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보도자료, 2014. 9. 19)

[새벽길]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보도자료, 2014. 9. 19)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는 9월 19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기업개혁분과는 위원장 이현재의원을 비롯 새누리당의원 5명(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8명으로 지난 4월 출범하여 5개월 동안 20여 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기업개혁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기업개혁분과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12년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11년 정부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첫째,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혁안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특히, 철도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투자 등을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했다.
셋째, 이번 공기업개혁안에는 공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넷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 다섯째,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첨부>

이현재_보도자료_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 공청회140918.hwp

 
Ⅰ.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 역대 정부별 부채 (‘08년~‘12년 급증)
  ㅇ 김대중 정부(’98~’02)에서는 IMF경제위기로 인해 부채가 ’98년 101.1조에서 ’02년 189.5조원까지 증가하고, ’02년에는 자산규모보다 부채규모가 더 큼
  ㅇ 노무현 정부(’02~’07)에서의 부채는 이전 정부보다 ‘07년 186.9조로 부채감소(예보부채<49조>를 국채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부채감소 효과 발생)
  ㅇ 이명박 정부(’07~’12)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12년 부채는 410.2조이며(’07년 대비 223.3조원 증가) 부채비율은 332%로 급상승
<표 1>각 정부별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98	’02	'07	'12
자 산 (a)	127.7	174.8	308.8	533.8
부 채 (b)	101.1	189.5	186.9	410.2
부채비율 (b/(a-b))	-381%	-129.2%	153%	332%

 
 <표 2>각 정부별 SOC·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증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98∼’02	‘02∼’07	‘07∼’12
SOC 공공기관	14.3	65.9	106.7
에너지 공공기관	8.4	7.0	96.3
합 계	22.7	72.9	203

 
□ 지난 5년간 부채 현황
  ㅇ 공공기관의 부채는 5년간 203.4조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정부부채 규모를 초과
   ※ 공운법 : ‘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07년 4월 폐지→ ‘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표 3>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현황 (단위 : 조원, %)
  ㅇ 주요 기관별 부채규모 (2012년말 기준):  LH공사(138.1조), 한전(95.1조), 가스(32.3조), 도공 (25.3조), 석유(18.0조), 철도시설(16.0조), 코레일(14.3조), 수공(13.8조), 광물(2.3조), 석탄공사 (1.5조) 등
 
□ 정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
4대 개혁방향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 2014. 4.2)
① 정보공개 확대             ②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③ 생산성 제고 (기능점검)     ④ 임원보수 조정
  ㅇ 방만경영 개선, 임원보수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달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
  ㅇ 부채감축의 핵심은 기능조정임에도 부채감축을 방만경영과 연계하여 기능조정의 중요성이 약화
  ㅇ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정부의 통제력 유지 중심
 
1.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도입
□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 (공운법 개정)

  ㅇ ‘공운법’에는 공공기관 퇴출 제도가 없어 파산 및 해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일한 경영초래
     - 지방공기업법의 해산 관련 규정 준용
제7조의 제2항 신설 (공공기관의 해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혹은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이사회의 결의
  ② 공공기관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제11항 신설
  ⑪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ㅇ 문제 공기업 즉시 청산 추진
   - 구조적인 적자 구조로 인해 존속의 경제적 비용이 심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선 검토
   - 그 경우 근로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2. 부실 자회사 과감한 정리 및 민간영역 보호
□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제점
  ㅇ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하였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09년 330개 :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 131개 정리
   -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
<표 4> 최근 5년간 신규 출자회사 증가 현황
                      ‘97      ‘98∼’02     ‘03∼’07      ‘08∼’12
출자회사 (수)    45           53          163            142
   ㅇ 412개 출자회사 중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가 271개(65.7%) 
    * 에너지공기업은 대부분 시장형 공기업 지정(석탄공사만 준시장형)
   - 특히 한전의 경우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68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 보유
    * 발전5사 총115개 출자회사 보유. 한수원 9개 출자회사 보유
   -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각각 40개, 30개의 출자회사 지분 보유
 ㅇ 출자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 및 기획재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미흡 
   - 공공기관 자회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있는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공운법)로 규정, 법률근거 마련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1년 말 기준으로 출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 결과(’12), 지분율 및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파악된 총 408개의 출자건수 중 절반이 넘는 253개(약 62.0%)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지침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강제성 있는 외적 구속력이 없음
□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공공기관역할 축소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프로세스 개선: 공기업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 자원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해외자원개발 진출시 민관 컨소시엄 원칙, 공기업은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범위에서 투자(사례:일본 국제협력은행)
      - 불가피한 정책적 사안의 경우 예외 인정
  ㅇ 산업부에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협의회’*를 신설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투자사업 조정 
     * (구성) 민간위원, 정부위원(기재부, 산업부)는 간사로 참여 
     * (기능) 해외투자 사전심의(경제성, 사업성, 정책 합목적성 등 평가), 기관별 해외자원개발계획 심의․의결, 유사·중복 투자 조정 등 
  ㅇ  산업부 장관 책임하에 해외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부실사례>
     - 석유공사: ‘09년 1달러에 거래되었던 부실 정제 자회사 ‘날(NARL)’을 1조원에 인수하는 것을 10일만에 졸속 결정
     - 광물자원공사: ‘08년도에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현지 특수목적회사(SPC)인 MMB(볼레오 광산회사)사의 지분 12%만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바하 마이닝사가 PF에 실패하자 아예 지분을 70%까지 인수 부실 초래.
  ㅇ 임대주택(LH):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 채 LH의 임대주택 공급은 축소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확대 
  ㅇ 민간시장 잠식기능 중단: 분양주택사업(LH) 등
     - 민간과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경쟁중립성 유지
  ㅇ 투자규모 축소: 각종 해외사업(한전 등), 신도시 및 택지사업(LH)
     - 각종 해외사업 : 인도네시아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 총 11개의 지사 운영,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 세계에 120여개 지사 운영
     - 신도시 및 택지사업(LH) : 국민, 공공(10년) 임대주택사업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11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부채는 130.5조원에서 ‘14년 142.3조원으로 9.0% 증가 
□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ㅇ 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17년, 200%)를 조기 달성 추진
  ㅇ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출자회사 매각 →부채상환
    - 한전의 46개에 달하는 자회사 정리    
     -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역세권 개발 관련 자회사 정리
     - LH공사의 임대주택 매각
① 모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
  ㅇ 한국조폐공사 : 2010년에 715만달러를 투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GKD (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발생(‘10년 3억6,500만원, ’12년 69억 손실)
  ㅇ 한국수자원공사 :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관 운영을 위해 워터웨이플러스를 설립하였으나,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 40년간 총 수익을 1조 8,221억원으로 산정, 그러나 ‘12년 5월 개통 이후 ‘14년 3월까지 합산한 항만운영수익은 122억원에 불과
  ㅇ 대한석탄공사 : 2010년 수익창출을 통한 공사 경영개선 기여를 목적으로 24억원을 출자하여 한몽에너지에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② 비핵심 출자회사 설립 사례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물 가공사업관련 출자회사>
   ㅇ 2013년 말 기준으로 공사는 에너켐, 한국알루미나, 세아M&S등 광산물가공사업에 출자하고 있으나 기대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광물 자원개발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출자회사 설립
     - 한국알루미나 : ‘11년 931백만원, ’12년 1,962백만원, ‘13년 2,982백만원 손실
     - 에너켐 : ‘11년 4,045백만원, ’12년 2,233백만원, ‘13년 2,275백만원 손실
   ㅇ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소재가공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필요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ㅇ 2014년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③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사례
  ㅇ 한국도로공사 : 민자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유지관리권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민영화된 사업으로,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재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시장의 사업자는 구축될 수 밖에 없음
④ 모회사 출자회사 간 업무 중복 사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 사업 중복
   -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66%인 494,57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34%인 257,019호를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정에서 통합추진위원회는 임대주택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09년 9월)한 바 있음
⑤ 모회사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
  ㅇ 최근 5년(‘09∼’13)간 일부 공기업에서 평균 근속연수 33.6년의 퇴직자 169명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함
   - 한국철도공사 : 퇴직인력 민자역사 등으로 53명
   - 남동발전 : 퇴직인력 한국발전기술(KEPS) 등으로 44명
   - 중부발전 : 퇴직인력 상공에너지 등으로 6명
   - 석유공사 : 퇴직인력 Havest정유공장 등으로 9명
   - 지역난방공사 : 퇴직인력 ㈜휴세스 등으로 7명
   - 가스공사 : 퇴직인력 KOLT(코리아엘엔지트) 등으로 4명
   - 토지공사 : 퇴직인력 주택관리공단 등으로 7명
   - 도로공사 : 퇴직인력 한국건설관리공단 등으로 6명
□ 공기업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
ㅇ 상장사에는 대폭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시장에 의한 감시 강화 기대
ㅇ 경영권 유지범위에서 지분매각하고 대금은 부채감축에 우선 활용
    - 발전자회사(한전 100%지분 수용) 등 일부 공기업은 경영권 매각도검토(부채상환·투명성 제고)
ㅇ 공기업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특수법인의 일반법인 전환, 국가기간시설 공기업 소유권 배제(관리운영권 부여),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제51조의 2 신설 (공운법)
  정부는 공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에도 당해 공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권 변경금지, 자산처분 제한, 국가안보 및 전략적 이유에 의한 운영관리 제한 등 제반 감독을 계속할 수 있는 특수지분(황금주)을 발행할 수 있다.
□ 출자회사 신설 통제
  ㅇ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법(공운법)으로 규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있는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
  ㅇ 5년 주기의 기능점검 시 자회사 존치 평가를 명문화
   - 부채의 핵심요인인 공공기관의 기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5년주기로 시행(공운법 개정)
 
