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 내용 |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
2 | 비대면 진료 (한국판 뉴딜) |
3 |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
4 | 코로나 블루 |
5 | 노멀크러시·소확행 |
6 | 마스크 폭행 |
7 | 고슴도치 딜레마 |
8 |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 |
9 | 언택트 마케팅 |
10 | 코로나 확진자 거주지 및 직장 공개 |
11 |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
12 |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
13 | 코로나로 인한 무역장벽 |
14 | 코로나19, 중국 입국 금지 |
15 | 등록금 반환 |
16 | 선택적 패논패 도입 요구 |
17 | 대학 학점 문제 |
18 |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
19 | 전자출입명부 |
20 | 햄버거병 |
21 | 인포데믹 |
22 | 수돗물 유충 |
23 |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 |
24 | 코로나와 밍크 도살 문제 |
25 | 한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 |
26 |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에 따른 자녀의 성 등록 규정 개정 |
27 |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
28 | 청년 구직활동 수당 |
29 | 윤창호법 (음주운전 방지법) |
30 | 민식이법 |
31 | 타다 금지법 |
32 | 선거연령 하향 |
33 | 미세먼지 특별법 |
34 | 그린벨트 해제 |
35 | 쩍벌방지 금지법 |
36 | 포괄적 차별금지법 |
37 | BLM 운동 (조지 플로이드 사건) |
38 |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혐오 범죄 |
39 | 오른손잡이 강요 |
40 | 성인지 감수성 |
41 |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
42 | 국립대 여교수 비율 확대 |
43 | N번방 |
44 | 공무원 사회 속 성폭력 피해 |
45 | 이재명 직사직 유지 |
46 |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47 | 거대여당 |
48 | 최저임금 인상? 삭감? |
49 | 투기과열지구 및 부동산 규제 |
50 |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
51 | 기본소득제, 필요할까? |
52 | 생활 SOC (생활 사회간접자본) |
53 | 주식 양도소득세 |
54 | 폐기물 재활용 공장 추진에 주민 반발 |
55 | 도서 정가제 |
56 | 서울공화국 |
57 |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58 | 세대갈등 |
59 | AI면접시대 열리나 |
60 | 아마존 AI 채용 도입 취소 |
61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62 | 경비원 갑질 논란 |
63 | 체육계 폭력 · 성폭력 |
64 | K-푸드 |
65 | 연예인 학교 |
66 | 방탄소년단이 하버드 강의 교재가 된다. |
67 | 연예계 매니저 인식 |
68 |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
69 | 유튜브 알고리즘 |
70 | 깡 신드롬과 인터넷 밈 현상 |
71 | 유튜버 아임뚜렛 조작 |
72 | 연예뉴스 댓글폐지 |
73 | 인플루언서와 뒷광고 |
74 | 트로트 열풍 |
75 | 천리안 2B호. 세계 최초 미세먼지 인공위성 |
76 | 전기차 |
77 | 일회용품 줄이기 |
78 | 독도 영유권 분쟁 |
79 |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
80 | 미중 남중국해 갈등 |
81 | CVID와 CVIG (북한의 비핵화) |
82 | MZ세대의 리셀 시장 |
83 | 의붓엄마 학대 사건 |
84 | 아동 비만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 |
내용 |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조원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디지털 뉴딜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가장 크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디지털 뉴딜이 맡은 역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스크 재고 앱, 확진자 이동 동선 앱, 빅데이터로 만든 진단 키트, 원격수업 등 IT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방역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성과가 좋았던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또한 이러한 IT 기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란 여러 과정을 거쳐 데이터 댐에 모인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분야, SOC, 물류 등 사회 각 영역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이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세계의 관심이 디지털 뉴딜로 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와 시행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을 주고 혁신성장 가속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뉴딜이란? -193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종래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시행되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확대했고, 관리 통화제를 도입했으며, 농업 생산 제한제를 시행하였다. |
생각 | ▶ IT 기술로 인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편리함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IT, 데이터 분야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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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사전”, [네이버 사전], (2020.07.2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c33e8cbc27a481aa21072fe1c2a4c0f
김정원 (2020.07.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파이낸셜 뉴스, |
2. 비대면 진료 (한국판 뉴딜) | |
내용 | 최근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한 가지 계획은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환자 영상 정보 전송·관리와 AI 정밀 진단 등 비대면 의료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등의 비대면 의료 제도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 가치인 진단과 치료의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보고 효과를 검증한 이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해결책 마련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전화 상담, 환자의 영상 정보 전송과 AI 정밀 진단 등의 계획을 포함한 이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가 지향점이다. 사실 의료계는 여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환자가 상급병원에만 몰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후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계속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특히 의료분야 비대면 진료 산업 육성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는 그간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라며 "이번 뉴딜 정책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함으로써 비대면 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그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진과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다"라며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비대면 의료가 제도화되기 위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비대면 진료를 불법화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재진,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도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 제도 중심으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
생각 |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 자신의 입장 정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미칠 영향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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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연지(2020.07.15.). 갈길 먼 '한국판 뉴딜' 속 비대면 의료. IT 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424.html 뉴시스(2020.07.15.) . 정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비대면의료 제도화 추진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5_0001095749&cID=13001&pID=13000 최광석(2020.07.15.). 한국판 뉴딜로 드라이브 걸린 ‘비대면 진료’, 전문가들도 힘 보태나?.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890 |
