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오방지,생존보장 공설은행"의 발족을 꿈꾸며 by 영감 김영식 - 얼룩소 alookso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원 한도, 15.9% 의 여전히 높은 금리임에도 신청자가 길게 줄서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가용재원 1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모양입니다.
100만원을 신청해도 일단 50만원까지만 대출하고 6개월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 대출을 한다는데 정말 병아리 눈물같은 소액에 15.9%의 높은 이자율로 제가 제안하는 "12%, 5천만원 대환대출"과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본금 1조원으로 2016년에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으로 제 제안을 검토한다면 현행법에 약간의 수정보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저신용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20%를 넘나드는 고리대로 배불리 놀고먹던 카드사, 대부업자들,그리고 추심업자들의 집단 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들과의 불가피한 마찰이 어떻게 정돈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대출채무를 12% 대출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그림.
1. 금리 12%의 차환대출 신청자 수와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금감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잖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악성 부실채권을 회수하게 될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도 대량의 현금확보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해야 해서 전반적인 금리인하, 채권과 주식,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과 통장의 성격
1. 대출이자 12%에 예대마진 6%로 예금이자 6%면 지금의 금융여건에서 대환대출 소요자금은 예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할 텐데 오히려 지나친 예금의 이동으로 기존의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에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예금잔액의 한도를 1인당 대출한도 이내에서, 매일 당일의 대출 수요금액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함.
2. 하나의 통장으로 잔액이 [+]면 예금, [-]면 대출로, 매월말일에 월간 평균잔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일자로 이자를 자동으로 잔액에 계상함. 월평균잔액이 [-]라서 대출이자가 계상된 고객은 15일 까지 최소한 그 이자금액을 입금해야 정상적인 고객의 자격을 유지. [+]잔액이 한도에 근접하여 지난달 평잔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면 한도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분 만큼 이자발생이 않됨을 시행세칙과 약관에 명시.
3. 서민턱목통장의 특례개설 : 주민번호있는 개인은 누구나 공설세발은행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기존의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송금/이체 가능한 계좌로 부터 1만원의 예금을 이체입금함으로써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실명 1인당 하나의 통장. 차명/대포통장 엄금.
고리대금 최고이율이 12% 이하로 안정되고 더 이상 대환대출 수요가 없으면 생계비대출로 확대
1. 서민턱목통장이 있는 고객은 본인통장의 잔액한도에서는 무제한 자유인출이 가능하고, 본인 잔액의 100%와 추천인들 잔액합계의 50%까지 인출하여 - 잔액으로 갈 수 있음(추천인들 잔액이 차감되지는 않음)
2. 진짜 금융소외계층으로 현재 아무 통장도 없는 사람이 신규로 생계비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 집행.
3. 생계비대출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고, 대출금의 상환이 증가하여 당행의 턱목계정 여유자금이 백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과 예금의 금리를 1%포인트씩 하향하여 궁극적으로 8% 대출금리, 2% 예금금리로 까지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 목표.
공설세발은행의 위상과 운영방식
1. 세발자전거의 세발같이 국가와 개인, 그리고 각종의 커뮤니티(지역, 직역, 나이, 취미등의 분야 별)가 서로서로 의지하고 견제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생각하고 행동.
2. 사설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우선, 취약계층의 곤경을 이용한 이익극대화에 제동을 걸어 실패하여 낙오하는 사람을 건강사회의 일원으로 회생, 복귀시키는 것을 첫 과제로 선정하여 12%를 초과하는 고리사채 대환대출사업부터 착수하고 첫 과제가 절반이상 성취된 다음에 일반 생계비대출 기타 다른 과업대상을 물색, 확대.
3. 기존 금융업계와는 전면전 형태의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영역이 다른 보완관계.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과는 대등한 특수은행으로서 서로 보완/협력하는 관계.
4. 공설은행으로서 공공성, 공익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조. 디디털 시대환경에 맞게 시스템 구축운영.
= 홈피에 매일매일 예금/대출 의 전일 마감 데이타 통계를 공개하며 [예금잔액-대출잔액= +/ - ]가 일일마감기준 100억원, 월간평균으로는 30억원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운영관리.
5. 턱목대출금 받았다고 기존 복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
문제고객에 대한 특별관리
1. 문제고객 = 대출금을 한도까지 다 쓰고 15일 이전에 그 달 입금해할 이자를 못내는 고객과 한도에 여유가 있지만 이자납입의무를 2달 연속 못지키는 고객.
2. 특별관리 = 당행과 행안부, 복지부의 관계공무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실제상황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관리처분. 계속지원, 지원보류 및 계좌동결 , 종결 및 삭제 등.
CBDC 발행에 시민에게 직접지급하는 경로가 포함되는 경우의 고려사항
1. CBDC 도입시행의 시기가 우리의 세발은행 사업시행의 어느 단계와 겹치게 될런지가 관건.
2. CBDC가 먼저 도입된다면 서민턱목통장의 특례개설에 CBDC개인통장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
3. 동시 혹은 CBDC가 나중에 도입된다면 공설세발은행 설립법안에 통장특례개설을 확대하여, 모든 온라인출금가능한 디지털통장에서 10원씩 턱목통장으로 강제로 이체받아서 이것을 CBDC개인통장의 기초로 삼아 전국민 1인1종합현금통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제도금융권의 모든 기관들(농수협과 신협, 마을금고, 우체국 포함)이 모두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다함께 원활화 목표달성에 협력할 필요.
당부의 말씀
본고에서 언급한 공설은행, 대출이율12%로 고리사채 대환대출을 전담할 디지털은행 소액예금의 이자율 6%로 소액예금자 모집 아이디어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반대의견이나 제가 간과한 우려사항, 혹은 약간 수정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과 연락을 기대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4월5일부터 9월초까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가보고 싶은 곳, 만나보고 싶은 분 되도록 많이 보고,만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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