3.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기능 수행자를 결정하는 민관경쟁입찰 (market test) 제도를 공운법에 규정(공운법 개정)
  ㅇ 공공기관이 사업·기능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 의무화
     - 경쟁절차 없이도 관련 기능을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공공기관의 기 독점사업인 경우 공운위의 결정으로 위 제도 적용
     - 사례: 민자사업(도로공사), 공항운영(한국공항공사), 철도적자노선(철도공사) 운영 등
□ 이미 공공기관-민간간 경쟁구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공정경쟁평가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ㅇ 향후 5년 주기의 기능점검 시 한 평가항목으로 포함
   * 과세, 규제, 사업인허가, 자금차입, 조달, 수익률 등 공정경쟁 기반구축
  ㅇ 경영평가 대상 약 150개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약 100개 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보유(‘13. 조세재정연구원)
   * 공정경쟁 위반사례: 교통안전공단(차량검사), 석유공사(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면세점), 한국표준협회(교육사업), 한국건설관리공사(건설공사 감리) 등
▶ 민관경쟁입찰과 공정경쟁 평가업무를 심의하는 가칭 공공기관경쟁심의분과를 공운위에 설치
□  ‘행정계약·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
  ㅇ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권 부여를 행정행위나 행정지도로부터 공운법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행정계약으로 전환키 위한 법적 근거
     - 행정행위와 행정지도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만, 행정계약은 정부와 법인의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체결
     - 행정계약·협약의 근거를 규정하는 독일식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도입
  ㅇ 공공기관 경영계약제의 도입: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시범 도입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의 예시>
○(국가 - 지차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국가 - 개인·법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국가 - 공공기관) 선박안전법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 - 국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융합행정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0조의 2 신설 (공운법 개정)
 국무조정실장(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3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점
  ㅇ 공공기관 관리의 독립성, 책임성 부족: 공운위가 출범한 2007년 이후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거의 2배로 증가(‘08. 290조→’12. 493조)
  ㅇ 기획재정부가 예산관리, 거시경제관리,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부채증가의 원인을 제공
     - 기재부도 산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 문제 제기
  ㅇ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합 관리하여 기관별 특성 미반영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초점을 두어 혁신에 대한 역할이 미미
□ 공운위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
   ※ 한시적으로 제도 정착시기까지는 대통령직속 방안 검토
  ㅇ 공혁위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 
     -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총리실로 이관되어 사무처 기능 수행
  ㅇ 위원구성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투명성 강화 위해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노동계 인사의 참여
  ㅇ 민간 공혁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되 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
□ 공혁위에 분과를 두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
  ㅇ 분과위원장: 공기업분과는 기재부, 준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장
  ㅇ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지주회사에 준하는 관리 방식 도입
□ 부채 관련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혁위의 역할 강화
  ㅇ 향후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결정시 주무 부처보다 공혁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운법 개정
     - 부처 장관의 임기가 짧아 부처의 책임성 미약하기 때문  
  ㅇ 공혁위에 재원분담분과를 설치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정부-공기업간 재원분담 비율을 결정
     - 특히 부채가 많은 기존 사업에 대해 우선 검토
  ㅇ 사업별 책임소재 규명 위한 구분회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그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회계 자료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제16호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의 재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와 함께 재원분담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5. 인사제도 개혁
□ 현재 임명제도의 문제점
  ㅇ 부적격 낙하산 인사 논란, 임원추천위원회 무용론
  ㅇ 기관장 임명절차 지연으로 기관장 공백상태 장기화
  ㅇ 기관장 임기보장 미흡으로 책임경영 부재
  ㅇ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정부간섭
  ▶ 임명권자의 책임성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
□ 임추위, 공혁위 인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ㅇ 임추위의 후보 추천을 3~5배수에서 2배수 이내로 조정하고 공혁위의 후보추천은 단수 추천으로 제한
     - 임추위의 추천 완료 시 임원 후보의 재공모 제한
  ㅇ 임추위 검증과 추천과정에서 후보자의 재무건전성 및 생산성 향상 업무 역량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
  ㅇ 공기업의 경우 임추위에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노동계 인사 참여
□ 임원임기제도 개선
  ㅇ 기관장 임기를 현행 3+1+1을 3+2로 변경하고상임이사도 현재의 2+1제도에서 기관장과 같은 3+2로 조정
  ㅇ 비상임이사의 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 (임기 2년)
     -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는 임추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
□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피아 척결
  ㅇ 안전분야 등 정부-공공기관간의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공운법 개정)
□ 임명권 관련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선언
  ㅇ 장관에 부여된 임명권을 존중
  ㅇ 임추위 공모시 내정관행 중단하고 필요시 장관 통한 추천권 행사
  ㅇ 기관장의 상임이사 임명권 보장
□ 임명권자의 책임성 강화 위한 two-track 제도 도입 (공운법 개정):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를 생략
  ㅇ 부처 장관 추천 후보에 대한 검증 도입: 대통령 임명 기관장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에서, 장관 임명직은 임추위에서 검증
  ▶ 부처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 하에 공개 추천을 하므로 부적격 낙하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절차가 간소화 되는 장점
□ 내부 인사제도 개선
  ㅇ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성에 걸맞는 보수체계 도입하여 차등폭 확대
  ㅇ 내부 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 마련, 임금 peak제 도입
□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
  ㅇ 공기업에는 준정부기관 대비 폭 넓은 경영자율권을 부여
    - 특히 상장공기업에는 계량지표만에 의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
  ㅇ 정부의 당연직 이사제도를 부활시켜 비공식적 정부간섭을 공식화, 투명화 하는 것이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도움
□ 공공기관 평가방식 간소화
  ㅇ 현행 기관평가는 2년 주기로 시행하고 기관장 평가는 폐지
    - 기관평가 중간연도에는 계량평가 중심의 간이 평가 시행
  ㅇ 적자 공기업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
  ㅇ 계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되 변별력 강화
    - 특히, 재무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중치 반영
□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ㅇ 회계감사시 제3의 기관, 예컨대 공혁위가 회계법인을 지정
  ㅇ 공기업은 상장을 추진하여 주주권 강화 등 시장에 의한 감시 강화
     - 상장사에 대폭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여 상장의 동기부여
  ㅇ 매년 알리오 공개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 도입
  ㅇ 정보공개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ㅇ 갑의 지위를 이용, 민간기업에 대한 유무형적 부담 강요: 공사비 관련, 교환/반품 조건, 기부금 강요 등
  ㅇ 공공기관의 자체 이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태: 인력채용시 내부자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ㅇ 국민에 대한 불편초래: 공공요금 원가과다 산정, 집단민원에 대한 무사안일, 안전사고 등 
□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ㅇ 부채관리 등 핵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장을 문책
   - 현행 경영평가 하위 교체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우수기관장의 경우 연임 추진
※ 향후 일정
- 공기업개혁특위는 개혁안에서 마련한 법률 개정사항(공운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에 대해 조속히 개정 법률을 제출할 계획임
 