3.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 |
내용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 단계를 더욱 더 높였다. 수출과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26일에 낸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국가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5% 줄어들 수 있고, 소비지출 역시 3분의 1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 국가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맞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섰다.
●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역대 최대 추경
35조 3,000억 원. 단일 추가경정예산(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역대 최대 규모다. 게다가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한 건 1972년 석유파동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규모는 1·2차를 합쳐 총 59조 2,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선제적이고도 충분한 재정지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끌어내 그 힘으로 다시 재정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위기를 버텨 낼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정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 경제 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 악순환 우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계획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가장 큰 경제문제는 ‘장기 불황’이다. 소비와 투자가 연쇄적으로 얼어붙으면 생산량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 등 경제활동 침체를 의미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진행된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경제에 지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한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가계는 소비를 미루게 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것들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은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한다.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이자 부담이 커질 때 나타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선 통화정책만으로는 ‘악순환’을 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둔화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재정적자 심화는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결국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재정정책이다. 저소득계층, 공공 의료시스템, 당장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은 넘쳐난다. 정부지출 확대를 우려하는 측에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의 상당수는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게 아니다.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의 절반 정도는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1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을 갚아야 할 때 자금이 없어도 1억 원짜리 집이 그대로 있다면 이 집이 ‘대응 자산’이 된다. 이런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외환 등으로 향후에 상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채무를 지고 부동산을 매입한다. 부동산이라는 대응 자산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만 약 25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곧 250조 원어치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의 달러 등 대응 외환 자산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한편 그런 대응 자산이 없는 채무는 ‘적자성 채무’라고 부른다. 앞서 말했다시피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에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대략 반반이다. 따라서 ‘국채를 미래세대가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쌓인 1,000조 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이다. 나머지 500조 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여기서 생기는 편익도 미래세대에 전달된다. 이러한 편익이 미래세대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래에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1조 원의 채무를 발행해 미래에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사실상 미래세대의 부담은 없게 된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준칙 도입 필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해 보이지만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 게다가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랏빚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채무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돈을 풀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를 같은 선상에 놓고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민간경기에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가채무만 지나치게 늘면 국가신인도 추락과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크다. 우선은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게 시급한 과제겠지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증세를 포함해 본격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이다. 국가채무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생각 | ▶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전 세계적 영향 ▶ 코로나 경제 위기 대처 ▶ 코로나 이후 경제 모습 ▶ 알아두면 좋을 코로나 경제 위기 관련 키워드: 추가경정예산, 디플레이션, 재정 적자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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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관우(2020.07.17.). 정부, 경제위기 판단 수위 다시 높여...“실물 경제 불확실성 높은 상황”.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337 “코로나19 경제위기, 정부지출 확대 괜찮을까?” [고교독서평설].(2020.07.0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73153&memberNo=41563213&searchKeyword=%EC%BD%94%EB%A1%9C%EB%82%9819%20%EA%B2%BD%EC%A0%9C%EC%9C%84%EA%B8%B0&searchRank=1 “추가경정예산”. [네이버지식백과] .2020.08.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270&cid=43667&categoryId=43667 |
4. 코로나 블루 | |
