한국당 설득이 변수
▲ 위험한 발상 : 주도권을 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중앙 사설)
▲ 한국당이 개헌 시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이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한겨레 사설)
☞ 위안부 문제 ①일본에 진실과 정의 원칙 따라 해결 촉구 ③기존 합의 파기로는 해결하지 못해
↳ 역사 문제와 양국간 협력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원칙 재확인
☞ UAE 의혹 ①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시간두고 수정·보완 ②UAE가 공개 원하지 않아 당장은 내용 밝히지 않겠다
↳ 'MB 정부,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 의혹 시인, 칼둔 떠난 뒤 미묘한 발언… 양국 갈등 불씨 되살아날 가능성
▲ 400억달러 UAE 원전수주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 각국 모든 카드 동원 경쟁, 한국은 상대 급소를 찾아 프랑스에 극적인 역전(조선 30면)
☞ 경제·민생 ①최저임금 정착땐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 늘어날 것 ②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최저임금 역풍에 응급 처방, 대기업 개혁 의지도 강하게 밝혀
↳ '노동시간 단축' 4차례 언급 → 중소기업들의 반대에도 강행 의지...여야, 전체 근무시간은 잠정 합의
↳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 일감 몰기 근절, 주주의결권 확대...기업 규제방안 상세하게 언급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득권층 반발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한겨레 사설)
?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 평창·군사회담 얻었지만 비핵화 논의 못해 '절반의 성공' : 이르면 이번 주말 군사회담 협의(중앙 6면 등)
▲ 문정인 "북, 평창서 대접받으면 행동 바꿀 것...트럼프 칭찬받을 자격 있어" : CNN 인터뷰 “한·미훈련 일시 중단해야 진전”
☞ 북 평창대표단 400~500명 올듯...늦어도 내주 실무회담 : 체육·군사회담 등 대화동력 유지
↳ 북한에 체재비·배·항공기 대줘도 제재 위반 : 北대표단 육로 이동 유력, 파견될 최고위급 인사도 문제
▲ 제재대상 아닌 김여정-현월송 오나 : 북한 선전활동 효과 높일 카드(동아 6면)
☞ 남북 군사회담 ①확성기 상호중단 ②서해안 출돌 방지 최우선 논의 전망...NLL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 제기
▲ ‘비핵화’ 압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야당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진보 언론)
※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동아 30면)
? 기타 뉴스
o 중국 선양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팀 철수 : 9일 폐쇄된 칠보산호텔이 거점… 20∼30명 한달전 미리 빠져나가
o 검찰 "다스 또다른 계좌 추적"...BBK 특검보 이르면 주말 소환 : 2008년 특검때 다스비자금 정식 검찰이첩 왜 안했는지 조사
▲ BBK 특검 파견 검사 "은폐한 사실 없다" : “120억원 존재 최초로 밝혔고 검사 명예 실추시킨 적 없다”
o 국회행안위, 제천참사 현안보고 "소방차 막는 불법차량 무조건 제거" 유족 "세월호때와 뭐가 다르냐" 항의
<경제이슈>
@ 청년 실업률(작년 9.9%) '역대 최악' → '남북대화·신년 연설' 국면에 '옥에 티'
↳ 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강조했지만 고용지표는 악화 : 10명 중 1명이 백수, 연간 실업자수도 103만명 최다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따로 가는 양상 →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제)
☞ '최저임금 부작용' 프레임 강화의 빌미 : 정부 정책 추진 부담 가중...보수 언론 속도 조절 지속 압박
▲ 최저임금이 삼킨 서민일자리 16만개 : 매장 판매원·제빵사 등 작년 하반기부터 급감(매경 1면톱 등)
▲ 최저임금 인상 충격, 농촌이 더 크다 : 인건비 비중 높고 소득은 적은데 특성 무시, "인상분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조선 1면)
