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조선일보
입력 2024.06.21. 00:18업데이트 2024.06.21. 00:4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1/QT4FLEEKPRE3HIBUJQAAUEFY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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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저출생 개선 시나리오. 각 항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처지인데 그런 곳보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은 침략당해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놓을 만한 저출생 극복 정책은 거의 다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청년층 마음을 바뀌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육아휴직 실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은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정책 보고서는 눈길을 끈다.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비혼 출산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각각 0.41명, 0.16명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집값, 일자리난, 물가, 보육난, 사교육 등이 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 출생률이 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42%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층이 40%로 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두 문제에 대한 정책에 빠져 있다. 두 문제 모두 단기간에 변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저출생 극복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출생률에 직결되는 예산이 23조5000억원 정도였다. 이를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나누면 1억원이 넘는다. 부영그룹식 출생 축하금 1억원이든, 아동 수당 대폭 확대든,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든 젊은 층도 놀라서 다시 쳐다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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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03:08:58
꼭 집어서 얘기하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다주택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대들이 대한민국 출생률 상승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기에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다. 여전히 공급과 비용 지원만을 얘기한다. 복지 국가 북유럽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출생률이 떨어졌다. 도대체 1가구 1주택 정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혹자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맏겨야한다고 하는데, 거주안정성 만큼 공공성이 강한 분야가 어디 있으며, 이걸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문재인 정권은 건설을 통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한 다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사 모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소유자들이 장관을 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세재혜택을 추진했으니 참으로 멍청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핀셋은 이런데 써야 하는 도구였다. 윤정권은 대안이 있는가. 기대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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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1 06:59:19
어제 서울,경기의 그들만의 리그.. 출생대책이다 라고 했는데 분석보고서도 그랬구나.. 아무리 절반이 몰려있다해도 그들만 국민인가? 나온대책 하나도 와닿지않는 도움안되는 정책이다.. 어렵게 자영업하거나 알바뛰는 젊은부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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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21 06:14:52
멍청한 사람들. 누구나 정답은 알고 있지만 감히 나서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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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21 08:25:06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도 문제이고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도 문제이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도 출생률이 높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던 6.25전쟁 이후에도 출생률이 얼마나 높았나. 문제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국가나 사회는 염두에 두지않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관과 고생과 노력을 회피하고 본인들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자손을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후에는 누가 그들을 돌보아 줄까? 이제 정부당국이나 언론도 포퓰리즘식의 대책만 골몰할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계도해야 한다. 쓸데없는 시궁창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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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6.21 05:47:38
저출산은 가치관 전도의 결과이기도 하니,가치관 회복운동을 함께 벌여야 하지 않을까?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눈에 다른 건 뵈지 않는다. 생명과 그 재생산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있나? 국가 소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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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6.21 08:45:20
서울에 비하여 주택 가격도 저렴하고 생활비 적게 드는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게 맞다. 대신 젊은이들이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라도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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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얼 엔젤
2024.06.21 08:28:06
맞다. 내가 몇달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출생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료품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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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6.21 08:10:58
매우 공감하는 논지다 별 감흥도 없는 대책 남발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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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1 07:10:15
국가 존망과 직결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나름 의미가 있으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안 마련에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구케, 국민들의 절대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돌아 가는 판을 보자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만 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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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1 05:41:37
비혼을 합법화해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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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1 09:28:36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도 비혼출산에대한 대책과 권리에대한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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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6.21 09:10:38
수도권 개발을 제한하고 지방을 일으키는 게 답이다! 비혼 출산은 반대다!! 정부는 지에방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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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얼 엔젤
2024.06.21 08:29:12
식료품 쿠폰 지급을 하면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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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1 04:52:10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윤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들 딸라아 전쟁터로 보내려고 낳은 것이 아니라 희망가득한 미래가 마련되는 것이 자식을 많이 낳은 비결이다 조선일보사설은 북한 보다 출생율이 낮다는 비유도 싸움을 인구 숫자로 대처하려는 말이 아닌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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