내용 |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이르는 신조어이다.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 탓에 생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긴 외로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 강박 장애를 호소하는 등 코로나 블루는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한 취업포털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외출 자제로 인한 피로감 누적이 꼽혔고 야외활동이 어려워져 증가한 체중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대학생과 구직자의 경우 채용 중단 및 연기로 인한 불안함과 우울감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급변한 학생들도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사라져서 막막하다”,“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니 너무 힘들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겪어본 적 없는 입시에 대한 불안감에 이전과 달라진 현재 상황이 더해져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생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 운동 시간은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기에 줄어든 운동 시간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또한, 등교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과 우울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춰야 한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생체리듬을 망가지게 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정확한 소식을 얻어야 한다. 과장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접한다면 불안감만 커지므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MOU를 체결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생각 | ▶ 학생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 급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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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해나(2020.05.14.) . 코로나블루, 불안⟶분노⟶우울로 발전... “볕 드는 곳에서 운동해야”. 헬스조선.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051401542 “코로나 블루에 대한 생각들”.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0.07.22.) 유새봄(2020.07.03.) .‘코로나 블루’학생들의 하소연 .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822 이성희(2020.06.29.) . “엄마, 우울해요”...아이들에게 번지는‘코로나 블루’.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91709001 이미지(2020.07.09.) . [단독] 코로나만큼 무서운 ‘코로나 블루’.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9/101884332/1 김대영(2020.04.14.) .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코로나 블루’경험 . 한의신문. |
5. 노멀크러시·소확행 | |
내용 | ‘노멀크러시’,‘Normal(보통의)’ 과 ‘Crush(반하다)’가 합쳐진 신조어가 최근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노멀크러시란, 특별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뜻한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하는 용어다. 2018 밀레니얼 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대학내일보고서) 의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에게 ‘성공적인 미래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하느냐’ 고 물었을 때 약 44%가 ‘그렇다’ 라고 답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삶이나 사회적 명예를 누리는 삶보다는,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여가, 교우관계, 여행, 취미 등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노멀크러시는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젊은 세대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하다. 이런 것들에 점차 질리기 시작해 평범한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세대들이 겪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힘든 현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기피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들은 자극 대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반응하고 화려한 백화점 보다 소박한 골목길을 오히려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높이지고 있다. 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것 등이 노멀크러시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풍조가 확산되면서 최근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는 상점이나 상품들이 인기를 끌기도 한다.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박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
생각 | ▶ 노멀크러시와 소확행 문화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노멀크러시, 소확행 문화의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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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멀크러시 [normal crush] (한경 경제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27105&cid=42107&categoryId=42107 문별님(2018.05.11.).<하재근의 문화읽기> '노멀크러시‧소확행'‥평범함 속 여유와 행복 찾는 사람들.EBS 뉴스.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890286/H?eduNewsYn=N&newsFldDetlCd=CULTURE_08 |
6. 마스크 폭행 | |
내용 |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후 대중교통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월 18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와 이를 말린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 A씨는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버스에서 내렸으나, 같이 내린 다른 승객을 5분간 무차별 폭행하였다. 버스 안에서 하차요구를 거들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자신을 붙잡은 버스기사를 때리고 목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다음날,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같은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7월 16일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위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운전기사의 요청에 턱에 걸린 마스크를 올려쓴 50대 남성 B씨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기사를 위협하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폭행이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운전기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
생각 | ▶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할 수 있는 방법 ▶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방법 ▶ 마스크 미착용 승객 폭행의 대처 방법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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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천금주 (2020.06.20.), ‘마스크 미착용 하차 요구’에 버스기사 목 문 승객 첫 구속영장,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12068&code=61171811&cp=nv 조진영(2020.07.16),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또 폭행, kbs |
7. 고슴도치 딜레마 | |
내용 | 고슴도치 딜레마는 철학자 쇼펜하우어로부터 유래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온기를 나누려고 모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몸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아파서 결국 멀어졌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는 이들을 다시 가깝게 모이도록 만들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고슴도치는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적정거리를 찾게 된다. 즉 가시가 없는 머리 쪽으로 맞대어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추위와 고통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심리학 용어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철학적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심리학적인 문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밀함을 원하면서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여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상태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를 통해 심리학 영역으로 인정되었다. 사람이 많은 모임과 단체생활 등을 피하는 행동이 잦은 경우에 쓰이는 용어로, 타인에게 다가가기 힘든 두려움을 대변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거나 불안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문제에 대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며 자발적으로 홀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들은 때대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며 성격도 그렇게 고정화되어간다.
