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감싸기…"경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

[안녕_]

https://v.daum.net/v/20221031170709750

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감싸기…"경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는 질문에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력이 추가로 배치됐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힘들었다는 뜻으로 이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아마 이 장관도 이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저희(대통령실)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 "앞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갈음했다.


장관부터 대통령실까지 하라는 대처는 안하고 법전만 뒤적뒤적대네

[루드비히 베크]

아..예..그러시겠네요..ㅆㅂ..ㅋㅋㅋ

[보에몽]

전정권에서만 해도 당연하게 잘만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번 정권 들어오자마자 실현시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로 바뀌고있음

[Roger]

법전으로 맞아서 물리적으로 대가리 깨져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 간↗년↘삼☆]

책임인정하면 주구장창 시달리다보니 쉽게 인정못하는듯하군요;

[아주라스타]

국민 150여명이 죽었는대 책임지는 놈은 커녕 사과하는 놈도 없는 나라
진정으로 무정부 상태 2찍들이 바라던 나라의 국격이군요 ㅋ

[자유로운자]

ㅡㅡ;;;;;

[눈사람no.2]

실시간 미개국 확정, 그리고 억울한 청년들의 무고한 피

[Dayan Khan]

세상을 법으로만 배운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니... 할줄 아는게 법전 뒤적거리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