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전산기재 방안

[保寧産人^^]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에 올렸던 글 입니다.  

1AB-1107-007635		2011.07.28. 13:10:08
	[355-070]  충남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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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전산기재 방안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도인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일일이 수기로 기재하여 발급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1.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수기로 작성함으로 인하여 오자 및 탈자와 매수인의 주소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약간만 달리 기재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함으로 등기소의 업무처리가 중지됨으로 등기소의 업무지연은 물론 민원인도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및 시간낭비 초래. 2. 글씨를 쓸 줄 모르는 노인 분들이나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매도인일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신 작성하여줄 사람을 찾아 부탁하여야 하는 등의 민원인 스스로 민원 해결 난해. 3. 매수인 인적사항을 수기로 직접 작성함으로 인하여 위조 및 변조용이. ------------------------------------------------------------------------------------------
	1. 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과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민원인이 제시하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 초본발급 시스템 정보에서 대조, 확인 후 이를 인용하여 클릭한번으로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발급 되도록 시스템 개선. 2. 위 1.의 연계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주무관이 민원인이 제시하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 초본 시스템을 열람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매수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전산 입력 작업을 하여 출력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플로어로 개선. ------------------------------------------------------------------------------------------
	1. 매수인 인적사항 잘못기재로 인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의 수가 “0” 화로 완벽한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2.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 3. 관할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지연업무 해소로 연계기관의 업무 능률 향상. 4. 인감증명서 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위조 및 변조 원천 방지. .끝.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02-2100-3985
	2AB-1107-009058		2011.07.28. 17:30:29
	2011.09.02. 17:16:11
	2011.08.04. 09:05:54
	안녕하십니까! 인감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의 매수인 수기 기재 제도는 국민께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서민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받지 못해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도, 혹은 경매등의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자에 대한 선공제 등을 바라고) 이 경우 새 집에 대한 등기를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채로 등기를 하려는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매수인 인적사항을 출력하게 되면 주택전세금 보전을 해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등기주소가 다른 곳의 주소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 등기권리자의 주소는 본인이 등기신청시 기재하는 주소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된 후 등기자의 주소를 경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민의 전세금 보호를 도울 수 있게 되는 데 이 정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서민보호가 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수자 인적사항, 즉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전산시스템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전세금보호가 되어야 하는 서민이 약 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의 강제 출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행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매수인의 인적사항 확인은 인감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매매거래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인감공무원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 후 발급해야 하는 논거로 인해 이를 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신청제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기재사항이 어려울 수 있음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청시 대필은 인감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것을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하지 못한 증명청의 경우(면 지역의 직원이 소수인 경우 등)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재하는 점에 대해 확인은 아니나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살펴 재기재 등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안내해 드려 재발급 등의 곤란한 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국의 인감증명청이 현재 4,8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증명청이 중앙의 지침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리라는 기대는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만, 집합교육, 각종 지침 시달등으로 가급적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등기소의 업무해소를 위하기 보다는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인용대로 잘 못 기재하였을 경우 등에 대해) 등기 정정신청서 등을 활용하여 등기할 주소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 점이 고려된다면 등기신청시 좀 더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등기신청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부득이한 행정의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인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민과(02-2100-3997)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주신 서민등의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강제출력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에는 매도인의 (1)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2)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를 심사하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매도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과 매수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대조하여 오,탈자 및 상이함이 없이 100% 일치되어야 등기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신청시 제출되는 첨부서면중에서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란에는 가주소, 임시주소 등 임의기재사항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100%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매수인의 주소와 일치되어야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답변내용중 등기신청당시의 매수인 주소와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취지는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선행되어있는 모든 사항 등을 해결한 후 주민등록상 최후의 주소로 등기신청을 하던지 답변내용대로 확정일자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전출신고 없이 임차주택의 주소인 현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주소를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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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

등기관이 확인한다는 부분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의 신청사항은 신청서상에 나타나므로 첨부하는 서류와 그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의 거래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식적 심사권에 그치므로).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인감증명청 또한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바를 존중하여 (매매계약서 기재를 하듯이) 인감증명청은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임대차 계약의 부득이함도 발생하고 있어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종합적으로 이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여러 방법으로 이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로 대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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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더
  • 한마디더 (사람은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가 존재하며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법인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대법원에서는 예약에 의한 전자적방법, 또는 등기소 방문을 통한 매수인 인적사항을 수기가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하여 발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인은 시행중이나 사람은 불가능하다 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