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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조선일보
입력 2024.06.25. 00:25업데이트 2024.06.25. 07:3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5/5DHEQPNYLZF7DNHVAGWZXJK2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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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을 받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보를 뜻한다. 전략연은 사실상 국책 연구소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국책 연구소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독자 핵무장과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뜻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평양에서 북핵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뜻을 드러냈다. 전략연은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NPT에 비가입한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다.
한국은 북·중·러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북·중·러는 모두 핵을 갖고 있고 독재자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그런데 한국은 핵 없이 이들과 맞서 있다. 이런 불균형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 문제가 터진다. 우리 사회는 불감증에 빠져 있지만 객관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미국 조야에서 본격 표출되기 시작했다. 의회와 학계에선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개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아직은 일부이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인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장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세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2024.06.25 00:38:50
시의적절한 사설이다. 한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러시아 푸틴이 북한에까지 와서 북한이 전쟁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핵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공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고 중공은 북한이 전쟁하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북한, 러시아, 중공 세 나라가 한국을 압박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핵 보유국이다. 군사력도 러시아 2위, 중공이 3위다. 한국은 5위지만 2위와 3위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중공, 북한은 모두 핵 보유국인데, 한국만 핵이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공,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그 날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이젠 한국은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즉각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핵무기 없으면 러시아, 중공,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그날로 멸망한다. 이래도 가만 있을 것인가?윤 대통령은 핵 개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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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0:45:14
핵무장한다고 우리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자주국방 이룩할수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수있다. 트럼프프에게 미국의 재벌급 부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많이하여 바이든과 의 후원금차이는 거의 배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한다. 어느나라든지 정치를 움직이는것은 경제의 실권자들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미국 파워에리트층은 또다시 고립주의로 돌아선거같다. 지금이라도 자체핵무장을 준비해야 제2의 한일합방이나, 6.25를 예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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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2:50:20
우리가 왜 불감증에 빠져 있나? 여아를 막론 친중파가 득실대고, 특히 문재인, 이재명같은 무능하고 돈벌레 공산주의 추종세력 더불어때문에 못하는거지. 말이라도 바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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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2:43:43
나라는 배척간두에 있는데 같이 걱정할 야당이 저 모양 저 꼴이니 백성과 나라님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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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5:57:38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으로 가려면, NPT탈퇴와 그에 따른 중국, 러시아, 어쩌면 미국외 기타국으로부터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직진 할 수는 없다. 비현실적이다. 당장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저농축우라늄 약 33%를 수입한다. 정부, 국민 전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버틸 수 없다. 나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자국 안보에 북한핵은 별 상관 없다. 단지 북한의 핵보유를 지렛대 삼아 핵확산을 금지하는 외교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북러 회담 결과를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은 NPT10조 즉, 안보위협에 따른 탈퇴와 핵보유에 대한 국제적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최후적으로 우리가 핵보유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명분을 최대화 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제외교에서의 이익을 더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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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6:06:51
한반도의 핵무장은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핵무장을 통해 주변의 핵 무장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대응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 도발하지 못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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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5:21:32
당연하다 핵은 반듯이무장해야한다 정치권에서 국민의안전을 보장못하면 해체해야한다 우선국가와국민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다 그러기위해선 핵이우선이다 수단과방법을 가리지말고 핵보유가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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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5:18:31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한다.사설에서도 말씀하셨고 국책연구에서도 제시한 핵에대한 우리의길을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시키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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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0:46:06
전략연은 뒷북을 치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생각이나 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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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6:25:44
대한민국도 시급하다.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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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6:24:18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진작 핵을 개발 했어야지 한방 얻어 맞고 나서 정신 차려봐야 이미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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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4:03:51
인류는 점차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실패한 전체주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가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쏘련과 그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라는 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분이다. 쏘련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북한을 공산화 시켜 오늘날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르바초프가 똑똑한 사람이다. 애초에 공산주의를 한 것이 불행이다. 그동안 개혁개방을 하고 민주화를 했으면 사정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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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5:55:27
한국은 이제 미국과 서방에겐 북유럽·중앙아·동남아에 국방안보 벨트를 형성해준 '고마운'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에겐 '두려운' 나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러우전쟁으로 촉발되는 경제안보의 변화와 북중러의 굴레 역학관계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에 더욱 부각된 존중과 지위를 인정받는 선도국으로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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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58:57
