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과 모병제

군대에서 집단구타로 죽임을 당한 윤일병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ㅠㅠㅠㅠ 가슴이 미어지고 머리가 깨질듯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꽃다운 젊은이들이 강제 징집되어 죄없이 죽어가야합니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 젊음의 날들을 썩혀야 합니까? 폐쇄적인 공간에 젊은이들을 강제로 몰아넣고, 폭력적이고 문제있는 인간들 포함 별의별 유형의 인간들이 갇혀서 매일 24시간을 같이 지내야합니다. 강제로 몰아넣고 제대로된 급여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구조 자체가 노예 노동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감옥처럼 격리 폐쇄된 공간에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고 일당 4000원에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곳에서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바랄 수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이상해지기 쉬운 곳, 폭력이 대물림 되는 곳,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학업을 이어갈 중요한 시기에 젊음의 시간이 강제로 압수당해서 폐쇄된 공간에 갇혀 2년의 시간을 썩히며 지내야하는 불만과 피해의식...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폭력에 대한 분풀이로 자신보다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열한 악마를 만들어내기 아주 쉬운 곳입니다. 이 것은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이런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지켜주는 변명은 북한입니다. 해방 후 남한의 권력자들에게 북한은 온 국민의 삶을 저당잡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젊음의 시간을 유린당한 젊은이들이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적이 아닌 동료를 죽이는 현재의 썩어빠진 군대.. 일당 4천원을 받고 2년간을 직업군인들의 노예로 살아가며 군인으로서의 자존감도 책임의식도 가질 수 없는오합지졸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습니까? 징병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방부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반복해서 터지는 총기난사와 자살, 집단폭행에 의한 타살과 같은 끔찍한 사고들은 현재의 징병제 아래서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일에 한 번꼴로 군인이 자살을 하고, 구보하다 죽든, 자살하든, 동료가 죽이든, 상관이 죽이든, 어떤 식으로든 1년에 대대급의 징집병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어쩔 수 없다며 방관만 하고 있을 건가요? 이 게 남의 일입니까? 아들을 둔 모든 대한민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서민들만 간다는 군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동료끼리 서로 죽이고 전투에서는 뻥뻥 뚫리기만 하는 현재의 오합지졸의 군대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직업의식, 책임감을 갖춘 군인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 징집되어 2년간의 허송세월을 보내야하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오합지졸 군대를 만들어내는 현재의 징병제도 하에서 군대에 끌려간 젊은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조차 국가에 담보된 일당 4000원의 노예생활을 해야하는 징병군인들의 목숨은 노예의 목숨처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병사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결은 모병제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책임있는 군대가 가능합니다. 남북분단이란 특수 상황 때문에 모병제가 안된다는 생각은 한국전쟁 이후 독재권력에 의한 세뇌가 너무 뿌리깊게 박힌 탓입니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의 군대처럼), 국가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경제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병제와 관련하여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장애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 군사독재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병된 직업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겠지요. 결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처럼 공무원 신분에 맞는 급여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직업군인들은 공무원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현재의 군인수를 반으로 줄일 경우 줄어드는 유지비를 활용하고 군납품 비리의 근절을 통한 예산확보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징모병제를 혼합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징병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무 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모병인원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되면 어느 정도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의 시시각각]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4.06.26 00:11 / 수정 2014.06.26 00:4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073408 모병제만큼 논쟁적인 사안도 없다. 우리 사회의 금기 담론 중 하나다. 안보 위기·재정 부담 우려에 이어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 “빈자(貧者)만의 군대”란 반대에 부닥치면 아예 논의가 봉쇄되곤 했다. 지난 대선 때는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겠다”며 공약으로 들고나왔지만 별 재미를 못 봤다. 그런데도 모병제를 생각한 건 며칠 전의 최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이다. 군에 자식을 보내놓은 아비로서, 대안을 찾다 보니 달리 떠올릴 게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에게 물었다. “지금도 모병제가 답이냐”고. 그는 “그렇다”고 했다. 노무현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썩는다”고 말할 정도로 징병제에 부정적이었다. 그 노무현이 “가장 뛰어난 관료”라며 극찬한 변양균은 ‘모병제 전도사’라 불릴 만큼 적극 지지자다. 그는 몇 년 전 낸 책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나은 점 네 가지를 꼽았다. (그 네 가지는 첫째,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며 둘째,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고 셋째,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넷째,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 비리, 군 가산점, 종교적 병역 거부 등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하나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GOP 총기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 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 　그건 징병제와는 상관없는 시설투자의 문제 아닌가. “아니다. 모병제는 군대를 아주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경찰관·소방대원이 되듯 군인이 되게 하는 거다. 좋은 시설과 복지, 급여는 기본이다.” 　그는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모병제가 왜 공론화조차 안 되고 있나. 그는 두 가지를 걸림돌로 꼽았다. 　“첫째, 고정관념이다. 징병제는 군사정권 때의 통행금지 같은 거다. 있어야 평등·안전하다고 믿는다. 깨고 나야 비로소 국민 자유와 편익이 늘어난 걸 알게 된다. 둘째, 군 내부의 반발이다. 사병이 줄면 장성 숫자도 같이 줄어야 한다. 군 장성의 불안감을 씻어주지 않고는 모병제가 불가능하다.” 　4일에 한 번꼴로 군인이 자살하는 나라, ‘관심 사병’이 많게는 20%에 달하는 나라, 나머지 80%는 관심사병 돌보는 게 임무인 나라, 극단적으로 희화한 대한민국군의 자화상이다. 