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중의 악법!! 임대차 3법??

[일어서는풀]

지난 문재인 정권때 만들었던 임대차 3법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행한 법인데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 할 경우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임대기간,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으로 약자이자 서민인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자 조중동 등 언론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임대차3법은 악법중의 악법이고

이 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것 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힘에서도 임대차 3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아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왜 잘 알아 보지도 않고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서민들이

반대하는지 참....

아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을 우려했던 기레기 언론에 대한 MBC의 반론영상입니다

[험비]

은행의 전세 대출금 이자 보다 월세로 환산한 이자 비율이 더 저렴한데 누가 요즘같은 시국에 비싼 이자 주고 전세집 들어가겠어요 그냥 월세 들어가고 말겠죠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 보다 월세 비중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 세상이 될듯하네요 백날 ltv dti 규제 풀어봐야 뭐합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갈텐데 ㅎㅎㅎㅎ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묶어 놓고 무이자로 돈 빌려서 집 산 김정숙 부부가 대끼리 입니다

[달맞은토끼]

저건 월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에 이사를 가야 하니까 전월세 다 묶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꼭 전세만 해당되는게 아닌 거죠. 그러니 전세가 많든 월세가 많든 똑같은 세입자 보호법입니다

[일어서는풀]

근데 왜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욕하죠??? 서민들 대부분은 집 여러채 가지고 전월세 놓으면서
갭투자하고 세입자 곤란하게 만드는 임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은거지
대출받아서 자기 살집 산 김정숙 부부를 왜 욕하는지???

그리고 작년까지 저금리 였지만, 지금은 고금리라 대출 받으면 이자에 허덕이겠죠
아~ 대통령은 형편이 좀 나아서 대출이자가 올라가도 괜찮고, 국민들만 죽어 난다고요??
그럼 전직 대통령이 돈 없어서 허덕허덕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박근혜 이명박이는 그렇게 돈 많아도 되는거구요??
전직 대통령 답게 여유있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험담을 하는거죠???

그리고 오늘날 주택폭락을 우려해서 몇년전부터 국민들 영끌, 빚투 하지 마라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 못하게 대출규제 하고 했는데도 부득 부득 부동산 불패라고 하면서 투자한 국민들이 바보지
그게 왜 대통령 탓이죠??
지금은 님 말대로 금리 올라서 LTV, DTI 다 풀어도 안됩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인구 줄고 그동안 저금리여서 언젠간 고금리 사태가 오니 부동산 폭락이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무시하고 막 덤벼든 영끌족들이 벌 받는것을 왜 대통령 탓을 하죠???

[험비]

님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ㅎㅎ 우선 정치인을 팬쉽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님의 사고가 문제있어 보입니다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해 집값 안정화 시키겠다며 국민 모두를 투기꾼 취급하듯 온갖 규제로 수십차례 부동산법 개졍 하면서 집을 못사게 해놓았으면 집 값을 잡았어야죠? 근데 결국은 일반 국민은 집을 살 수 없는 완벽한 현실을 만들어 놓았죠 뻔히 집 값은 폭락되지 않는다는걸 정부가 알면서 그짓을 계속하고 있었고 일부 투기세력 잡는답시고 집 없는 국민 모두를 잡들이 한겁니다 이명박 정부때 내 집 마련의 꿈을 48년으로 시작해서 13년을 줄여 35년을 만들어 놓았고 박근혀 정부는 35년에서 6년 늘려 41년으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그걸 임기 단 3년만에 41년에서 30년을 늘려 71년을 만들어놓았습니다 ㅎㅎㅎㅎㅎㅎ 그래놓고서는 부동산 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집값 안정화되고 있다며 거짓말만 늘어놓을뿐 사과 한마디 없었죠 나랏일은 이렇게 개판 쳐놓고 본인들은 그 시골 양산 집을 17억 시세 차익 남기고 홀랑 해먹었습니다 ㅎㅎ 양산 매곡동 집이 정당한 시세 차익이었을까요? ㅎㅎㅎㅎㅎㅎㅎ

[험비]

님 말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면 정부에서 집값 폭락을 우려하고 금리 오를걸 염려해서 집을 사지말라고 한게 아니고요 현재의 시세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 주도하여 집 값을 내릴테니 그때가서 집을 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집 값이 솟구치니 일부 국민들은 영끌해서라도 뒤늦게 집을 삿고요 정부 말만 믿고 지금까지 안사고 기다린 국민들은 완전히 새된거죠

결론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성장한 국가에서 늘 그랬듯 부동산을 민간에 맡겨야지 빨갱이식 사고로 1가구 1주택 어쩌고 하면서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갔던게 패착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간에 전,월세 시장을 규제하면 할 수록 집 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원리를 붉게 물든 사람들은 언제 깨달을런지 참 답답하네요

[험비]

문재인 정부 보고 있으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님은 이걸 주워들어야 알군요 ㅎㅎ 그리고 말까는 진상들은 패스~~!!!

[험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안읽어요
패스~~!!

[험비]

한글은 읽겠죠

[지금 만지러갑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가부양을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고 특히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값 폭등을 이끌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상태 .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은 oecd 국가중 17위인데..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정책잘못해서 부동산 폭등했다고 난리.. ㅉㅉㅉ

[지금 만지러갑니다.]

말까는 진상들을 패싱하던말든 건 본인자유...하지만 혼자만 굉장히 많이 아는척 하며 조중동이나 소위 보수 꼴통유투브 에서 떠드는 외곡된 지식에 현혹되어 진리인양 떠드는 인간들보면 존중하고 싶은 마음 일도 없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