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6.19.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9/G3FKYAICNZEJ7JRAKVGQDW2GDQ/

[사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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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원내 부대표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편을 시사했었다.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중산층·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 금기시했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종부세 폐지나 전면 개편, 상속세율 30% 수준으로 인하’ 카드를 제시하자, 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주춤했다. 자신들이 먼저 꺼낸 문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종부세·상속세 문제에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지층이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의 개편을 “정체성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대북 송금 사건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쟁점이 되자 민생보다 대여(對與) 투쟁을 우선순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감세를 꺼내 들었다”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질문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세금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13조원을 쓰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밝혔던 것처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부동산 안정보다는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다. 상속세 제도 역시 부동산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28년째 묶여 있다. 이런 민생 사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고 충분히 타협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 감세를 본격 추진할 경우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는 오락가락한다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입장이 빈말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샬록홈즈

2024.06.19 02:45:56

민주당은 당이아니다 단지 파렴치한 인간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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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6.19 01:11:21

민주당이 민생을 아는가, 답은 모른다이다. 평화와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면 국민이 잘 살면 민주당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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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6.19 04:15:08

조선일보가 이재명과 그 패거리가 했던 말을 믿었다면 아직도 순진한 면이 있는 모양이다 이재명 이라는 者, 자기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고 그x 주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단 한 마듸도 정성정인 것이 없다는 것 아직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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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19 05:50:57

이재명과 민주당 언제는 진정성 진실 객관적 사실을 말한적이 있나, 조작 거짓 속임수 아니면 말고 등등 국민 유혹 하는 말이 전부고 정권탈취를 허위 선전선동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말과 악법 입법 독재가 전부가 아닌가 지금까지 한 언행이 그렇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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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19 05:38:38

민주당은 이재명 수령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북조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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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6.19 05:29:40

인기 더 끌겠다고 말했다가 정부가 구체화 하니 정부 여당에 좋을 일만 하게 되었다고 표변 豹變하는 것- 그러면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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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6.19 05:18:34

표팔이 장사가 꼬이자 발 빼는 더불어범죄당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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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6.19 04:50:57

상위5프로 민생걱정인가?? 하위95프로는 민생고를 무출산으로 버티는데, 부자감세하면 상위5프로가 9명씩출산하나?? 오히려 5프로증세하여 그재원으로 95프로에 풂어야되는거 아닌가?? 어찌 죽을길로만 가는가요?? 흑사병망국이라는데 나라문닫을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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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9 04:44:43

윤정권과 국민의힘당은 종부세 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의뭉인 세금을 가지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저 있다는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정책 집행에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감면하는 세제정책 신중을 하자는 것으로 본다 복지는 서민을 위한 것이지마는 부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윤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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