별 첨. 공기업개혁관련 법률 개정 추진 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
□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도입
□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기타공공기관 분류제도 개선
   ㅇ 50인 이상이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기재부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
□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피아 척결
  ㅇ 안전분야 등 정부-공공기관간의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
□ 출자회사 신설 통제
  ㅇ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법령으로 규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있는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
□ 부채의 핵심요인인 공공기관의 기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
□ 공기업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특수법인의 일반법인 전환, 국가기간시설 공기업 소유권 배제(관리운영권 부여),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 『국가재정법』 개정
□ 사업별 책임소재 규명 위한 구분회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그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회계 자료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
▶ 『행정절차법』 개정
□  ‘행정계약·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
  ㅇ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권 부여를 행정행위나 행정지도로부터 명시적인 행정계약으로 전환키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별 첨. 공기업 방만경영사례
① 한전 및 발전자회사 해외사업 과당경쟁 문제
1.1.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독립적 해외사업 추진으로 중복 투자 발생
－ 같은 지역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남동, 남부, 동서, 중부, 서부, 한전KPS 등)이 동시에 진출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조직ㆍ인력 운영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을 유발하고 역량 낭비로 이어짐
－ 인도네시아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등에서 총11개의 지사 운영(‘13)
－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중국ㆍ필리핀ㆍ중동 등 22개국에서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외 조직망의 경우 한전은 10개 지사 및 15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세계 120여개 지사를 두고 있음.
한전 해외지사 : 뉴욕, 런던, 요하네스버그, 하노이, 북경, 도쿄 등
한전 해외법인 : 요녕성, 내몽고, 감숙성, 산서성, 필리핀, 호주, UAE, 레바논, 인도네시아, 요르단, 요르단IPP, 사우디,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한전KPS : UAE,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부발전 : 요르단, 칠레 등
동서발전 : 자메이카, 미국, 인도네시아, 아이티. 필리핀 등
1.2. 심지어 입찰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전자회사와 나란히 입찰에 참여한 사례도 발생.
②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문제점
－ 2014년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09∼’13) 동안 54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하여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음.
❑ 공기업 출자회사를 통한 퇴직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
  ㅇ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하였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09년 330개 :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 131개 정리
   -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
  ㅇ 출자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 및 기획재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미흡 
  ㅇ 공공기관 자회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있는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한국도로공사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문제
－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민영화된 사업(KR산업은 고속도로관리공단이 2002년 민영화되어 계룡건설로 편입)으로,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에 출자할 때 협약에 의해 유지관리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KR산업을 민영화한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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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5779
[단독]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적용하니…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퇴출 대상 (이투데이, 2014-09-19 14:13｜김의중 기자)
공공기관 포털 분석…5년 연속 적자 공공기관 16곳 비상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퇴출 리스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19일 공청회에서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적용받는다.
이투데이 취재진이 이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포털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 중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곳은 무려 16곳이나 된다. 작년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957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450억4200만원, 근로복지공단 -307억69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251억9700만원 순으로 적자가 많았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충북대학교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영상자료원 등도 5년 연속 적자를 봤다.
이외에 작년까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도 10곳이나 됐다. 이들 기관이 만약 올해에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퇴출을 피할 수 없다. 4년 연속 적자 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이다.
여기에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퇴출 대상은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에서 퇴출된 공기업은 국유화·민영화·합병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7
[공기업개혁] 정부, 칼빼든 진짜 이유는? (시사위크, 우승준 기자, 2014.09.19  13:53:28)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청렴 경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공기업 개혁에 소매를 걷었다. 19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해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 수만 쌓이면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대체한다. 또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어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즉시 청산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란 중인 ‘관피아’ 문제의 대안책도 제시됐다. 이는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착이 깊은 분야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또 한국전력 46개 지회사와 코레일 11개 민자역사, LH공사의 임대주택 매각 등의 개혁 내용이 담겨있다.
◇ 칼 빼든 정부… 날카로울지 무딜지는 예측불허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의 목을 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큰 이유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심각한 경영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그간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부패된 조직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8월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간의 방만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이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5,800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국토부 산하 22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23조원이다. 과연 임직원들은 떳떳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공기업 부패 문제에 대해 학계는 비자금 조성과 방만한 예산 측정?운영,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부패 행위를 살펴보면 판공비 탕진과 특정업체와의 편협한 계약, 부실한 내부감사, 사장과 임원의 나눠먹기식 인사 등이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만기로 돌아올 공사채만해도 약 70조원으로 안다. 엄청난 채권액에 금융계는 공기업이 채권 돌려막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개혁에 협조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집단 반발을 예고하니 캄캄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기 내각 출범을 기점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임직원들의 학자금과 치료비 등 과도한 복지비 지출 사례를 설명하며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 살림살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이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이 말에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 차원으로 공기업의 목을 조이는 셈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공기업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다. 역대 정부도 공기업 개혁을 위해 손을 쓰려 했지만 번번히 공기업 노조와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끝맺음이 미지근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해당사업을 지시한 정부도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며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시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915437634156
"공기업 개혁 위해 '공공기관 신설' 법으로 차단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4.09.19 15:53)
[the300]'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신설'에 관한 법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 참석해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해외 국가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계속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있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영국도 공공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올려 공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기업이 부채를 줄이자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중앙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국민이 필요로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중앙 공공기관을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 재정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9/0200000000AKR20140919127951001.HTML
김무성 "공기업 개혁 마지막 기회"…與 공청회 개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4/09/19 16:52)
"국민 허리띠 졸라매는데 나랏돈 쉽게쓰는 행위 안돼"
부실공기업 퇴출·호봉제 대신 연봉제 도입 추진…민영화논란 가능성
새누리당이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해있는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며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Oral) 해저드'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방안은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사실상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등 공기업 노조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여명이 "요금인상 민영화 누굴 위한 개혁인가", "정권 위한 정책부채, 낙하산 대량 투하부터 개혁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안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부실공기업 퇴출과 관련,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중앙공기업의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이 많은데 퇴출시키는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잘못하면 당신들이 하는 일을 민간이 할 수도 있다'고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공기업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자체도 과거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고 하면서 전혀 시도도 못해보고 끝났다"며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특위는 "민영화가 아님을 분명 말씀드린다. 혁신과 정책적으로 고쳐서 지원할 부분이 균형되게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고, 발제자인 박진 KDI 교수도 "국가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6155
기재부 “공기업 퇴출,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이투데이, 2014-09-19 18:07｜윤필호 기자)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부실 공기업 퇴출에 국민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시행한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 공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가 공기업 퇴출 근거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유사 조항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공기업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있다”며 “충청도와 전라도 각 도의 기능이 경쟁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나 의미가 중앙공기업 퇴출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 기재부가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 “이런 거버넌스가 갖춰진 것이 기재부가 우수해서가 아니고 기재부가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당위적 조건”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공기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공공수요 충족하는 기관이고 또 정부의 정책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자신만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빚이 200%, 300% 돼 있는데 한전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의미 있는 것이며,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한전만 요금을 올려서 흑자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국장은 특위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라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채로 조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갚기 위해 별도의 주머니 만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하지 않는 것 중에 고민할 부분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지금 300개가 넘고 있는 상태인데 영국은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속 신설되고 의원입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정부입법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91104
與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 발표…'민영화 수순' 논란도 (2014-09-19 18:34,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사업 공공성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나와
새누리당은 19일,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7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효율성을 앞세운 이같은 방안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기업 개혁이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호봉제 폐지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추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민관경쟁 입찰 제도를 공운법에 규정,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공공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혁신위원회' 신설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무성 대표는 공청회에 참석해 "연일 우리당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문제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도 문제다. 항상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흐지부지 끝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정치권과 정부만 할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동참해서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개혁안이 사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의도를 갖고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여명이 "낙하산 대량 투하부터 개혁하라, 부실정당부터 퇴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당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기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위원장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이어서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중앙 공공기관이 하는 기능은 국민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걸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이나 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방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개방하되, 이게 대체성이 없는 개방은 안 된다"면서 "현재의 전력 시장 상황하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기업 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것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 전단계 아니냐'고 해 전혀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났다"면서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보러 온 석탄협회 관계자는 "공기업이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석탄의 경우, 서민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성과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난다. 그렇다고 해서 퇴출시킨다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부채 중 중요한 원인인 '정부 정책 실패'를 짚었다. 곽 교수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MB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등 국정목표 아래 정부가 돈을 싸주면서 해외에 나가 자원을 개발하라고 한 결과물의 기록"이라며 "정부 정책에 연계해 공공기관들이 특정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사전 필터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잘못하면 당신들이 하는 일을 민간이 할 수도 있다고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반철도 등 적자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인천철도공사 매각 방침 등에 대해 '민영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대해 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민영화를 포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민영화가 아니고 공기업의 환경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409191849235745
공기업 개혁 공청회...'민영화' 뜨거운 감자 (YTN 김지선 기자, 2014-09-19 18:49)
[앵커] 새누리당이 부실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히며 공청회를 열었지만 예상대로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거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겨있어 민영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자] 부실기업 퇴출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 발표 공청회. 개혁 방향이 민영화 수순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상장과 지분 매각을 통해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여당 측 의견과,
[인터뷰: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것(자회사 상장과 지분매각)을 민영화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듣습니다만 국가의 경영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영화가 아닌 것이죠. 국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그것은 민영화가 아니죠."
부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민영화에 준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셨습니다.
[인터뷰: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공기업 지분 매각하는 것 자체도 과거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 전단계 아니냐고 해서 전혀 시도도 못해보고 끝난 경우 많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온 운송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전면 개방한 부분입니다. 또,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을 별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사실상 민영화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일부 자회사의 상장·매각과 함께 전력 판매 사업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영화는 없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해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9_0013180619&cID=10303&pID=10300
새누리 '공기업 개혁 공청회' 노조측 반발 불참으로 반쪽행사 전락 (서울=뉴시스, 김정환 기자, 2014-09-19 18:39:21)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새누리당이 야심 차게 준비한 행사가 ‘반쪽 짜리’에 그쳤다. 새누리당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이현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가 5개월 동안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개혁안의 골자는 ▲공기업 퇴출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 ▲부실 자회사 과감한 정리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공공기관 관리 총리실 이관 ▲인사제도 개혁 등이다.
개혁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토론했다. 그러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기업 몫의 토론자로 조환익 사장은 참석했지만, 당초 토론자로 함께 나설 예정이었던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불참했다.
공공산업노조연맹은 총 22개 공공기관 노조 연합체다. 특히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등 개혁 대상 공기업으로 줄곧 지목되고 있는 기관의 노조가 모두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이 공개한 공기업 개혁안을 보면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겨냥해 개혁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꽤 눈에 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노련 위원장의 불참으로 이날 공청회는 상당히 맥 빠진 상태로 진행됐고, 폐회 시간으로 예정됐던 오후 5시보다 1시간 가까이 일찍 끝났다.
이날 공청회 불참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18일 이미 보도자료를 내 자신들이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을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이날 공청회가 공공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혁안을 마치 공표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여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측은 “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을 의식해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당의 개혁안의 목표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기업 부실 해소와 발전인 만큼 앞으로 계속 공공산업노련을 비롯한 공기업 노조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1865627
“공기업개혁 ‘오럴 해저드’ 안되게 반드시 실천”…與 공청회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09.19 18:43:52)
기재부 공운위의 총리실 공혁위 개편안 등엔 이견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공청회 반발성 불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 분과가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부터 준비한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공청회는 큰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객석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지금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결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기업) 개혁방안을 연구하게 됐고 국민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매년 국감마다 반복해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쳐왔지 결국 흐지부지 끝내버려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특위 소속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203조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정부 부채 규모를 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공공기관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 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 자율과 책임성 강화 등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새누리당 개혁안 중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혁신위원회 개편 △구조조정 기금 마련 △중앙 공공기관 퇴출 등의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국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상당히 많은 의원들과 정부 입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고집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MB(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많이 증가돼 큰 정책 이슈로 부각돼서 오늘 공청회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문제가 증가하는 데는 1차적으로 정부 실패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진행도중이라도 막아야 한다"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화됐다고 사후처방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소한 상장 기업에 대해선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자율성을 갖고 (공기업이) 공공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 채찍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대체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적해주셨다"며 "(개혁안) 내용을 보완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 중간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반대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노조원들이 객석 뒤편에 서서 "(공기업) 민영화 음모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외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예정됐으나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대거 담고 있다고 보고 불참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409191909193994
방만경영 공기업 문닫게 철밥통 깨기 포문 열었다 (파이낸셜뉴스, 박소현 기자, 2014.09.19 19:09)

