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폴란드 법과 정의(Prawo i Sprawiedliwość)당의 강령

[견환]

며칠 전에 폴란드의 집권당인 Prawo i Sprawiedliwość(법과 정의)가 네오나치에 극우라는 댓글 내용을 보고 직접 공홈에 들어가봤습니다. 파파고는 폴란드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봤네요. 

https://pis.org.pl/partia/prawo-i-sprawiedliwosc

Prawo i Sprawiedliwość

U podstaw ideowych programu Prawa i Sprawiedliwości leży szacunek dla przyrodzonej i niezbywalnej godności każdego człowieka. Ochrona tej godności to naczelny obowiązek i uzasadnienie istnienia wspólnoty politycznej. Godność ta jest fundamentem najbardziej elementarnych praw osoby ludzkiej. Trzy z tych praw mają szczególne znaczenie – prawo do życia, prawo do wolności i zakorzenione w solidarności ludzkiej prawo do równości.

법과 정의당의 이념 강령의 핵심은 모든 인간의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러한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의무이자 정당화입니다. 이 존엄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연대에 기반을 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Odrzucamy zdecydowanie często spotykane zarówno w historii idei, jak i w polityce przeciwstawianie bezpieczeństwa i wolności. Przyjmując personalistyczną koncepcję człowieka oraz solidarystyczną, opartą na sprawiedliwości, wizję ładu społecznego, można tę sprzeczność przezwyciężyć, wykorzystując mechanizmy i procedury demokratyczne. Tylko demokracja zapewnia jednostce podmiotowość, czyli bycie obywatelem, tylko w demokracji można budować równowagę sił społecznych, która umożliwia sprawiedliwą politykę i jest też warunkiem praworządności.

우리는 사상의 역사와 정치에서 자주 접하는 안보와 자유의 병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개념과 사회 질서에 대한 연대 기반 비전을 채택함으로써 민주적 메커니즘과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만이 개인에게 주체성, 즉 시민이 되는 것을 제공하며, 민주주의에서만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의로운 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법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Zarówno szybki rozwój, jak i podniesienie poczucia własnej wartości wśród Polaków, którzy je utracili, wymaga nie tylko suwerennego i demokratycznego państwa, ale także państwa sprawnego.

폴란드를 잃은 한때 나라를 잃었던 폴란드인들의 급속한 발전과 자존감 상승은 주권과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가도 필요합니다. (구글번역기로 직역하면 저렇게 떠서 편의상 그 부분만 의역)

Państwo musi mieć realną możliwość zwalczania patologii i nie można pozwolić, aby jego organy były wykorzystywane przez zewnętrzne ośrodki dyspozycyjne działające dla własnej korzyści.

국가는 병리학을 퇴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장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외부 처리 센터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Chcemy, aby sferą wolności, równości, solidarności i sprawiedliwości była cała Europa i uważamy, że model życia społecznego ufundowany na wartościach naszej tradycji, gdy zostanie wprowadzony w życie, może mieć znaczącą siłę oddziaływania poprzez dobry przykład. Odrzucamy natomiast wszelkie działania zmierzające do kulturowej unifikacji.

우리는 자유, 평등, 연대 및 정의의 영역이 유럽 전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전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 생활 모델이 구현될 때 좋은 모범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문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합니다.

Odrzucamy polityczną poprawność, czyli ograniczenia coraz boleśniej uderzające w wielu Europejczyków, narzucane dziś już nie tylko poprzez agresję kulturową, ale także drogą działań administracyjnych i represji karnych.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 즉 오늘날 문화적 침략뿐만 아니라 행정적 조치와 형벌적 억압을 통해 부과되는 많은 유럽인에게 점점 더 고통스러운 제한을 거부합니다.

Własne suwerenne państwo narodowe jest dla nas wartością kluczową, gdyż bez niego nie mogą być realizowane inne wartości, które uznajemy za podstawowe.

우리 자신의 주권 국가는 우리에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aństwo suwerenne, demokratyczne, praworządne, ale jednocześnie sprawne, gdzie mogą trwać i rozwijać się polskie rodziny. Taki stan jest możliwy, jeśli będziemy się rozwijać jako naród, wspólnota wolnych Polaków, wspólnota polskich rodzin, organizm gospodarczy, podmiot polityczny i wzorzec kulturowy.