그런 군을 바꾸려면 국가 개조 수준으로 해야 한다. 논란 많은 모병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아니면 잊혀질 것이다. 지금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흐르면 흉탄에 멈춘 젊은 심장과 그를 보낸 부모의 가슴은 함께 썩어갈 것이다. 그냥 또 세월호처럼 잊혀질 것이다. 이정재 논설위원·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안의 군대문화 2부 군대를 바꾸자] 모병제, 대안 될까 징병제 비용 줄이고 전문성 확보 등 장점… "저출산 고려 전환 필요" 한국일보 | 변태섭기자 | 입력 2013.12.13 03:3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13033907554 획일적이고 사회와 단절된 우리 징병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원병을 받아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는 장기복무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군에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직업군인으로서 모두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군 안에서의 구타ㆍ가혹행위도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모병제 전환 예산만 놓고 보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후보가 밝힌 추가 재원은 4조원이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비용을 따져 보면 모병제가 오히려 이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1년 발표한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문에 따르면 입대한 의무복무자(20~24세)들의 기회비용은 9조660억원에 달했다. 그는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값비싼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교수부장 출신 “김두관 모병제 타당” http://m.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ca=04&ck=01&pq=201208230188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출신 이재강 교수가 ‘병력충원 제도혁신’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발표한 모병제 공약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해 화제다. 이 교수는 “현대 전장은 화력중심의 지휘체계 교란과 전투무력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의 경우 국방비의 운영유지비 편중으로 전투력 증강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상군 단기복무사병 위주로 전문성 취약을 지적하며 “김 후보가 공약한 모병제의 내용인 ‘현대식 무기체계에 따른 화력과 전문 전투인력 중심으로의 개편’과 ‘예비군 강화방안’은 군의 과학화와 전문화로 실질적 전투력강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직업선택에 의한 자발적 지원으로 장병의 사기가 진작된다”며 모병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모병제 지지 113인 선언, 대한민국의 군대를 강군으로 전환하고, 숙력된 전문 직업군인으로 강군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북방경제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가기 싫은 군대를 '가고싶은 군대'로 탈바꿈 시키는 정책, 사회 각층,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 모병제를 지지하는 선언 2005년에 나왔던 국방대학교 교수가 말한 내용입니다. 북한 무서워! 하면서 모병제는 논의 대상으로 놓지도 않고, 무작정 까기만 했던 시절부터 국방대학교에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내왔습니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 기사입력 2005-07-05 20:45 | 최종수정 2005-07-05 20: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2&aid=0000105883 지원병제(모병제) 논의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국방위원)은 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모병제를 중심으로’란 토론회를 열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병력충원이 되지 않는 등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안보논리에 밀려 그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그러나 최근 육군훈련소의 인분사건과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 등 그릇된 병영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병제의 부정적인 단면이 드러났고 이를 대신할 모병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방대학교 이상목 교수는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 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인해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군사문화 청산을 위해서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원칙적으로는 모든) 남성들이 2년동안(예전엔 3년)이나 상명하달식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의 세례를 받고 나와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을 대할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 가정폭력의 문제, 가부장적 태도의 강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징병제는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기에 징병제는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가산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부와 군필 남성들 사이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할 피해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권력자들만 좋아할 일이니까요. 여성부가 더 시급하게 공을 들여야할 일은 군가산점 문제가 아니라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위해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의 공동의 피해자이며 어쩌면 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남성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처음 모병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군사문화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군대 내의 자살과 집단 폭행으로 인한 타살과 총기난사 등의 끔찍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죄없이 희생되는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는 우리 모두 안에 내가 있다는 죄책감이 더 크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많은 시간을 들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대선 후보든지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모병제 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383 참고) 잘 정리된 모병제 이슈 관련 사이트 http://timetree.zum.com/44427 [분수대] 가슴 아픈 우리 아들 군대 이야기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200758&ctg=ctg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 수사관도 혀 내둘러" 수액주사 맞히고 정신차리면 다시 폭행 노컷뉴스 | 입력 2014.08.01 06:03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801060304453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70년대에도 없던 야만 행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01102010717&RIGHT_REPLY=R14 "한부모 자녀라 B급 관심사병, 기가 막혔다" 사람이 쇠고기인가? 편의적 등급나누기 반대 노컷뉴스 | 입력 2014.07.05 06:0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705060304655&RIGHT_REPLY=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