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p><p>22기출 743쪽 문제6번 선지2번<br><br>차관물자대와 수입대체경비는<br>"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br>경우에 한하여 총계주의 위배로 알고 있습니다.<br><br>그런데 문제에서는 위 표현이 없이 쓰여서요...<br>위 표현 없이 단순히 "차관물자대","수입대체경비"라는 단어로 쓰였더라도 총계주의 위배인가요?</p><p> </p><p>[답변]</p><p>안녕하세요?</p><p>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151594;">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span>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20. 6. 9.></span></p><p style="text-align: start;">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삭제 <span style="color: #024fce;"><2014. 1. 1.></span></p><p style="text-align: start;">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 규정에 있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p><p style="text-align: start;">위계점 올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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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그럼 질문 내용처럼 어떠한 단서 없이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라는 표현으로만 쓰였더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