새누리당이 19일 7대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8개월 만에 당 주도로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7대 공기업 개혁안에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법제화해 방만한 경영을 한 공기업 문까지 닫을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부실한 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민·관 경쟁입찰을 법제화하고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공기업의 '철밥통'을 깨뜨리는 개혁이 시작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주관으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시한폭탄 제거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두고 공기업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논의 과정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당 특위는 이날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등 7대 공기업 개혁안을 공청회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당 대표와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당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오래됐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부실 공기업을 아예 퇴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몰아준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경쟁입찰 법제화도 함께 추진된다.
 
http://www.fnnews.com/news/201409191909310526
부실 자회사에 불필요한 지분까지.. "공기업, 팔 수 있는 건 다 팔라" (파이낸셜뉴스, 박소현 조지민 기자, 2014.09.19 19:09)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19일 내놓은 7대 공기업 혁신안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공기업 개혁작업에 착수했지만 번번이 무늬만 개혁에 그쳤던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부실 공기업 퇴출이나 민·관경쟁입찰 등은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강제성을 높였다. 공기업하면 떠오르는 철밥통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인사·보수 체계까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또 공기업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공개하면서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겨냥했다.
■고강도 '경쟁체제' 도입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내놓은 공기업 혁신방안은 경쟁체제 도입에 방점을 뒀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한 운영이 경쟁적 경영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공기업 상장 추진으로 시장의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막대한 적자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공기업의 경우 즉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퇴출제도가 없어 파산이나 해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점이 공공기관의 안일한 경영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사실상 독점시장이었던 공공기관의 일감에도 민간과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민·관경쟁입찰제도를 공운법 규정에 포함해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공항, 철도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관리 제도도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총리실로 이관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수의 정책금융과 산재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업무 중복과 시장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에 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 호봉제가 아닌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상장으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율권도 갖도록 했다.
■부채 감축 정조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주요 공기업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공기업의 부채 감축도 정조준했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도로공사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이들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공통적인 공기업의 개편방안은 공기업의 과잉기능을 축소해 민간으로 돌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개편방안을 보면 출자회사의 과감한 매각과 함께 민간 시장의 확대가 담겼다. 에너지공기업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수익성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지적이다. 또 경제성이 낮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LH의 개편방안 역시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복지사업 △국책사업 등 LH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대다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사 개편방안에도 철도사업의 민간의 참여 확대와 철도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했고, 도로공사 개편방안 역시 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민간업체 위탁 방안이 포함됐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751926606221760&DCD=A00602&OutLnkChk=Y
윤곽드러난 與 공기업개혁안.. “이번이 마지막 기회”(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2014.09.19 19:19)
새누리 경제혁신특위 호봉제 폐지·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등 제시
한전 등 기업별 맞춤형 개혁안도 제시.. 민영화 논란 재점화될 듯
새누리당이 고강도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선다. 임직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중앙공기업이라도 만성적자가 지속되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7개 대형 공기업별로 ‘맞춤형 개혁안’도 내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이 공기업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기업별 지분매각이나 민간참여 확대 등을 놓고 민영화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적자 기업 퇴출 등 고강도 개혁 추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이날 내놓은 개혁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도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될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감한 부채감축을 위해 출자회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분도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철밥통’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는 개선안과 함께 내부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를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서민가계와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엔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고, 공동 목적을 다시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별 개혁안도 제시.. 코레일, 모든노선 민간참여 허용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공기업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별 개혁안도 제시했다. 공기업별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 등을 과감히 매각하고, 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업부는 축소, 자체역량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민간과의 컨소시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사업 추진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발전자회사가 담당하고,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토록 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와 함께 향후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가스공사에는 가스전 개발 등 투자에서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민간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가스공사는 국내도입과 연계 가능한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11억달러 투자)과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6억3600만달러 투자) 지분을 조기에 국내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규모가 14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사업별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부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지개발사업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공동참여를 확대, 주택건설사업도 임대주택공급분야는 지속적으로 하되 재무구조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공업은 역할을 축소토록 했다.
철도공사(코레일) 개편방향은 그간 독점해온 운송사업을 개방,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력 10% 감축 등 인력구조 효율화와 함께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민자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등 출자회사 매각방안도 내놓았다.
◇野 “일방통행식 민영화 중단해야”
이러한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통행식 민영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향후 공론화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을 핑계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는 안 된다“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철도공사(코레일)에는 운송 사업만 맡기고, 일반여객과 화물 사업을 담당할 독립회사를 차려 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제2의 철도파업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했던 점을 겨냥, “당시 김 대표는 민영화가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새누리당이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4244
[공동 성명] 새누리당 마침내 드러낸 민영화 본색 규탄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2014.9.19.)
9/19 새누리당‘공기업개혁’정책토론회에 부쳐
“민간에 팔지만 민영화는 아니다?”궤변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오늘(9/19)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공기업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공기업 개혁은 토론회 제목 뿐, 정작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로 채워져있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LH(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재벌편향적인 인사들만 모여서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하는 기만적 토론회 현장에서, 오늘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 여당의 기만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정책과제 발표는 그런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적 반대 속에서도 본격화된 의료민영화에 이에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끝났으니,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고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것인가?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세율은 높였지만 증세는 아니다”라는 수준의 말장난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공기업을 통째로 퇴출하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없앤다는 것은 교과서 그대로의 민영화 정책이다.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끝이 없다.
철도공사의 경우 운송사업과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지방노선 축소 등 영역별로 민간에 쪼갠다는 정책인데, 이것이 바로 철도 사고 참사와 대실패로 끝난 영국식 철도민영화 사례이다. 한전은 재벌에 요금 특혜를 준 것이 부채 원인인데도, 오히려 소매부분을 재벌에 넘기고, 발전 자회사는 재벌에 팔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석유·가스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투자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나 알짜 노선의 도로는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정책은 모두 ‘수익성’만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정책이다.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재벌에게 돈 되는 사업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더구나 그 결과 국민에게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될 뿐 아니라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이 뻔하게 예상된다. 오늘은 이렇게 새누리당이 “재벌만을 위한 공기업 정책”을 선언한 날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마치 공기업 직원에 대한 복지 때문인 것으로 왜곡했다. 이번 정책은 이에 더해, 마치 노동자를 언제든지 구조조정하고, 성과급제한·임금피크제·연봉제 일방 도입을 통해 임금을 깍으면 공기업이 개혁되는 것인 양 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 쥐어짜기일 뿐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책도 버젓이 ‘개혁’의 이름을 달아 넣었다. 이제까지 ‘공공기관 정상화’는 모두 거짓 구호일 뿐,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것의 이유가 모두 드러났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지난해 국민적 지지를 받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긴장한 정부는 이번에는 노동조합부터 탄압하는 순서를 밟았다.
정부 여당의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더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짓밟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부끄럼없이 내놓는 지경에 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거짓말을 밥 먹듯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넘어서는,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맞을 것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19/20140919003493.html
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얼마나 성과 낼까 (세계, 김채연 기자, 2014-09-19 20:06:59)
새누리, 7개 주요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 코레일 전노선 민간에 개방"

