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정진빈]

[펌] Chris Kim
정진빈의 원글을 위의 김선생님이
잘 정리 첨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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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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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침략당하거나, 독재권력이 들어서면 민중은 ①협력하는 이들 ②그 가운데 대다수 민중 ③저항하는 이들, 3가지 부류로 나뉜다. 일제 35년, 미국 점령기 3년, 이승만군림 12년, 일본군인 다카키독재 18년, 다카키똘마니 전두환·노태우 12년간도 그랬고... 6월혁명후 25년 동안에도 대략 3부류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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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선제 헌정이 무너진 날, 2012.12.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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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부왜독재권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 2011.5.25일, 서울시 전산공무원(6급) 박혁진을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4급, 개표데이터 모아 방송사 전송을 담당한 부서)으로 낙하산 임명한 후, 12월 정기인사 때 기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신삥들로 채우는 사전작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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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임기말, 회전문인사, 자원외교비리 들통, 4대강녹조, 민간인사찰, 청와대 대포폰, 경제파탄 등 연이은 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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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무뇌등신 반공수꼴등신들(다카키교 맹신자+조중동매 맹종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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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뇌 가진 사람들은 다 MB정권심판을 외치던 2012년 4.11총선때 300명 국개 중 99명이 자체 당선된 개표결과를 53명의 가짜국회의원을 만든 후, 152명 제1여당으로 만드는 대사기극을 벌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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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언론만 쳐보고 빙신처럼 홀라당 믿어버리는 데 익숙해진 무뇌민중 덕에 대성공!!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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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MB는 
이어진 연말의 2012.12.19일 18댜 대선때도 
선거1과장 유훈옥을 시켜 미리 만든 개표데이터로 
3,107만명이 투표한 개표데이터를 몽땅 바꿔치기해 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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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임차서버(씨밀레시스템즈) 29대, 
독자인터넷망(KT), 
252개표장의 보고용pc등 전산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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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날 무슨 일이?
13,542투표소의 개표데이터→중앙선관위 선거2과에서 전송받음→선거1과는 올라온 개표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 -->5000만 시청
...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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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김무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대선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패배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선거1과장 유훈옥이 MS-엑셀프로그램으로 미리 만들어 
임차서버 29대에 저장해놓은 
박근혜 51.6%승 DB(방송사 전송용1분데이터베이스)를 
방송3사에 전송하였고, 5000만 국민은 12.18일에 만든 51.6%를 밤새 시청하였으니 박근혜를 4년 넘게 진짜 대통령으로 여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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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오후6:00정각, 삼성포함 8개의 모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4%(124만표)차 승으로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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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2년가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인 
임차서버상29대에 저장해 놓은 박근혜51.6% 가짜데이터로 
12.19선거 결과인 개표데이터를 몽땅 바꿔치기하여
5000만 국민을 깜쪽같이 속인 후, 
박근혜 가짜당선인을 만들어 
박근혜가 4년 가까이 대통령을 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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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헌정파괴범인 사기꾼 이명박의 사기규모와 사기성공여부는 속는 대상자들의 '멍청함'의 정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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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개표방송에서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 8시45분, 
서울은 840만표 중 800만표를 개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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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KBS1 TV가 어이없게도 '박근혜 당선유력'을 발표하고,
이명박이 9시 조금넘자, 속임수를 더하려고 , 당선축하전화를 하는데도 깜쪽같이 속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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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점까지 4년간이나 홀라당발라당 속아넘어가고도... 
잘난척, 똑똑한척 폼잡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 정치인들의 꼴값을 보면, 
뺨다귀를 후려갈겨주고 싶은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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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와 땡칠이가 와도 
개언론만 장악하면 대통령 해먹을, 
이런 등신머저리 같은 나라에서 
모지리문딩이 같은 민중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나 숨이 막힐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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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석희팀의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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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 촛불 주권자 혁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야 조금씩 박근혜 - 최순실의 가짜정권의 정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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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도 
당선인,대통령인 적이 없었던 박근혜가 (마치 정상적인 대통령인양) 탄핵 코스프레 및 헌재 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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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 헌재소장은 박근혜·김기춘 꼬붕으로 청와대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합법정당을 해산시켜버린 사팔뜨기 공안판사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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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이 기획실행한 헌정파괴를 한 국헌문란범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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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모자 이명박·안철수, 박근혜·김무성, 박혁진·유훈옥 등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 공무원들이다. 
②공직선거법 235조 180일이내 선거무효판결 강제조항을 위법하며 법을 뭉개고 계신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판사 고영한 등 13명의 대법관들
③대한민국 모든 언론 종사자들, 대한민국 모든 무뇌헛똑똑이 정치꾼들(문재인도 포함), 대한민국 모든 헛똑똑이 지식인들(유시민, 진중권, 조국등도 포함), 사정기관 대검 검사들
④아직까지도 정신 못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면서 세상을 자기 눈높이로만바라보는 대다수 민중 (※대선 직후인 12.20일부터 당선무효소송(2013수18) 등 모든 제도적 장치인 현행 법을 통하여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위하여 싸워온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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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껏 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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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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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언론, 사법부, 검찰과 경찰조직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헌정파괴범인 박근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중이다. 4년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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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2013수18) 제소... 대법원은 개표조작 내란범들과 공범집단!! 대법관들은 4년째 소송을 뭉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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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9일 대검찰청에 박근혜, 이명박들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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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5일 선거소송 기피중인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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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일 JTBC뉴스룸 손석희팀이 최순실의 태블릿 pc 파일내용을 보도하면서 12차에 걸친 분노한 촛불 주권자들의 시위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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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모든 언론들은 
대한민국 헌정파괴범 박근혜와 이명박의 
헌정파괴 행위 범죄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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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 이재명

[최청년청년]

1!

[최하림]

트위터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원]

위 ( 4. 이명박이 기획실행한 ...②공직선거법 235조 180일이내 선거무효판결 강제조항을 위법하며 법을 뭉개고) 에서
...'②공직선거법 235조' 는 ...'②공직선거법 225조' 로 수정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