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지방대 재정지원, 수도권 대학 절반 수준”

[김영민(청주교대 지부장)]

조경태 의원, 대교연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일반지원 금액 수도권 대학 225억 원, 비수도권 대학 121억 원
조 의원 “지금과 같은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지방대의 재정위기 극복 어려워”

자료=조경태 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비수도권 대학 재정 지원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가 대학당 지원한 일반지원 금액은 수도권 대학은 225억 원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121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 조경태 의원실 제공

특히 연구개발사업에서 격차가 극심했다. 교육부의 일반지원 금액을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9억 원, 비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연구개발사업은 수도권 대학 149억 원, 비수도권 대학 52억 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차이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과 같은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지방대의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고, 이는 대학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논의하면서 이 재원을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