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부산일보 1면에 난 정미영 기사

[순돌모]

부산일보 2008/08/21일자 001면 서비스시간: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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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등 미수납 '눈덩이' 세외수입 손놓은 구청

부산 지자체별로 50억~430여억원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크게 낮아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재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부터 제대로 거둬들여야 보다 내실있는 구정살림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군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기준 50여억원에서 43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구의 경우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97억2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66억2천만원에 그쳐 미수납액이 131억원, 미징수율이 44.1%나 됐다. 남구도 지난해 징수결정액 665억2천만원 중 245억5천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미징수율이 36.9%였다. 또 강서구는 징수결정액 856억8천만원 중 432억7천만원이 미수납돼 지난해 세외수입 미징수율이 50%를 넘었다.

게다가 이처럼 체납된 세외수입의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해도 징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사상구(12.7%)와 기장군(11.5%)을 제외한 모든 구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을 정도. 동구는 징수결정액의 2.8%, 해운대구는 4.5%, 동래구는 5.2%, 서구는 5.4%만 거둬들였을 뿐이다.

또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나 범칙금 징수율도 5~3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 구·군청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수영구, 남구, 사상구, 기장군 네 곳만이 징수율 30%를 넘겼을 뿐이다. 동구(4.9%), 강서구(8.7%), 사하구(9.9%)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세외수입으로 결정만 해 놓고 그 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징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받아야 할 돈마저도 제대로 못 받아낸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정구의회 정미영 의원은 "금정구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못 거둔 세외수입 124억6천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세외수입 12억8천만원을 합치면 지난해 26만 구민에게 거둔 구세수입 158억7천만원의 약 8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며 "이 돈이 모두 징수됐다면 4인 기준 한 가구당 21만2천원의 세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선 지자체들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강제징수의 근거나 수단이 약하다는 점, 징수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그동안 체납이 돼도 가산금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돼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고 압류도 가능해져 징수율이 앞으로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태료전담반 설치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각 부서 직원들이 가욋일처럼 여기는 각종 세외수입 업무를 통합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 타령하며 중앙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구·군청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부터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 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 각종 재산임대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포함된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미징수율

구	금　액	비율
금정구	124억6천만원	29.3%
남구	245억5천만원	36.9%
동래구	102억5천만원	24.2%
부산진구	186억7천만원	36.0%
북구	97억원	23.5%
사하구	170억5천만원	44.2%
서구	131억원	44.1%
수영구	63억원	27.5%
영도구	76억8천만원	25.3%
해운대구	203억6천만원	31.5%
동구	99억1천만원	33.1%
사상구	71억2천만원	19.0%
강서구	432억7천만원	50.5%
중구	58억5천만원	31.7%
연제구	81억3천만원	19.4%
기장군	108억2천만원	15.4%

*2007년 일반회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