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이상한 짓거리나 하면서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휴대폰 가격도 판매자가 마음대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깍아주거나 사은품도 못주게 단속하며 단통법이란걸 만들어 어벙한 궁민들 상대로 눈탱이나 치더니?ㅋㅋㅋ
오늘부터는 도서정가제로 책값도 하겠다고 하고 셀카봉도 전파 인증 받으라며 눈탱이 치려고 눈깔이
벌게져서 아주 혈안이 되어있네?ㅋㅋㅋ 닥대가리가 얼마전 줄푸세에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메?ㅋㅋㅋ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할인만 가능
"셀카봉도 전파 인증 받아라" 21일부터 단속
하여간, 어벙한 궁민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드는것 중에서도 전기 요금으로 눈탱이 치는건 이건 뭐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 최고로 눈탱이를 치면서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한테는 지구에서 제일 싸게 할인까지 해주네?ㅋㅋㅋ
엽기적인건 돈없는 무지한 노인네들 난방비 적게든다는 쌩구라 광고에 속아서 산 전기 난로를 틀어제꼈다간
추운 겨울에 전기 단전되고 진짜 얼어죽게 생겼네?ㅉㅉㅉ 작년인가? 한전이 추운 겨울에 독거 노인네 집의
전기 요금이 밀리자 전기를 끊어버려서 노인이 동사한 사건도 있었었지?ㅉㅉㅉ 기억들은 하는가?ㅉㅉㅉ
진짜 희한하고 더럽게 미쳐 가는 나라! 어벙한 궁민 상대로 눈탱이를 안치는건 도대체 뭐야?ㅋㅋㅋ
과자 쪼가리에 커피에 아파트에 전기요금에 휴대폰에 책값에 진짜 하나도 읍겠는데?ㅋㅋㅋ
게다가, 사회 구석 구석 모든 분야에 모피아, 교피아, 관피아, 의피아, 학피아, 언피아, 법피아,
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토건피아 등등등 이젠 셀수도 없이 많은 패거리 문화 악습이
관행이 되어 떼 깡패같은 쉐끼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을 찾을수도 없고?ㅋㅋㅋ
에헤라디여~~~! 나라가 막장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를 멀리서 지켜보니 진짜 넘 욱낀다니까?ㅋㅋㅋ
하단 글 출처 : 아이엠피터님이 올리신 글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http://impeter.tistory.com/2644 링크 따라가서 끝까지 읽어 보시도록!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6E58434B6A010032)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2010년 12월, 한 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입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배 사용량, 요금은 30배를 내야 하는 누진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6E58794A34670030)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6E58A64765120001)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10kw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Kwh는 31배인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 kwh당 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인데 반해 500kwh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 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각주:1]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6E58DA4D42EC0031)
대만이나 일본, 미국,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마치 독재국가처럼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각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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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0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싸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주:3]논란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9원씩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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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각주:4]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