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이재명도, 헌법 84조도 생각하지 마"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
입력 2024.06.21. 00:06업데이트 2024.06.21. 08:53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6/21/XKKDRBXZ45F2TIPHSQH3V2DR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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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의미 있지만 어떤 경우든 李 당선 전제
야권 재편, 보수·중도연합 같은 정치 행동으로 대세론 맞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의에 첫 참석한 강민구 최고위원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하루가 시작하고 끝난다. 이재명이라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재명의 나라’라도 된 것 같다. 그의 지지자든 비판자든 이재명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이 거론된다. 다음 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다.
‘헌법 84조’ 문제도 그렇다. 이화영씨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이 계기였다.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가 2027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계속해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논쟁을 점화했고, 국민의힘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듯 반겼다.
그러나 비명계 야권 인사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재판이 중단되든, 대통령직을 상실하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이재명 대세론을 인정하는 패배주의”라고 말했다. 대선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까지 여기에 편승한 것 같다는 비판이었다. 이재명과 헌법 84조 생각에만 함몰되면 이재명에 맞설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던질 태세다. 지도부에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찬가가 울려 퍼지고, 당 대표를 위해 당헌·당규를 고쳤다. 검사도 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건 두목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협박이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국민의힘과 비명계 야당 인사들까지 개딸들이 연주하는 리듬에 맞춰 춤추려 한다. 자기 목소리는 없고 “이재명 반대”뿐이다. 모든 것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명동설’을 추종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질문도 고민도 없다.
국민의힘과 반명(反明) 야권은 이 대표가 센터에 선 ‘이재명 운동장’을 벗어나 자신들이 중심에 설 운동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비판해야 하지만 이 문제만 따지다 보면 결국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세론’만 남는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 전체가 검찰청과 법원만 목이 빠져라 쳐다보는 건 직무유기다. 총선에서 국민은 이 대표의 법적 문제를 알고도 윤 대통령에 화가 나서 야권에 200석 가까이 몰아줬다. 이런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금 이곳에는 저출생, 종부세와 상속세, 노동의 이중 구조 그리고 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사안이 많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가 AI(인공지능)와 미·중 갈등이라는 파도 앞에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과 푸틴의 괴기한 포옹을 보며 걱정과 분노가 교차한다. 이런 문제들에서 이재명과 실력을 겨뤄야 한다.
정치적 상상력은 법의 해석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에는 친윤 말고도 다양한 세력이 있고 민주당에도 개딸 추종 세력만 있는 게 아니다. 법이 아니라도 이재명 대세론을 붕괴시킬 정치 수단은 많다. 야권의 재편도 있고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는 정치 연합도 있다. 이 대표의 법적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 대표에 맞서야 한다. 이재명의 자기장에서 벗어나 미래 이야기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의적 연대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생각만 하다간 그가 쳐 놓은 새장에 갇힌 채 한발도 벗어날 수 없다.
정우상 기자 논설위원
밥좀도
2024.06.21 04:55:51
차기 대통령 선거는 한국 흥망성쇠 분수령이다. 망하고 쇠하려면 종북 좌파가 이길 것이고, 흥하고 성하려면 애국 우파가 이길 것이다. 칼자루는 결국 국민이 쥐고 있다. 국민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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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6.21 00:59:44
정우상 기자가 말을 꺼냈으니 솔직히 윤석열의 문제점을 써보겠다. 저번 총선이 국힘이 질 선거였나? 아니다. 공천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사천으로 해서, 국민에게 욕을 먹었다. 반면에 국힘은 무난하게 공천 잘했다. 그런데 왜 총선에서 국힘이 졌나? 윤석열이 총선 2개월 앞두고 뜬금없이 의대 증원 2천명 들어나와 뒤집어놓았기 때문이다. 이건 일부러 총선을 망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또 하나, 왜 윤석열은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 안 하나? 선관위는 부정 채용 심각한 범죄가 드러났다. 또 선관위 보안 조사 결과 굉징히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다. 즉 선관위가 부정선거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절대로 선관위 수사 안하나? 부정선거하면 계속 선거 진다. 셋째, 윤석열은 왜 국민 여론을 안 듣나? 조선일보 기사와 댓글만 봐도 여론이 있다. 그런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니 우파 국민도 이젠 윤을 포기했다. 그래서 단지 이재명 망하기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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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6.21 01:29:54
지난 총선은 1) 샤넬 파우치하고 2) 무리한 호주대사 인사 3) 타이밍 잘 못 잡은 의대 증원 아젠다로 망했다. 윤석열과 그 친윤 율사 무리가 너무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머리가 나빠서 상황대처가 느리다. 누구를 탓하랴. 대한민국은 좌파가 잘 나서가 아니라 우파가 무능해서 망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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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1 08:01:08
해법은 단하나? 판사의 망치가 필요하다.. 구국의 망치가 될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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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21 07:04:06
좋은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윤통에 실망한 국민이 이제명에 200석 몰아줬다 동의할수없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야박하고 무식하지 않음 30석이상은 사전투표 조작에의한 의석훔치기 도둑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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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6.21 08:40:05
이재명 재산은 30여원이 신고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꽤 많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떤 돈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무료변론을 하지는 않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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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6.21 05:51:31
국민의 힘이 선거에 진 것을 또 꺼내는 것은 새삼스럽다. 그러나 선거의 패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의 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좌인지 우인지 판단하려면 두 서너 마디만 나눠 보면 안다. 한 두가지 정해진 이슈만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좌파이거나 좌파에 쇄뇌 당하는 중인 사람이다. 우파는 중언부언 타켓이 없다. 그냥 소신대로 말 한다. 좌파는 지령 받은 것 처럼 지역과 학력과 연령과 남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일관되는 논제가 있다. '왜 그런 사람을 지금 대사로 발령 냈는가?','왜 보수는 젊은 하버드 인재를 박대하는가?' 등은 그때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예이다. 오랜 잠행과 야당 생활로 간첩과 같은 소통 방법을 터득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하는 거대 야당에, 원펀치 초짜 정치인들의 이사불란 전략은 너무 쉬운 상대일 뿐. 거대 중국의 지도자 장개석이 얼음 밑으로 흐르는 모택동의 봄기운에 안개처럼 녹아 내린 사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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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6.21 02:58:22