새누리당이 19일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해 과거 번번이 좌절됐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주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기업 부실화의 주범으로 무리한 자회사 신설과 사업확장을 꼽고,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와 불필요한 지분매각을 건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Oral) 해저드’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7대 공기업 개혁안… 한전 자회사 매각·코레일 전노선 민간개방
특위는 한전에 대해 핵심분야 이외 자회사 매각으로 부채를 덜어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기준 한전과 발전자회사(한수원, 발전 5사) 부채규모는 105조원이다. 2017년엔 1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46개사의 지분 매각 내용을 담은 자구방안 외에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선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를 통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투자액 11억3500만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10억70만달러)의 지분을 국내 업체에 조기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42조3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개발, 주택건설사업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적자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다. 적자·부채 감축을 위해 인력의 10% 감축, 인건비 현재 수준 동결, 17개 지역본부 5개로 축소 등 자산 매각이 권고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분리하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기업 개혁 갑론을박… 민영화 논란 등 난항 예고
공청회에선 공기업 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여당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도 나왔다. 이한구 위원장은 “‘철밥통’, ‘신의 직장’ 등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실공기업 퇴출과 관련해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필수적인 기능을 가진 중앙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민영화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발제자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국가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민영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과거 공기업 지분매각 시 엄청난 민영화 논란이 뒤따랐다”며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쯤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부실한 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공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전면 수술하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논의 과정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기업 노조는 지난해 코레일 파업 사태에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당정의 공기업 개혁 추진에 반발해 “요금인상 민영화 누굴 위한 개혁인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000.html
새누리 ‘공기업 개혁’…곳곳에 민영화 방안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14.09.19 21:31)
코레일 사업, 민간매각 등 담겨
전문가들 “공공성 약화 우려”
새누리당이 공기업에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강조했지만, 공기업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경영효율 극대화에만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공기업 개혁방향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혁신 과제’를 보면, 코레일에 대해선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노선은 폐선하고, 적자 노선뿐 아니라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 등에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적 민영화에 가깝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05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에 대해선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상장, 지분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하도록 했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고속도로 건설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각각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와 국외사업 조기 매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이런 방안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과 전기요금 개편 실패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누적된 측면이 많다”며 “정부가 공기업을 산하기관 부리듯 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정상화를 유도해야지 이를 퇴출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007.html
철도·전력·주택정책까지…빚 이유로 공공성 흔들어 (한겨레, 김소연 최성진 정세라 김경욱 기자, 2014.09.19 22:14)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 보니
한전 자회사 지분매각 추진 등 부채감축 내세워 민영화 수순
“개혁 아닌 기업 배불리기 불과” 양대노총 대책위 거세게 반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철도·전력 등 우리나라 주요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 민간 참여를 통한 사실상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19일 발표한 ‘공기업 개혁 7대 과제’에는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자회사나 핵심 사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직접적인 민영화 방침이 담겨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철도 선로에 코레일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철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을 완전 분리하는 차원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현재 운영중인 6개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인력도 10% 감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반발한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민영화 방안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 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당의 움직임을 보니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영국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듯 철도가 민영화되면 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력은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발전회사의 직접적인 매각은 과거 2002년 노조 파업의 경험 등 반발이 거세니, 높은 부채비율을 내세워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는 정부 방침으로 지분을 매각해 외국계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49%를 갖고 있는 곳이 여럿인데, 2%만 더 팔면 경영권이 넘어가 손쉽게 민영화가 가능하다. 발전회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운영과 관리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떼어내고 2017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만 맡기는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민영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누리당은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담뱃세 등 세금은 올리지만 증세는 아니다’라는 수준의 궤변일 뿐”이라며 “집회, 기자회견 등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본과 소수 재벌기업의 배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공기업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을 경고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에 들어갔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새누리당 개혁과제에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책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넘기자는 내용도 있어 정부와 여당이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발표 내용은 정부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소속 한 의원은 “공기업 개혁안은 지난 5개월 동안 특위가 꾸준히 마련해온 것으로, ‘혁신’을 내건 당이 더는 개혁 드라이브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9/e2014091920353148010.htm
[사설] 새누리 공기업 혁신안, 과거처럼 용두사미 안돼야 (서울경제, 2014/09/19 20:35:31)
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밥통·비효율·방만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길을 여는 동시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일대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태생적 특성인 기업 내외부적 독점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달리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현황과 문제점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외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정부인 공공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공기업인 한전과 코레일 자회사 46개와 11개를 각각 정리하기로 하고 LH의 임대주택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막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안전분야' 등에서 정부와의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뿐 아니라 상당수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야당이 이를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개혁작업을 하려면 2016년 총선까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는 지금이 중대개혁을 실시하는 데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반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 공기업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정권 말에는 표를 의식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변화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반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을 과거와 같은 재탕정책일 뿐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도 상당하다. 개혁의 성패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추진하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0/15434701.html
[사설] 새누리당의 뒤늦은 ‘공기업 개혁론’ (중앙일보, 2014.09.20 00:31)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키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자산과 자회사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한다. 또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해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우월적인 지위 남용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문제가 심각한 7대 공기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편방안까지 마련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고 19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우리는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 파동에 막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나름대로 공기업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이 공기업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의식해 머뭇거렸던 공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생산적인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기업 개혁안은 발표 시기와 내용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와 부실경영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면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착수해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를 놓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이미 1년 동안 진행돼 이제 하나 둘씩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참이다. 이 판에 새누리당이 뒤늦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뒷북치기란 인상이 짙다. 내용 면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대부분 겹치거나, 일부 다른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해당 공기업과 노조에 불필요한 거부감과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어렵사리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낸 공공기관 정상화방안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1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새삼스럽게 따로 내놓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개선점을 지적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http://www.ytn.co.kr/_ln/0101_201409201052019183
'신의 직장' 없어지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김주영,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 위원장] (YTN, 2014-09-20 10:52)
[앵커] 수십억 원 적자가 나도 성과급은 그대로 받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고, 그만둬도 자회사에 쉽게 취직이 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들입니다. 여당이 이 신의 직장을 대수술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고, 부실한 자회사들을 청산해서 빚을 줄이는 등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공공 분야를 민영화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혁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한 것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부채입니다. 국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인경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48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30곳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 2천억 원으로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돕니다. 이러한 상태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142조 원한국전력공사가 104조원, 예금보험공사 47조, 한국가스공사가 35조 등입니다. 무리하게 사업만 벌려 놓고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박진 교수님 그리고 김주영 위원장님 나와계시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우리 공기업들 빚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의 빚은 현재 523조로써 중앙정부의 부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부채가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0조가 넘게 빚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질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써 지금 폭탄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주영 위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방만한 경영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방만 경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주요 12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채 70, 80%는 정부 책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을 공기업에 전가한 4대강 공사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해외자원개발이라든지 또 원가 이하의 전기, 철도, 수도, 가스, 고속도로, 이런 요금 때문에, 원가 이하의 요금때문에 생긴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이라는 단어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실제 조직과 인사, 경영 목표 이런 걸 다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기획재정부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공기업, 또 자회사들을 바로 청산한다고 할 때 바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혹시 이름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공기업의 퇴출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지금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 중에서 아주 심각한 재무 적자 상태, 근본적인 재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공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더 많은 공기업들의 자회사들, 자회사들은 대부분이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8개 자회사 중에서 62%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산의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폐공사의 GK라든지 수자원공사의 워터웨이플러스라든지, 철도공사의 민자역사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은 조금더 수월하게 청산 내지는 해산의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기업, 모기업의 수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상 선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틀림없이 대상은 있습니다.
[앵커] KDI 박진 교수님께서도 조심스럽게나마 수술이 필요한 이름을 밝혀주시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님, 이렇게 실적이 안좋은 자회사를 탕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회사 분리나 설립이나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또 옛날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비핵심 업무나 핵심 업무 일부를 떼어낸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자회사도 공적 서비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매각한다고 한다면 공적 서비스가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에 실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낙하산 인사 창구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인재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재취업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인터뷰] 사실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수한 분들이 조기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도 큰 손실이요. 자회사에서 그분들의 경륜을 피시는 것도 저는 일리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이 퇴임 후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일부러 만든다든지, 그 자회사에게 일감을 더 줘서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그 폐해가 문제인 거죠.
따라서 자회사로 취업을 무조건 맡기보다는 선결적으로 좋은 분들은 경륜을 펼 기회를 드리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모기업에 근무를 하시면서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위원장, 낙하산인사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인 여론도 좋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낙하산 인사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퇴임 후에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나 주요 자회사들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가서 새로운 모회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기업들의 경영이나 인사 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인터뷰] 퇴출의 가능성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효율성을 유지한 것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에게도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공기업의 근무하신 분들께도 내부 평가에 따라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놓으면 그 자체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성과급을 기본으로 한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공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의 직장, 철밥통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신의 직장, 철밥통, 이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실제 신의 직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면 공공부문을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500명 정도 직원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또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가속화되고 있고 인력 감추기, 최근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게 지금 공공부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제대로 된 직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공기업 개혁안 중에서 연봉제로 하고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터뷰] 이미 연봉제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액 임금제로 하고 있고 또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급 문제도 정말 공공부문의 업무들은 개개인이 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평가 툴을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연봉제나 성과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난 폐해들이 많아서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공공기관 개혁안을 얘기할 때 사실 민영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혁안을 보면 철도의 경우 KTX 일반 여객 등을 독립된 회사체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객 부문을 자회사로 쪼개서 철도 모기업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계열사로 둔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체제는 작년에 합의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몇 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아주 지방의 작은 노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 운영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하자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노선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민영화를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의 KTX 등 본선, 가장 중요한 간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도공사의 계열사체제로 유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철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민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철 JNK의 민영화 방법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분할을 했지만 일부 기능별이나 서비스 대상별로 분리를 하는데요. 수익이 나는 그런 돈 되는 KTX 외에 수익성이 낮은 여객 수송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 운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정비라든지 고객서비스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돈이 안 되는 지역은 폐선으로 가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문제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많이 싼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에 비해서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2배 내지는 3배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앞으로 원가를 철저하게 산정해서 원가를 반영하는 공공요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유발합니다.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은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기 요금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몇 퍼센트가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지금도 상당히 원가를 절감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한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기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중에 상당부분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을 원가에 반영하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사실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저는 연료비 원가연동제가 일부 보완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가 낮아지면 전기요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산업용 요금이 오랜 기간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모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조의 흑자를 내는데, 적자가 나는 한전이 연간 3,40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이고요. 30대 재벌에 대해서 1조 500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고급 에너지인 전기의 소비로 몰리기 때문에 자원 사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다시 봐야 된다,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 이게 전기먹는 하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한국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결국은 국민들의 돈을 외국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좀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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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5/2014091500135.html
만성赤字 공기업 퇴출 규정 만든다 (조선, 조의준 기자, 2014.09.15 03:01)
與 "공공기관운영法 개정" 석탄공사·코레일 적용될듯
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연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를 하지 못했었다"며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공기업들의 퇴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도 "새 제도(공기업 퇴출)를 만들면 기존의 법(지방공기업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20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석탄공사나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퇴출'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면 '국유화', 민간에 넘기면 '민영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면 '합병'이 된다. 해산은 회사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특위는 또 공기업들의 자(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510507680937&type=1&MS2
[단독]"공기업, 민간 분야에서 철수" 여당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구경민 기자, 2014.09.15 11:23)
[the300]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19일 공청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과 같은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기업들이 민간 경쟁시장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만성 적자 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민간에 떼어줄 시장은 떼어주고, 집중할 분야는 제대로 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직접 참여할 시장과 민간에 떼어줄 시장을 구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도 "공기업들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정하는 내용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등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시장화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례로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농협이 택배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당 경제혁신특위는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시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30개의 자회사가 약 400개나 되는데, 이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 경제혁신특위는 만성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진 공기업들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청산 등 퇴출까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공기업 개혁 방안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목적은 공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1857295
새누리, 공기업 퇴출근거 마련…공기업·규제 개혁 드라이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9.15 15:21:04)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개혁안 베일 벗는다'
민간 경쟁 영역 공기업 장기적으로 '철수', 규제개혁 특별법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심 과제인 규제와 공기업,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와 공기업개혁분과는 각각 이번주 16일과 19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당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경제혁신특위는 민간 경쟁 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은 장기적으로 철수토록 하는 등 공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간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이 참여할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등이 민간 시장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위는 만성적자를 겪거나 경영 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5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2년 연속 영업수익 현저한 감소, 설립 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 지방공기업법의 퇴출 기준을 기본으로 공기업 퇴출 조항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특위는 부채관리 강화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해소 등에도 개혁안의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형태와 같이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준비했다. 규제개혁위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과 같은 형식의 규제개혁평가단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대상을 행정부 내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법원, 감사원, 지자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추진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특위가 마련한 특별법 명칭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 탄력적용(폐지·완화·적용유예), 중소기업 차등적용, 규제정보포탈, 기존규제 평가강화 등의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위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검토해왔다.
공청회에 앞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공무원연금 관련 당정청 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개혁안 공개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950&yy=2014#axzz3DNoBh0H8
[사설] 새누리당의 느슨한 방안으로는 공기업 개혁 못한다 (매일신문, 2014.09.15)
새누리당이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을 원용해 만성 적자 공기업 퇴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뒤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못했거나, 5년 이상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을 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영업 이익이 크게 떨어질 때 퇴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공기업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법적 근거가 없어 퇴출할 수 없었다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문어발식 자회사 확장에 대해서도 제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공기업을 개혁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도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고임금과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법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퇴출 대상은 20년 이상 적자인 석탄공사와 10년째 적자인 코레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많은 공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에도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 39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임금 동결 등을 앞세워 지난 3월부터 계획 실천을 압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실행한 곳은 38%인 15곳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기업은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기업의 부채는 400조 원을 넘었으나 이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142조 원으로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은 지난해 1억 2천6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22곳 공기업의 총 부채는 223조 원이었지만 이들이 쓴 지난해의 성과급은 무려 5천789억 원이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적자 공기업은 절대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임금 삭감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용할 계획인 지방공기업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공기업에 적용한다면 일시적인 여론회피용일 뿐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15/0505000000AKR20140915065651001.HTML
與, 모든 공기관 예외없는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4/09/15 16:40)
방만 공기업 구조조정·즉시청산 추진…'퇴출'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 경제혁신특위 16일부터 개혁안 순차발표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만 경영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공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규제개혁 =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의 형태와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에 해당되거나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 = 새누리당은 또 19일에는 공기업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한다.
우선 공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 부채, 만성 적자 등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공기업을 '퇴출'하는 길을 열어놓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퇴출 제도가 없어 파산, 해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안일한 경영이 초래된다는 진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의 공기업 해산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석탄공사, 코레일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문제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해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경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시장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평가 및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30개 공기업의 자회사가 420여개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방만경영 공기업에 대한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공기업 출자회사를 퇴직 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등의 '공기업 낙하산'을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공기업의 독과점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담아 시장에서 공기업의 독과점력 행사 행태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LH공사(임대주택), 수자원공사(4대강사업),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처럼 정부의 재정투입을 공기업에 전가해 공기업 부채가 발생한 사례를 막고자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때 '민관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해서 공기업은 20% 범위에서만 투자토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협의회, 투자리스크 위원회 등을 신설해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공기업 및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마련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08
'우회 민영화' 포장하는 조선일보 세련된 수사학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4.09.15  15:31:43)
새누리당 발 적자 공기업 퇴출 규정, 철도민영화 근거 되나
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에 대한 퇴출 규정을 만든다. 공기업이 지속된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도 퇴출 근거가 없어 손을 못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일종의 ‘우회 민영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기업개혁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민간에 떼어줄 시장은 떼어주고, 집중할 분야는 제대로 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제출할 공기업 퇴출 규정은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석탄공사와 코레일이 퇴출 대상으로 꼽히게 된다.
<조선일보>는 15일 1면 톱기사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퇴출’ 방법으로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국유화,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는 합병, 회사를 아예 없애는 해산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안대로라면 석탄공사는 해체될 것으로 보며 코레일은 민영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안과 <조선일보> 보도를 감안하면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코레일의 상황은 좋지 않다. 코레일 직원들은 15일 오전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의 조속한 노사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표현은 ‘조속한 노사합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 측을 압박하는 내용의 집회다. 이에 대응해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장 한쪽에서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최연혜 사장 물러나라”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나뉜 그림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LH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을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노사 합의시한으로 오는 20일을 지정한 바 있다.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경영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관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8월 18일 경영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퇴직금 산정방식을 제외한 14개 과제 중 25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해당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고 철도노조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만일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끝까지 경영정상화 대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돼 내년 임금인상 및 성과금 지급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상 코레일이 ‘민영화’ 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간 철도민영화를 추진해왔던 측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게 없는 ‘꽃놀이패’다. 코레일 노사가 경영정상화 대책에 합의하면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게 되고, 경영정상화 대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민영화 수순을 밟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회16면에 <매번 강경파에 휘둘리는 코레일 노조>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통해 철도노조 때문에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대책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부 여당과 <조선일보>까지 한통속이 돼 철도노조 측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는 ‘침소봉대’라고 한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철도노조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이 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줘야 한다. 수서발 KTX 법인 분리로 인해 철도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부채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과정의 적자를 코레일이 떠안게 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 관료들이 오로지 공기업 부채의 규모만 평가해 철도민영화의 근거를 만드는 일을 ‘정론’을 자처하는 언론이 거들어서는 안 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9/e2014091517531096380.htm
여당,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 추진 (서울경제, 고광본기자, 2014/09/15 17:53:10)
신규설립 제한·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기업(30개)의 자회사(412개)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신규 설립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재벌과 같은 공기업과 자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하기로 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민영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방만경영과 부채증가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병인 공기업과 자회사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해 보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벌과 같은 공기업이 빚이 많거나 중복된 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팔도록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늘릴 것"이라며 "공기업들의 생산성·효율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려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에 대해 자회사를 매각하도록 하고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법률에 담기로 했다. 중복투자를 막고 퇴직자를 내려 꽂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아예 공기업을 퇴출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자회사의 낙하산 관행은 대통령 또는 장관이 추천할 때 누가 어떤 원칙에 의해 했고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하나하나가 재벌인데 경영은 주인 없는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효율과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노조의 이권개입이 여기에서 나오고 공무원들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못지않은 먹이사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과 자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공기업이 특혜를 받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민간기업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점을 둬 감독 중인 기업의 부채 관리와 과도한 복리후생비 삭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자원개발업체 등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해외자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출자회사 모두 인사·예산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평가와 감시감독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자치단체·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16일 공청회에서 밝힐 계획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99773
공기업 빚 200%로 감축…與 주도로 1년 앞당긴다 (매경, 이상덕 기자, 2014.09.15 17:39:06)
2016년까지 구조조정 추진, 회사 재취업 원천봉쇄…부실 공기업 과감히 퇴출
◆ 빚더미 기금·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비율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20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현재 232%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 부채 등 공공기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데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로 행정부에만 일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19일 당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고 △공기업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며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 등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15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중점관리대상 기관 12곳의 부채 총액이 2007년 186조9000억원에서 작년 말 436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며 "공기업들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실을 덜고 경쟁력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투자, 무분별한 외형 확장,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해외에 10개 지사와 15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발전자회사들도 120곳에 달하는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입찰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숨셀 석탄화력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개별 입찰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칠레 켈라 석탄화력 프로젝트에 입찰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은 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파산 및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이 방만 경영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파산과 해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5년 이상 지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5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합병 혹은 파산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늘리면서도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점 등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자회사 신설 규정을 법률로 확대해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44명에 달하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38명으로 이들은 본사에서 평균 약 33.1년을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남동발전이 15명, 한국철도공사가 13명으로 많았다. 남동발전은 지난 5년간 44명이 KEPS 등으로 재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이 정년퇴직자로 분류됐다.
 