요즈음 ‘코로나19’ 확산 탓에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최대 화두다. 그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방지를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가 중요 시점인 만큼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대책본부가 밝힌 그 적정거리는 2m다. 사람이 기침하거나 말을 할 때 침방울이 튀는 거리다.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권고문을 냈다.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된 3월 첫 주에는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제안이다. |
생각 | ▶ 현대인들에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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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시영(2020.03.01.). [도청도설] 2m 거리두기.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00302.22022000218 경기신문(2019.05.01.). [이주연칼럼]고슴도치 딜레마.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47986 |
8.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 | |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분명한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한다. 1차 지원 이후, 나이지지 않는 상황에 2차 지원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우선,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50조+알파' 지원책으로 경기와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큰 효과는 없다'는 응답이 24%,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2%를 차지했다.
올해 5월 재정 총 수입은 31조 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조 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또한 작년에 비해 3조 5000억원 걷혔다. 5월 총지출은 작년에 비해 11조 500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다보니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1년전보다 42조 2000억원 적자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적자가 나고 다시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니 지원하지말자는 입장과 다른 복지 정책보다 효과적이었다며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62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을 제일 많이 꼽았다. 전문가의 34.8%, 일반 국민의 2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직자와 계속 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87.7%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매우 39.7%, 대체로 48.0%)고 응답한 것이다. 이 재난지원금의 빈곤 감소 및 소비 진작 효과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항상소득 가설을 들어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가설은 경험적으로 기각된 것을 근거로 주장한다.
반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코로나 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엄청난 적자에 비해 많은 효과를 모르겠다는 의견, 더 도움이 되는 일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의료진 수당을 제대로 챙겨라, 지역활성화를 위해 차라리 힘을 써달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2차 지급을 하게되면, 예정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경기에 역행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주장한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수침체·소비부진'이 3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투자환경 조성과 신산업 육성'(28%), 규제 혁신(16%), 등의 순이었다. 국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
생각 | ▶ 차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 어떤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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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승현 (2020.07.07.).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 국가 재정 최대 적자. 파이낸셜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574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 아츠컬리지 교수 (2020.07.15.).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413480314381 김승룡(2020.07.05.). 경제정책 D,F점도 46%에 달해, 2차 재난지원금 찬반 팽팽.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0602100258614001 |
9. 언택트 마케팅 | |
내용 |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직접 택시를 잡기보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내 앞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고, 패스트푸드 점에서 직원을 마주보고 주문을 하기보다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이렇게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언택트 마케팅’이라고 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키오스크·VR·챗봇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언택트 마케팅’은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 질서는 이전과는 달리 ‘언택트 산업’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언택트 마케팅이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용한 소비’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 학과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18년의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꼽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화장품 편집매장인 ‘올리브영’은 서초구 강남 본점에 셀프 계산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도움으로 소비자의 피부 나이와 상태를 분석해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또한 도입했다고 한다. 이는 직원의 간섭 없는 ‘나홀로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언택트 마케팅’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이 언택트 기술에 익숙해지고 나아가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연결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언택트 마케팅‘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과의 연결, 접촉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한 것‘이라고 여긴다. 즉, ”모든 것에 접촉하고 이어가는 기술사회의 성취는 역설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끊는 언택트 기술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생각 | ▶ 언택트 마케팅에 따른 장점 및 부작용 ▶ 언택트 마케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교육에서도 ‘접촉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사례와 그에 따른 장단점 ▶ 자신이 생각해본 ‘언택트 마케팅’을 반영한 교육 개혁 방안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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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로나 19로 만들어진 신조어 언택트 마케팅”[한국지역난방공사].(2020.07.1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61231&memberNo=37022324&vType=VERTICAL 선명수(2017.12.03.). “웬만하면 말 걸지 맙시다”...‘언택트 마케팅’ 뜨는 이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030857011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삼성자산운용 공식 블로그 Samsung Fund].(2020.05.15)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43606 |