폴란드 가족국민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주권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입니다. 그러한 국가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 자유 폴란드인의 공동체, 폴란드인 가족의 공동체, 경제적 유기체, 정치적 실체 및 문화적 모델로서 발전한다면 가능합니다.

Szybki rozwój i zasadnicze unowocześnienie naszej gospodarki są najlepszymi gwarantami poprawy bytu polskich rodzin. Trzeba umocnić nasze państwo, demokrację w Polsce, bez nich nie będziemy w stanie osiągnąć zasadniczych celów.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근본적인 현대화는 폴란드 가정의 복지 향상을 가장 잘 보증합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괄호 의역) 없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강령을 보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폴란드의 전통적 가치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내용인데, 정치적 올바름을 폴란드의 고유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으니 서유럽의 EU국가들과 확실히 마찰이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 유럽 통합을 위해선 법제를 포함한 부분을 규격화해야 하는데 독자성을 강조하는 국가가 많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가령 일다처럼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곳에서 비판적 논조로 소개하는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만 해도, 서유럽 국가들은 제한이 없지만 폴란드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ildaro.com/8213

≪일다≫ ‘검은 시위’ 승리 이후, 폴란드 페미니즘도 부활했다

참고로 법과 정의에선 2018년에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려다가 폴란드 국내에서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었습니다. PiS의 주요 지지기반 중 하나가 종교계다 보니 당시 여성단체에서 성당 점거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비유럽계 외국 회사가 폴란드 언론사 및 방송사를 갖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회사 중에서 법과 정의와 대립각을 세운 TVN24 지분을 가진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이 포함되는 바람에 미국측에서 항의했고, PiS가 포함된 우파 연정에서도 반발했다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10812101207051

폴란드 '언론 탄압' 미디어법 통과..美 "대단히 곤혹" 우려

이후 21년 12월에는 PiS 출신인 두다 대통령도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11228102529252

폴란드 두다 대통령 '언론 통제 논란' 미디어법에 거부권 행사

참고로 폴란드는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국가이며 입법부는 상원/하원을 따로 운영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맡습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PiS가 포함된 우파연합 의석이 많고 상원은 반반인데 하원은 PiS 과반수입니다.

당 대표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한국으로 치면 김영삼과 위치와 행보가 비슷한 인물이고, 바웬사와 자유노조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이후에 쌍둥이 형인 레흐와 함께 법과 정의를 창당해서 바웬사와 결별했습니다. 바웬사는 남은 반쪽이 만든 시민연단에 가입했고요. 이후 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유럽에서 반난민&반외국인 정서가 강해지자 재집권했고, 지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PiS 출신이며 폴란드의 우파 정당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큽니다.

당 강령만 보면 의외로 정상인 거 같으면서도 보수색이 강한 걸 보면 강령만 봐도 당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네요.

[라모스]

폴란드는 유럽에서 몇 안되는, 기독교(가톨릭)가 제 기능을 하고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지키고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리와 유사하게) 방어적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고, 주권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으며, 외세의 위협을 민감하게 느끼며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추구합니다

이 점에 따라 강령을 보고 폴란드의 정치와 사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견환]

동의합니다. 저도 공홈에서 강령 읽어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읽어 보니까 이 당이 어떤 성향인지 감을 잡았네요.

[two2019]

그래도 21세기 초반만 해도 그냥저냥한 성향의 보수우익+카톨릭정당으로 있었는데 폴란드 공군기 추락사건으로 정부 수뇌부 날아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돌아셨죠

형제도 잃고 제대로 구조도 안한 러시아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자꾸 선을 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견환]

미디어 법안 사건만 봐도 같은 당 출신인 두다와 다른 우파들도 뜨악한 걸 보면 폴란드 내부에서도 확실히 법과정의의 장기집권에 불만이 큰 듯 합니다. 상하원 과반에 대법원장도 먹었고 대통령도 PiS 출신이란 걸 믿고 막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