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 기동군이어야 할 해병대의 고민

해병대 초급장교 자질 향상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언 ................................................................................ - 해병대의 현행 장교인사관리 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 - 이선호: 예비역 해병대 대령, 전국방대 교수 해병대가 1973년 체제로 환원하는 국군조직법 및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서 공포 시행함에 따라, 해병대의 위상과 전력의 획기적인 변화발전이 기대되는 이 시기에 뜻하지 않은 강화도 초소의 총기난사사건이 돌발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해병대 출신의 노병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언론의 소나기 식 보도에 혹독하게 얻어맞고 있는 해병대 당국은 현재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 출신으로서 모군에서 4반세기를 보내면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필자는 해병대의 실상과 내막을 소상하게 말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제1차집단인 소대와 중대의 조직운용은 리더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본다. 리더는 구성원(부하)의 자발적인 존경(respect), 신뢰(confidence), 복종(obedience) 및 협력(cooperation)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 조직의 성과 징표(indication scale)인 군기(discipline), 사기(morale), 단결심(esprit de corps) 그리고 임무숙달(proficiency)이 고도화되어 강력한 그리고 건전한 전투력의 역동성 요소인 화력(fire power), 기동력(mobility), 방호력(protection)이 정상 작동할 수 있고 이 3가지를 지휘자의 리더십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무기체계나 통신/감시/정찰/정보 수단이 고도화된 현대군대라 해고 결국 소부대 지휘관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력화되고 말 것이며, 총기난사사건 같은 것이 전평 시에 속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해병대는 강군이라 그러지만 필자가 현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속빈 강정이나 박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 ? 절대 다수인 비사관학교 출신으로 된 초급장교들(중.소대장 급)의 군기와 단결심 그리고 사기 및 임무숙달이 수준 이하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들이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 그리고 복종과 협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관심과 현실안주로 제대할 날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과 충성심을 기대하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초급장교의 경우, 해병대 장교관리 시스템을 잘 모르고 사나희 다운 기백을 살리면서 직업군인의 꿈을 갖고 입대하였지만, 매년 20-30명 정도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영관장교 및 장성의 정원을 독식해 버리고 아무리 자질과 기량이 우수한 자라도 장기 복무가 어렵고 영관장교가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비사관학교 출신자를 봉쇄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례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대장과 중대장의 절대 다수직을 차지하는 이들은 대대장 이상 고위직 지휘관과 참모는 모조리 자기 선배가 아닌 사관학교 출신자만 있으니 의지하거나 상의 할 대상이 없고, 정당한 근무평가나 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사관하교 출신자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바, 의시소침해지고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속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생활을 해야 하니 창의적 근무의욕이나 자기경력 발전 희망이 전무한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와 맘가짐 속에서 부하를 잘 통솔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가. 그리고 부사관(분대장 급)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일반적으로 학력이아 체력 그리고 연령면에서 대퇴나 고졸 중심인 사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소대장이 이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며, 툭히 24시간 현장에 장교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병영생활속에서 분대장급이 왕따 당하거니 명령이나 지시가 고약한 몇몇의 병사들에 의해 보이곳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러니 리더십이 정당하게 행사 될 수 없는 바, 가혹행위가 나오게 되고, 장교들의 감독부재상황 하에서 대형사건이 빈발하게 되는 법이다. 초급장교들의 리더십 자질을 키워줘야 하는데, 현재 해병대는 해군특교대 모집에서 불홥격된 장교후보생까지도 수용해야 겨우 충원 비율을 맞출 정도로 인기가 없다. 사병의 지원병 인기는 점고되나 장교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무마책으로 교육훈련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보니 강군으로서 리더십교육의 기회조차 없다. 6/25와 베트남 전쟁기간에도 해병대 장교 후보생은 9개월 이하의 교육받고 임관 된 역사가 없었으며,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매년 10명전후인 그 당시에 결코 편파적이고 차별된 교육이나 인사관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서자와 적자 관계 또는 정규와 비정규로 낙인찍힌 왜곡된 제도와 관행이 해병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모순현실을 배격하자고 필자는 단호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참고로 조그마한 해병안에서 해군사관하교 출신은 자동 무경쟁으로 100% 중령까지 진급이 보장되고 , 장성지급은 차치하고 대령진급시엔 동기생끼리 경쟁하지만 80% 이상 보장되는 곳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어디에도 무풍지대인 해병대 밖에 없음은 참으로 큰 모순이다. 