10. 코로나 확진자 거주지 및 직장 공개 | |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확진자 거주지의 세부 주소,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인권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히 노출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중욱 중아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되,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생각 | ▶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지 및 직장 공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 ▶ 공개 여부에 따른 지역 사회의 영향 ▶ 자신의 학생이 확진자일 때, 대처 방안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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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설희 기자(2020.03.15.), 확진자 거주지 세부 주소·직장명 공개 안 한다, 경향신문, |
11.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 |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점이 불거졌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연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보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시도별 병·의원 의사 인력 활동 규모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경우 인구 1천명당 경북 0.52명, 충남 0.59명, 충북 0.69명, 울산 0.71명, 경기도 0.73명 등으로 서울 1.69명에 견줘서 매우 적었다. 의원급(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의료기관 의사도 인구 1천명당 경남 0.63명, 세종시 0.63명, 경북 0.64명, 울산 0.64명, 인천 0.65명, 강원도 0.66명, 경기도 0.67명 등에 그쳤다. 최고 지역인 서울 1.1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간호 인력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했다. 상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천456명이었지만, 하위 10개 시군구는 57명에 불과했다. 의료인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비수도권에서,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이었지만,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 수준 차이가 심했다.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도 인구 10만명당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에 이르고,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다. 특히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충분할뿐더러 지역별 편차가 컸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되는 등 분만 취약지 산모는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환경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에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의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성은 12.5km로, 전 국민의 92.93%가 응급의료시설까지 차량이동 약30분(도로 이동 15Km 기준)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42%(약 119만명)가 15km 밖에 거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도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며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을 70여 개의 진료권으로 나눠 필수의료책임병원을 지정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거창권, 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
생각 | ▶ 지역 간 의료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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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한기(2019.04.24.) .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심각…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초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134400017?input=1195m 이용태(2018.10.08.) . 지역간 의료공급격차 해소, 의사인력 확충이 해법 . 의학신문 . https://www.bosa.co.kr:449/news/articleView.html?idxno=2091438 강애란(2019.11.11) . 복지부, 지역별 의료격차 줄인다…'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0034100017?input=1195m 김민준(2020.07.17.) . 전염병 취약계층 10.42%,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상 걸려 . 메디컬투데이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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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 비대면진료(한국판 뉴딜)
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자신의 입장 정리)
→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 시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주로 시각적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행위라는 건 촉각이나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대형병원보단 비교적 소규모 병원의 접근성이 낮지만 비대면 진료 시 대형병원 역시 접근성이 낮아져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3.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3) 코로나 이후 경제모습
: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적 휴유증을 겪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며 회복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 보편적 건강보험이 나타나고 강력하게 노동시장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또,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던 트렌드가 생산의 탄력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도 예상하였다.