지난 총선을 국힘당과 더불당의 전투로 상정하고 과거의 예로 본다면... 왕은 장수를 선발하여 전투를 맏기게 되며 전장의 지휘를 맏은 장수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번 총선과 같이 크게 패배하여 휘하 병졸을 잃고 목숨을 건져 살아 돌아왔다면 목 길게 늘이고 왕 앞에 나아가 그 전투의 패배 책임을 지고 참수를 청하는 것이 수순인 것이다.....전투에 패한 장수가 그 전투패배의 책임을 왕에 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인가? 과연 윤통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직접 개입을 하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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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6.21 09:00:58
천하의 개잡범 하나에 지리멸렬한 허약한 나라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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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장궁
2024.06.21 08:29:26
이정도면 사법방해죄 아닌가 범죄자인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진짜 특검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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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6.21 08:26:57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구속 안 시키는 것은 특권이고 평등하지 않다 당장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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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06.21 07:23:07
민주당의 에미는 추미애 에미나이 동무 아니겄소? 탈영병 서재휘 에미 동무 말이요. 윤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 추한 여자 동무 아니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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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4.06.21 09:32:15
그래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걸 그저 손만 빨면서 지켜보자고? 한동훈이 헌법을 들고 나온 것이 어떻게 이재명을 돕는다는 것인지 그 논리가 빈약하다.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는 순간 국민들은 헌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이재명은 야권후보로서의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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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6.21 09:32:41
아직까지는 한국정치가 이재명의 구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한동훈이 재명이에게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한국의 보수 우파는 이미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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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67
2024.06.21 09:15:13
하긴 서울대 82학번 조국이도 이재명 앞에서 넙죽 인사하더라... 이재명이가 확실히 뭔가 있기는 있어.. 그치?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애마부인 김 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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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1 09:09:58
오늘기사의 기자님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다.자고일어나면 뉴스마다 온통 세상이 이재명이로 세고진다. 언론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수없다 모든 많은 댓글에 4.10선거가 국힘이 윤석열때문에 폭망했다는데 나는 그시각에는 찬성않는다 분명 잘못은 있겠지만 한동훈은 너무 혼자 모든것을 맡고 할수있다 자만했다 인기에 취해서 나눔을 하지않았고 공천도 잘하지 못했다 표는 언제나 제편을 묶어놓고 중도를 공략해야 하는데 제편을 갈라쳤고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게 한 잘못이 있음도 지적해야한다.기자님의 말씀대로 국힘은 이재명의 트라우마에서 탈출해야한다 극악스럽게 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명빠의 무도한짓이 국민을 등돌리게 해야하고 국힘은,윤정권은 내가 할수있는 힘만으로 길을 가야한다 눈치보다 모든것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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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1
2024.06.21 09:09:11
다 제쳐두고 대형 범죄인 이죄명이가 대권후보가 되고 의원이가 되고 거대야당 당수가 된다는 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쉽게 가 볼까---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범죄수괴 이죄명이 그 당을 국회를 어디로 몰고 가겠는가! 범죄당 범죄모의회 정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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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6.21 08:54:04
그래 윤석열님은 문재인정부의 엑스맨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님을 살려둔 것이고.. 386 주사파와 ro 한총련 주사파는 함께 갈 수가 없지.. 그래서 386 주사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왔고..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했잖아.. 이제 나이가 차니 이들이 중도 보수가 되려고 하고 문재인님이 모여라 하면 국민의힘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가.. 문재인정부 몰래 북한에 돈을 주었던 ro 한총련 주사파들의 수령 이재명님은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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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6.21 08:49:29
이죄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정세를 보는 건 선을 넘는 것이다. 2년은 길다. 그동안 이죄명이 감옥애 갈 시간과 조건은 충분하다. 역겨운 이죄명 띄우기는 이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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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6.21 06:36:32
지난 총선에 대패 했을 때 윤통의 앞날이 정해진 것. 여야 모두 법전문가 인데 법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을 솔선수범해 보여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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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송
2024.06.21 09:36:02
국민이 200석을 몰아줬다고? 저들이 조작하여 훔쳐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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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4.06.21 09:33:59
이재명에 매달리지 마라. 이재명은 안된다. 국가비전을제시하고,나라의 발전방향을 걱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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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1 05:05:52
조선일보는 이재명대표 흠집내고 깍아세우는데 해가 지고 뜬다 한심한 편파 보도다 이재명이 죽어도 대한민국 민주당은 건재한다 이재명하나 죽이며는 국민의힘당이 집권한다는 망상은 망상중의 망상이다 헛 꿈 고만꾸고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하라 민주당은 당원모두가 당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다음집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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