국비로 4년 간 사관학교 교육 받고 학사 자격을 득했거나, 자기 사비로 일반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여 학사 자격을 득한 거나,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경우 지옥과 천당 또는 귀족과 천민 차이로 그 대우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사회통념이나 민주주의의 행정원칙 상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형평성 어디에도 상치되는 놀라운 현실이다. 이하에서 그 처방으로 해병학교를 부활시켜 해병대 초급장교의 위상과 자질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앙양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그것이 해병대의 병영생활을 건전화시키고 전투력을 고도화 하는 방안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선택적 자율적 경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재창출이 해병대가 조지변화와 함께 꼭 실행해야 할 화급한 당면과제이다 !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만이 해병대의 조직 피라밋드 상층을 독점지배한다면 중간층인 허리가 하중을 감당 못해 휘어지고 말 것이다 ! 1. 목적 및 취지 해병대 연평부대가 북한에 의해 포격 당한 이후, 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의한 해병대 병력 4천명 감축계획은 무효화되고, 서해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의 병력과 화력 그리고 방호력이 대폭 증강됨과 동시에 새로운 국방부 직할의 서해도서방어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고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휘관을 겸무한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모군의 변화발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전화위복의 호기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승해병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전투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급지휘관의 자질과 기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해병대 장교의 획득 출처를 보면, 제한된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출신과 다수의 사관후보생 및 ROTC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비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교육 훈련을 현 해병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이 부대의 기능으로서는 교육기간의 단축과 교과과정의 불충실 그리고 관심의 저하로 말미암아 왕년의 해병학교 당시와 같은 강하고 미더운 초급장교 양성기관으로서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해병학교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가. 불원간에 해병대의 병력이 2,000여명 증원된다는 사실을 전제 할 때, 현 해군사관학교 출신자(20여명)로서는 그 증가되는 장교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바, 더 많은 사관후보생과 ROTC 출신을 해병대 장교로 임관시켜야 하는데도,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아 지원자가 감소되고 자질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왕년의 해병학교 제도를 부활시켜 더 장기간의 더 충실한 교육훈련을 시켜 양질의 장교를 배출함과 동시에 선택적 경력관리 및 장기복무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군사행정이 현대행정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에 부합한다. 나. 육해공군은 모두 독자적 4년제 사관학교가 있으나, 해병대가 해군의 일부이지만, 앞으로 그 위상이 고양되고 병력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별도로 해병대사관학교는 신설 못한다 해도, 종래와 같은 단기(9개월)의 사관학교에 준하는 해병학교 제도를 부활하여 타군 장교와 손색이 없는 해병대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되는 장교를 육성해 낼 수 있어야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해병문화를 재 창출 할 수 있다. 다. 현재의 해병대 장교 보직정원 중 위관장교는 대다수가 비 사관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아 영관장교가 되기 이전에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연 도태되는 상황인바, 상대적으로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영관장교와 장성 급의 절대다수 정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아는 대졸자의 장교 지망생은 해병대를 원하지 않게 됨으로서 모집정원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을 전제 할 때, 현행 제도로는 양질의 장교 자원 획득관리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라. 현재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 전투부대 주요 지휘관과 그 참모들이 모조리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어,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소외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휘관의 부하 평정이나 보직에 있어서도 균등하고 정당한 평가나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는 바, 실무생활에 있어서 승진과 경력관리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병학교 출신 장교의 명맥이 전 조직 계층의 상하로 연결 유지 되어야 있어야 한다. 마. 