▲ 음식점-편의점 '해고 도미노'...정부 "과도기적 현상" 無대책 : 전문가 "부작용 장기화 가능성" (동아 3면)
☞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 :고용 위축·물가 압박 과장보도 봇물, 중기중앙회 “두드러진 사례 없는데…”(한겨레 1면)
↳ 자영업 "임금 걱정되지만, 가맹비·임대료·카드수수료 더 고통" : 카드수수료가 영업이익의 40% 매출 줄어도 임대료·관리비 올라
↳ 최저임금 12.3% 올랐던 2007년, 고용 줄어들다 석달뒤 회복 : 전문가들 “초기엔 고용 일부 감축돼도...시간 지날수록 취업 유발”
▲ 내년 최저임금도 정부가 지원한다 : “일자리 자금 통해 연착륙” (경향 1면)
☞ 앞으로가 더 문제 : 인구구조 면에서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 문제 심각
▲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약 428만명) 향후 4년간 25~29세 단기 급증...일자리는 늘지 않아 취업난 '긴터널'(한국 1면)
※ 근무시간 줄여 주민부담 최소화...경비원 해고 0명 '상생' : 일산 호수마을 4단지 입주민·경비원들 한발씩 양보(매경 25면)
? 주요 뉴스
o 미국, 한국산 철강 제품에 안보 침해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해 수입물량 제한...정부, 차관보 급파해 美상무부와 막판 조율 진행
o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파산 발표 번복 : 매각 위한 절차 진행 의혹, 피해자들은 자작극 주장...유빗측 "억울하다" 해명
↳ 국세청, 빗썸·코인원 조사...경찰, 코인원 마진거래 수사 : 금융당국, 은행 현장점검 일정 연장-편법 방조했는지 조사 계획
▲ 가상화폐 진출로 재기 노리는 코닥 : 블록체인으로 사진 저작권료 지불 위한 `코닥코인` 발행 계획, 주가 하루만에 120% 급등
o 지난해 20조 더 걷힌 세수 풍년 역설 : 3년째 목표 넘어서 추경 연례화, 가계·기업 지출 줄게 돼 경기 위축 (중앙 10면)
o '규제로 힘들다' 韓기업, 사회주의 中의 3배 : 한중일 CEO 공동 설문 (매경 1면)
↳"반기업 정서로 경영 어렵다" 韓 22%…中 1%, 日은 0% : 韓, 경제 횡보·악화 전망 많아…中日은 순조로운 개선 기대
o 예금금리 年 2%...시중자금 은행으로 이동 : 정기예금 석 달새 10조 늘어, 연 4%대 적금상품 속속 출시
↳ '빅5' 정기예금 올해만 6.7조 ↑ : 연 2~4%대 금리 예·적금으로 고객 유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 영향
o 국내 첫 아이폰 집단 소송 "1인당 220만원 배상하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1일 소장 접수..150명 아이폰 이용자 참여
o '마크롱 노동법' 따라...푸조,흑자 많아도 2200명 감원 : 고령·고임금자 위주로 퇴직, 흑자 기업도 구조조정 가능하게 작년 노동개혁후 첫 사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99.75(↓ 10.48) ② 코스닥 834.91(▲ 4.92) ③ 환율 1,068.50원(↓ 1.50) ④ 유가 65.81(▲ 0.72) ⑤금시세 45,217.67원(↓ 19.41)
▲ 외국인·기관, 반도체주 7000억 매도 :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급락, 실적우려·원화강세·업황 부정적 전망에 영향
▲ 국제유가 또 2%(1.23달러 상승한 62.96달러)급등…美 한파에 원유 재고량 급감 : 이란제재 연장 여부도 영향
o 지난해 주담대 뺀 대출 21조 급증 '사상 최대' :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경쟁 불붙여,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 9개월래 최저
o 올해 강남 4구 3만3천가구 멸실 : 신규입주는 1만 5500가구에 그쳐, 강남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
o 정부 "페이스북 적정한 망 사용료 내야" : 페북 부사장에 요구...페이스북 "세금 납부 등 한국법 성실히 수행"
o 10년 넘은 타워크레인이 새것 둔갑 : 132대 제조일 속인 18명 적발
o 모든 카드사 포인트, 계좌입금하고 ATM서 출금 : 금감원, 소비자·가맹점 보호 대책
o 삼성전자 시총, 中텐센트-알리바바에 추월당했다 : 삼성 46% 늘때 각각 110%씩 급증… 아시아 톱 10에 中기업이 7개
o 롯데그룹 임원 승진 인사 : 황각규 부회장·이봉철 사장 승진...조직안정·성과창출에 방점, 선우영 롭스 대표 첫 여성 CEO
o SK텔레콤, 글로벌 초정밀지도업체 네덜란드 `히어`와 제휴 : 신호등·가드레일 등 주변 사물정보도 제공…자율주행 기술 광폭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