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 통합…로또 1장에 1000원 검토
국회 정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10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복권발행 및 기금관리를 통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통합복권법)을 수정의결, 통과시켰다.
통합복권법은 국무조정실장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했으며, 복권 수익금 중 70%를 복지사업과 주거안정사업, 지역발전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한편 현재 1장당 2000원씩인 로또 복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무위 답변을 통해 “하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또 스포츠신문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달 말로 완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또다시 연장하는 문제는 의견이 맞서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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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통합…로또 1장에 1000원 검토
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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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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