2. 비대면 진료(한국판 뉴딜)
(1)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자신의 입장 정리)
: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 비대면 진료가 확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네 병원(의원)의 역량으로 치료가 불가능 할 때, 상급 병원으로 가는 것을 권장하는데 대부분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치료에 드는 치료비, 교통비, 머무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될 경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요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니 정교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한정하면 보완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가령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경우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가 필요하지만 꼭 대면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2. 디지털 뉴딜을 통해 IT, 데이터 분야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대면 교육체계를 위해 학교의 와이파이에 대한 진입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을 할 때 접속인원이 과도히 많은데, 그것을 뒷받침할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온라인 학습의 한계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대량 접속기술이 뒷받침 될 것입니다.
또한 대면수업시에도 과거의 교실과 달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디지털 기기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교육이 필요하기에 인터넷 통신기술의 대량보급 확대가 앞으로 발전한다면 더욱 편리한 교육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한국판 그린 스마트 스쿨의 사례가 있는데, '그린 스마트스쿨'은 전국 노후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구상인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임. 노후학교의 시스템개선, 친환경 구조물 설치, ar을 활용한 과학 수업 등 학교의 환경 또한 많이 바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디지털 뉴딜로 초등학교에 생기는 변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에는 교육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올해 코로나사태로 온라인개학과 온라인 수업을 경험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원격수업의 운영이 제도화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원격수업의 플랫폼발달은 교실과 교실을 이어주고, 학교와 학교를 이어주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 할 것이다.
셋째, 교육용 태블릿 PC 등의 사용활성화는 온라인 교과서로 대체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게되어 종이교과서가 사라질 것이다.
7.0현대인들에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생기는 원인
- 사람은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동물이기에 태어났을때부터 가족, 그리고 자라면서 또래사회등 관계속에서 살아가게된다. 성장기에 부모 혹은 또래사회에서 올바른 애착형서을 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정서가 만들어졌을 경우 고슴도치 딜레마가 생길수 있다.
6.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명령하기보다, 왜? 써야 하는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코로나 19 는 무엇인지, 이는 왜 마스크로 예방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나아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뿐만아니라 타인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는 행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내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코로나 감염 특성상,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알려 또 다른 감염 피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진자의 직장 및 이름 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확진자도 환자 이전에 사람으로서, 사생활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하여 완치 이전, 이후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정신적인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8번 2차재난지원금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선별적 지급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류를 하고 지급기준을 나누는 소요경비를 포함하다보면 1인 모든 국민에게 적게 지급되는거랑 금액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초중고 학부모에게 제공된 비용은
부대비용이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의 불만을 줄일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지역간 의료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국민이 서울로 향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격차 뿐만이 아니라 교육격차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 되어져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도 인서울인서울 직장도 인서울인서울 합니다.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늘어나다 보니 의료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선 환자가 없는데 의료수준을 올릴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로 이전 등 많은 정부의 노력이 있지만 근본적인 인서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싶습니다.
인서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간의료격차 해결방법 : 각 보건소 등 공공 지방근무를 하였을 시 혜택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합니다.
예전과 달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진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험도 많이 늘어났으니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규제도 조금 달라져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병원이 없는 오지나 시골 등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비대면 진료를 찬성합니다.
6. 마스크 폭행
(2)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방법
학생들이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이유를 학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단순히 말로써 전염병의 확산과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한번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말이 튀는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7. 고슴도치 딜레마
(1) 현대인들에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생긴원인?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필요이상의 친밀보다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꺼리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친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라고 말한다던지, 혹은 강제성을 띠고 모둠활동을 진행한다면 아이의 거부감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겨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학생이 두려움이 생긴 원인에 대해 파악한 후 그에 맞게 학생을 도와야합니다.
10.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지 및 직장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의 불안감이나 경각심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분들의 알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확진자분들의 인권입니다. 확진자의 거주지, 직장, 성별 혹은 국적과 같이 자세한 정보 공개는 확진자를 특정하게 되거나 확진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경로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면 경로도 다시 내리는 형태의 정보 공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정보 공개 방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분이 있다면 그 취지와 함께 안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