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84927
집값 되레 올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남발된 토지거래허가제 ‘종이 호랑이’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빼들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종이 호랑이’가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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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아니라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데 사용된 것은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잠실·삼성·청담·대치동) 14.4㎢였다. 서울 면적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50.27㎢에 약 12만가구가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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