http://news1.kr/articles/?1857761
與, 민간경쟁 영역서 활동하는 공기업 철수…개혁안 곧 공개(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9.15 17:45:30)
이번 주 공청회에서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개혁안 베일 벗는다'
공기업 퇴출근거 마련...규제개혁 특별법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심 과제인 규제와 공기업,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와 공기업개혁분과는 각각 이번주 16일과 19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당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경제혁신특위는 민간 경쟁 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은 장기적으로 철수토록 하는 등 공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간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이 참여할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등이 민간 시장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위는 만성적자를 겪거나 경영 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5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2년 연속 영업수익 현저한 감소, 설립 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 지방공기업법의 퇴출 기준을 기본으로 공기업 퇴출 조항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특위는 부채관리 강화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해소 등에도 개혁안의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형태와 같이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준비했다. 규제개혁위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과 같은 형태의 규제개혁평가단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대상을 행정부 내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법원, 감사원, 지자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추진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특위가 마련한 특별법 명칭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 탄력적용(폐지·완화·적용유예), 중소기업 차등적용, 규제정보포탈, 기존규제 평가강화 등의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규제개혁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5.8%로 '만족한다'는 의견(38.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속도에 관해 '더디다'는 평가가 65.8%로 조사됐고, '빠르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규제개혁을 중앙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된 제3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0.3%와 26.8%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위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검토해왔다.
공청회에 앞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공무원연금 관련 당정청 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개혁안 공개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91602100351793001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예상` 리스트 살펴보니…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 2014-09-15 19:00)
신보중앙회·철도공단·석탄공사 등
361개 공기관 중 15곳 '위험 수위'