오늘날 타군(육해공)은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장교들도 영관은 물론 장관급 까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군대조직이 건전성을 확보 하려면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환경에 순응해야 하며, 내부통합이 잘되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의 해병대 인력구조나 관리 체제로서는 이 3가지 모두 어렵게 되어 있다. 바. 해병학교를 부활 복원하는 데는 국군조직법이나 직제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해병대 사령관의 결심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병대의 내부조직개편을 건의하여 승인 받아 시행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사. 최근 가군 장교의 합동 임관식에 군 통수권자가 참석하여 신임 장교의 자긍심을 높인 바 있으나, 해병대 장교는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자 이외는 임관 시기가 맞지 않아 이 행사에 참석할수 없었고, 미래에도 참석 가능한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병학교가 복원된다면 졸업(임관)시기를 타군 사관학교와 맞춰 합동 임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기진작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해군의 일부인 해병대로서 육군 제3사관학교와 같은 별도의 해병대 제2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상 또는 해군 자체의 조직관리 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군사관학교의 정원을 해병대 몫을 고려한 확대 방안이나, 미국처럼 육군이나 공군 사관학교 출신도 해병대 장교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인 바, 해병학교의 부활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목적적이라 본다. 자. 다음 항에서 제시 하지만 해병학교 부활을 위한 해병대 편제 개정은 해병대가 증강되는 이 시기에 맞춰 장교양성의 질적 제도적 강화란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고 합리화 될 수 있는 당위론적 조직발전전략이라 될 것이다. 3. 해병학교 부활을 위한 행정처리 방안 가. 법적 요건 현행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 및 기관의 설치) (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는 합참본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국방참모대학, 국방정보본부, 육군야전군사령부, 육군제2군사령부,육군군단사령부,육군보병사단,육군수도바위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육군방공포사령부,육군항공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함대, 해병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국한되는 바, 육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급 이상, 공군의 전투비행단 급 이상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군과 해병대의 여단, 해군의 전단, 공군의 비행대대 급 이하로서 준장이하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와 기관의 창설과 폐지 또는 증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장관이 일반명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제개편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부대인 장교교육대대를 정원 증감없이 그 소속과 명칭만 변경시키고, 대대장의 직급을 교장으로 상향조정하되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부교장만 현재의 대대장인 중령을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현행법령의 유권적 해석을 전제 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전결처리하고, 국방부에 결과보고만 하면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해병대 비전투부대의 정원증가가 없는 바, 해군이나 국방부의 알레르기식 거부반응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큰 증액도 수반되지 않는다. 나. 직제 개편 및 경력관리 보장 방안 (1) 해병대 자체 직제개편 현재의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분리하여 해병학교로 개칭하고 해병대사령부 직할로 예속 변경하되 학교장은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필요한 제반 군수행정지원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담당토록 한다. 부교장의 직급을 현재의 중령(장교육대대장)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 해병대의 전 보병대령 정원에서 1명을 전용한다. 현재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에 본안을 적극 수용 반영하여 조직구조와 기능을 확대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2) 교육담당 사관후보생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출신 및 여타 임관된 장교의 초등군사반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기초 육상훈련 등을 해병학교가 담당한다. (3)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 및 교관확보책 해병 제1사단의 각급 지휘관 및 참모 중에서 특수과목의 전문교관 유자격자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질을 높인다. 예비역 장교 중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교관 유자격 희망자를 공모 심사 선발하여 시간강사제로 활용한다(특히 리더십과 전사 등 특정과목). 그리고 현역 근무 장교 중 미해병대 초/고군반 과정 교육 이수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해병학교 교관으로 근무토록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 해병학교 출신 위관장교의 영관 승진 보장 위관에서 영관으로의 승진 문호를 개방하여 승진 대상자 중 일정 비율의 비 사관학교 출신 진출 공간을 구조적으로 보장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장교후보생의 모집과 장기복무 규정을 타군의 경우와 대등하게 자율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