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세계공황의 불길한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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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 자유아시아방송 도쿄 특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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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팬 애즈 넘버 원(JAPAN AS NO.1)’이 출판된 1987년 이후
일본인들은 일본경제가 머지않아 세계경제를 제패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2년 뒤 출판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은 일본인들의 그런 자만심을 더욱 부추긴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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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의 낮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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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국채발행 잔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GDP에
필적하는 414조엔에 달할 전망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채무잔고를 합하면 GDP의 1.4배에 해당하는 666조엔에 육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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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도산하는 기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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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진작하는 기업 설비투자와 개인소비도 최악의 상황이다.
기업 설비투자 증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은 작년 7∼9월 기에 이어 10∼12월 기에도 연속 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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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감소와 마이너스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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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가 올해의 실질성장률을 대다수 민간 싱크탱크의 예측과는 달리 0.0%로 책정한 것은 최소한 제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단순한 목표치에 불과하다. 그것은 대다수 민간연구소가 일본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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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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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은행, 야스다신탁은행 등도 아사히은행처럼 주가가 100엔을 밑도는 도산 예비 금융기관이다. 만약 다이에가 도산하게
되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후지은행, 산와은행, 도카이은행 등
다이에의 4개 주거래은행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은행의
존폐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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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조개혁’의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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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대담하고 유연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정대로
올 4월에 페이 오프 해제를 강행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기업도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도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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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개혁 잘못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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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쿠사씨는 일본경제에 대한 처방전으로 우선 2% 정도의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른 후에 재정재건과 부실채권 처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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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악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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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의 10회에 걸친 재정 출동과 일본은행의 제로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더 이상 유효한 경기부양 카드를 모두 상실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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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의 급격한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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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타깃론은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 부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은 데서 나온 일종의 극약처방전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깃론이 제기될 때마다 “경기대책에 유효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이 그 책임을 일본은행에 전가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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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론과 포용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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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스’의 야마다 신지로(山田眞次郞)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연재한 ‘일본의 고민’이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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