새누리당이 강도높은 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 퇴출이 공기업 개혁방안에 포함되면서 어떤 공기업이 '퇴출 대상'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먼저 규제 개혁 방안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지방자치단체·군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비상설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방안의 핵심인 공기업 퇴출 기준은 지방공기업 퇴출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기업 퇴출 근거 규정이 없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지방공기업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중 '5년 이상의 당기순손실'(기금계정 제외)을 기록한 공기업은 알리오(alio.go.kr)에 공시자료가 공개된 361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었다.
지난 2009년∼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9344억92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632억8200만원, 대한석탄공사는 3678억14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1061억44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77억6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5년 이상의 당기순손실 외에 나머지 2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퇴출 대상 공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서 퇴출된 공기업은 국유화·민영화·합병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공기업의 독과점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에서 공기업의 독과점 행사 행태도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6031009
[사설]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제대로 하라 (서울, 2014-09-16 31면)
새누리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난이 심한 공기업은 경영진 교체나 복지 혜택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부디 요식 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문을 닫는 공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여당이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지방공기업법은 가령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날 경우 퇴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이외 공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도 수명을 유지해 국민만 크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출연금 등으로 51조 9300억원을 공공기관에 지원했다. 정부는 38개 공기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 실적이 부진해도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제재만으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자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 2000억원으로 국가채무(482조 6000억원)의 108.4% 수준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4년째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에는 국가채무의 94.1%에 그쳤으나 2010년(101.7%) 이후 국가채무 규모를 웃돌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 된다.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非)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이자 비용은 12조 6000억원에 이른다.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해당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크지만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사업을 이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은 잣대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공공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퇴출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국가정책 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기업 낙하산’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801070123281002
‘철밥통’ 공기업 호봉제 폐지 ‘성과 연봉제’ 도입 (문화, 현일훈·윤정아 기자, 2014년 09월 18일(木))
새누리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내일 발표
새누리당이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종사자 퇴출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안에는 독점 공기업에 강력한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민자에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처럼 강력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준비함에 따라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거센 반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임금체계의 대수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보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퇴출 위험이 없는 독과점 지위 속에서 안일하게 경영해 온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적 경영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부 평가와 연계해 종사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퇴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경직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코레일 등 만성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부문은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의 부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상장 절차를 밟아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부채의 핵심 요인인 기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련 상설 조직을 신설해 총리실 내지는 대통령 직속 하에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801070324243002
全노선 민간철도 허용·한전 자회사 등 183개사 매각 추진 (문화, 박민철 기자, 2014년 09월 18일(木))
공공기관 독점체제 개방