대한민국의 핵무력 보유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우리의 핵무력 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서설이라도 이렇게 꺼냈다고 하니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도 이젠 우리의 핵무력 보유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조할 만한 나라가 됐다. 이 문제가 금년안에 미국의 협조하여 조속히 공론화 돼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안보위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 왔으니 살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다. 한동훈이 용산과 불편한 관계다. 등의 이런 말들은 모두 집어 치우고 우리의 안보문제를, 우리의 살길을 집중적으로 다뤄 나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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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53:08
민주당애들이 집권하면 평화운운하며 핵무기 해제할께 뻔한데 먼 의미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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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52:16
미국과 핵협상에 미국의 북핵처리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미국대통령들마다 북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말만 떠들지 뭐하나 처리되질 못했다.. 미국도 주먹만 큰가보다.. 으름장만 늘어놓는다.. 북핵처리못했으니 한국핵을 보장해라 해야한다.. 왜 북한에 쪽도 못쓰면서 우리목만 쥐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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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49:07
언제 해도 해야할 일이다...핵우산,핵공조...다 좋은 말이다만..넘의집에 불이났는데 쉽사리 내집 우산을 내어줄 나라는없다..주면 좋고 안주면 그만인게 핵우산 아닌가!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메는동안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항상 북한을 싸고돌지않았던가?핵무장을 하던말던 주둔비용이나 많이 내라고하는게 트럼프의 생각이고보면..언제까지 손가락 빨면서 넘의집 우산만 쳐다보며 살수는없질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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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18:03
아직도 민주당은 대화로풀어야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멍청이들이 판을 치고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이 하나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걸 알아야한다. 우리도 독자적인 핵을 하루빨리 보유해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치국방을 굳건히 해야만 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안되면 이젠 강행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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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16:52
하나마나한 말 잔치,한국 핵 무장은 안한게 아니라 못햇던 거다.한국은 50여년 전인 1970년대 부터 아버지 박통 시절 부터 핵 무장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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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10:59
이번 기회에 핵무장 관철 시키지 못하면 더이상 좋은 기회는 없다 소 다죽고 외양간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람도 다죽은 후에 외양간 고칠 일도없다 그전에 유비무환 이다 .이번에 무조건 자체 핵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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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52:32
윤석렬이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에 초대되어 바이든과 우리는 혈맹이라고 구호 한번 외치고 기타로 노래 한번 부르고 술 한잔 먹고 좋다고 떠들면서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핵으로 나중에 지켜주기로 했다고 떠들던 사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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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09:50
만시지탄! 오늘 조선 사설에 백점 만점에 백점을 더 주고픈 내용이며 시기 적절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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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06:08
한시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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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01:17
독재공산국가는 인명을 소홀히하고 자국민 인명살상을 무차별로 한다 세계가 위기에 처하면 전쟁발발한다 핵무기 없으면 무조건 항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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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9:20:05
국제적 상황이 위급한데도 한국의 좌파들은 김정은이를 우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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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9:12:19
민주조선노동당 당수 위대한 이재명 수령님께 묻는다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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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43:20
핵무장도 좋지만 이 지구에 핵전쟁에 발발하는 날에는 인류는 한 순간에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깡패국가 독재자가 있는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 미국과 힘을 모아 저 악의축 국가들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제 물품도 사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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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43:02
이런 미지근한 사설로 어떻게 자체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을 국내외에 설파할 수 있나 ?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안보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있다. 작금의 신냉전체재로의 회귀로 인해 우리 한국은 자유세계의 최전방에서 무시무시한 핵무기로 무장한 북-러-중과 대치하고 있고 그들은 나날이 핵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얄팍한 강대국들의 대의명분에 얽힌 무용지물의 NPT에 묶여 우리의 생존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세대의 직무유기이다. 정부 정당 언론 시민단체등은 이제 발벗고 나서 일심동체로 자유세계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국내외에 강력히 설파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이내에 자체핵무장을 해야하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손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좀스럽게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운운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님을 언론은 직시하고 당연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매진 하시라 ! 후세의 대한민국 역사가 평가할 때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말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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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11:00
맞지요, 핵무장을한 공산국가들하고 마주한우리의 선택은 죽음아니면 핵무장이다. 일직이 故 이승만전 대통령은 미국을믿지마라, 소련에속지마라한말슴이 바로오늘의위기를 예측한말씀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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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47:45
한국 국민의 50%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 환자가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핵으로 우리땅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정은이와 이를 묵인,동조 하는 진핑이, 푸틴에게 무조건 세세 해야 한다는 재명이의 더블당을 지지 하겠는가?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보듯 우중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독똑히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소위 개딸이라는 어리석은 정신병자같은 우중 들이 이대로 득세를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쳐벅혀 있을것이다. 쳐박히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매국의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역적들과 무엇이 다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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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9:16:44
우크라이나도 잘 지켜줄테니 걱정 말라고 철썩 같이 약속했었다. 죽고 나서 경제가 무슨 소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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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47:54
우리가 직접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미래핵전쟁을 막는데 유리할수도 있다. 잠재적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핵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관리 하에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미래 핵전쟁을 막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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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4:27:47
북한을 윤정권이 적으로 대처 하므로서 북한 역시 우리를 적으로 대하고 북러 전쟁개입을 가능게 하는 동맹 관계 유지되므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아닐수 없다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대북 대러 평화적인 대화가 먼저이다 윤정권은 민주당 문재인 전정권 대북평화정책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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