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는 한국전력·코레일 등 주요 적자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독점구조를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경제계 안팎에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부채비율 감소 등 내부 혁신과 경영효율화 방안에 집중됐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업 독점구조를 깨는 업무영역 조정과 구조 조정 등 혁신적인 방안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자회사 등 사업 매각과 인력 구조 조정 등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구체적인 논의와 시행과정에서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채 등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의 기능 재정립과 인력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에는 철도사업에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코레일 외에 민간사업자가 철도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혁신안에는 적자노선 외에 기존 및 신설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철도차량 정비 등 시설관리 업무의 대외개방도 제안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토록 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05년 공사로 전환 당시 4조5000억 원에서 매년 평균 57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1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52.7%에서 359.1%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운송사업을 개방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개선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노조 반대가 예상되는 인건비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적자와 부채 감축을 위해 인력을 현재보다 10%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고 민자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 방안 역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를 과감히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과도한 부채 해결에 나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의 출자회사 41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1개(65.7%)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화력발전 5사는 각각 68개와 115개의 출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부채가 지난 5년간(2008∼2012년) 급증해 10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17년에는 1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 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과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앞으로 발전 5사를 3사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편방안도 나왔다. 또 에너지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사례가 상당수 파악돼 직무에 부적합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지방이전이 이미 진행 중으로 필요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801070324046002
LH, 공공택지도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문화, 김순환 기자, 2014년 09월 18일(木))
도공, 고속도 건설서 관리로 ‘중심이동’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와 주택분양, 신도시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개발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무주택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제도인 주거급여제 관련 기능이 신설된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2017년을 목표로 고속도로 건설 기능을 축소하고 도로 유지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택지를 비롯한 토지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 택지 보급이 필요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에 나서고 지자체 참여 비중을 높인다. LH의 임대주택공급 사업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대폭 축소(2013년 4·1 대책시 7만 가구서 2만 가구)한 대신 60㎡ 이하는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기반 사업 기능도 정부 요청에 한해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능이 축소된다.
반면 LH는 주거급여제 관련 기능이 신설되거나 늘어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기능은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 및 지자체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LH의 지역개발사업 기능은 강화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중추도시권 지원사업 등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은 신규 추진된다.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지원방식을 검토하는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LH의 주택사업 중 임대와 비임대 분야는 1사 2부문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의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향후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존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 미착수지구 24곳은 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보상이 끝났으나 미착공지구 17곳도 구조 조정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부채 등으로 처리됐으나 임대주택 자산으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단순 반복 유지보수 업무는 지역별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노선의 경우 수익성과 재정지원 등을 감안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연간 투자규모도 최근 5년간 평균인 1조5000억 원에서 2000억 원가량 하향 조정된다.
또 도로공사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의 지분도 민간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 부채는 2008년 20조2095억 원에서 2013년 25조9628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801070323281002
경쟁 체제… 인사개혁으로 철밥통 깨기 (문화, 현일훈 기자, 2014년 09월 18일(木))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
새누리당이 공기업·공공기관의 보수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추진하는 것은 능력에 상관없이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가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기업 임원 보수 조정 같은 대증 처방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런 지엽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인사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정부와의 내부 협의 끝에 공공기관 개혁의 근본 대책으로 고강도 인사·보수체계 일대 혁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부 평가와 연계한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 마련이라는 초강경 방안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내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 중 노조 측에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저항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내부의 인사 개혁이야말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화룡점정인 만큼 소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1990년 말 이후 부분적으로 연봉제를 도입·운영했다. 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의 자동 인상과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수준 미비, 낮은 성과급 비중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기업 감사 결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봉인상률을 결정하지 않고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보수표에 의거해 연봉을 지급하는 등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공기업 노동시장의 왜곡과 조직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내부평가와 연동된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을 제외한 채 1∼2급 간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의 내실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상 재량권, 권한의 책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원을 통솔(지도·감독·평가)하는 간부직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봐가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해 어떤 식으로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94
與, 공기업 퇴출기준 마련…블랙리스트 후보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2014.09.17  14:18:15)
새누리당이 경제혁신을 위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관이 퇴출리스크 후보군에 올라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공기업개혁 분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당내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 새누리당, 공공기관 운영법에 퇴출근거 마련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경제혁신을 위해 공기업개혁 분과를 구성한 이후 5개월 동안 개혁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행사 등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를 책임진 이현재 의원도 전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묻지마 투자'식의 해외투자, 5년간 140개나 늘어난 공기업 실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기업도 망한다, 퇴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며 "자회사 출자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만성적자 공공기업이 블랙리스트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조항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포탈인 '알리오'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은 17개 정도다.
<표> 5년 연속 당기순손실 공공기관
(단위:억원)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2.6 -644.3 -2,114.6 -1,962.0 -4,111.5
한국철도시설공단 -3,515.4 -3,174.3 -1,912.8 -72.5 -957.8
대한석탄공사 -480.0 -799.7 -982.2 -965.9 -450.4
근로복지공단 -125.1 -66.3 -263.8 -298.6 -307.7
서울대학교병원 -36.7 -62.2 -5.4 -126.8 -252.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4.0 -62.3 -3.3 -160.5 -158.3
제주대학교병원 -35.0 -29.2 -45.4 -24.1 -76.4
국제방송교류재단 -53.9 -56.4 -57.5 -66.5 -63.8
충북대학교병원 -14.2 -23.9 -88.3 -40.8 -29.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1 -103.6 -67.2 -42.9 -22.7
나노종합기술원 -84.4 -47.4 -118.4 -14.8 -18.0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1.4 -21.7 -7.0 -1.5 -16.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4 -0.9 -12.3 -18.9 -13.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1.1 -20.2 -23.4 -16.7 -9.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3 -2.7 -2.6 -2.6 -8.7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10.1 -2.1 -7.7 -4.9
한국영상자료원 -8.4 -7.4 -9.6 -4.4 -2.0
대표적인 경우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 병원이다. 이들은 작년에만 1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은 5년간 9천633억원과 9천345억원, 3천678억원, 1천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이들 외에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영상자료원 등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09224
공공기관 관리 기재부서 총리실로…與 추진 (매경, 이재철 이상덕 기자, 2014.09.18 04:02:04)
주무부처 바꿔 방만경영 메스
새누리당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총괄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1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위는 오는 19일 공기업 혁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특위 관계자는 "부채를 축소해야 할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당내 목소리가 컸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주무 부처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운법상 공기업에 대한 지정과 해제 권한, 임원에 대한 임면 등에 대한 일부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 특히 공운법 25조는 공기업 감사에 대한 제청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작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2009년 338조5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기준 216.1%로 전년 219.6%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09년 135.3%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상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주무부처를 바꿔서라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메스를 대겠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이날 공기업 혁신 공청회에서 재정 부실에 시달리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 방안,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 설립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8/0200000000AKR20140918179300001.HTML
與, 공공기관 회계감사 기관 '정부서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4/09/18 17:46)
공기업 호봉제 폐지·부실 자회사 정리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철밥통' 임금체계 및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공기업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개혁안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특위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계감사 기관을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다보니 감사원 감사 외에는 이런 문제를 적발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직접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매년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개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누락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 상장을 추진해 시장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손질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전의 46개 자회사를 정리하고,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관련 자회사를 정리하는 한편, LH공사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적자 공기업은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대해서 공사비, 교환·반품 등과 관련해 부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낙하산 논란'이 빈번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하기로 했다. 당 특위는 개혁안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개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9/e2014091818330696380.htm
새누리 공기업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부실 자회사 정리 (서울경제, 고광본기자, 2014/09/18 18:33:06)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해 민간에 기회부여
공공기관 회계감사 기관 정부가 지정해 투명성 제고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철밥통’ 을 깨뜨리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부실한 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해 앞으로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전망이다.
재벌과 같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공기업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개혁안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특위는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부적격자의 퇴출을 제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한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임금 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 종사들의 무사안일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거나 부실경영이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을 손질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의 46개 자회사를 정리하고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관련 자회사를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LH(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공기업의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도 근절할 방침이다. 당에서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하산 논란’이 빈번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하기로 했다.
적자 공기업은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벌화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대해서 공사비, 교환·반품 등과 관련해 부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계감사 기관을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다보니 감사원 감사 외에는 이런 문제를 적발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직접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개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누락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기업 상장을 추진해 시장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개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5857.html
새누리 공기업 호봉제 폐지나서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14.09.18 20:34)
연봉제 도입…공기업 퇴출안도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차”
공기업노조 “민영화 의도”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며 만성적자 경영 상태에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구성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집권 여당이 공적인 역할 때문에 적자가 생긴 이유 등은 무시하고 경영효율 극대화란 논리 아래 공기업들을 민영화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내부 문서인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보면, 여당은 코레일(철도공사)·한국전력 등 주요 적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채 규모가 15조원에 육박하는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케이티엑스(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은 별도의 민간 철도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운영거리가 50㎞ 미만인 지방노선은 폐선하고 대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한전의 경우 캐나다에너지(KCE) 등 출자회사를 정리해 부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기업의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추진하고, 내부 평가를 실시해 평가가 나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년 전에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효율화를 내세운 집권 여당의 이러한 방안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공, 노인 무상 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며 “이를 이유로 퇴출시키고 민영화를 한다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민영화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보니 그동안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