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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리운전기사에 4대보험 적용해줘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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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관계부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6.4일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발표하기 이전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와 대리운전기사에 차별이 없도록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와 대리운전기사 등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우선 제도를 도입한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면서 이번 6월초 정부의 관계부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대리운전기사에 4대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고 간담회에서 밝힌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리운전도 안정적인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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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그릇에 그야말로 전통 산채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먹음직스럽고 맛나 보인다 하였습니다. 비빔밥 시식에 들어가자... 음..쫌 짠데.. 다른사람은.. 아닌데 난 싱거운데.. 꼬추장 더 넣어야 겠는걸.... 어떤이는 나물이 너무 적어 비빔밥 맛이 안나는데... 또 다른이는 나물이 적당하여 맛이 입에 착착 감기네.. 또또 다른이는 계란후라이를 얹어야 비빔밥 맛의 종결이쥐~~ 또 또 또 다른이는 야 이 사람아! 산채비빔밥에 무쉰 계란후라이를 쯧쯧쯧... 또또또또 다른이는 계란후라이는 안 얹어도 참기름 두른 육회를 얹었으면 끝장 맛일텐데....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진짜 맛있는 비빔밥 일까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참작해야 할 사정들도 각기 다르고..어떤분은 이쪽 사항에 좀 더 (+) 해드리고 어떤분은 (+) 말고 (-) 해야만 하고.. 어떤분은 그딴거 나한테 아예 적용 시키지마소.. 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제도 제발 내가 혜택받게 해달라고 울고있고... 복지제도... 국민 죽일려는 제도는 아니겠죠? 근데 그 복지제도 땜에 나 죽네!! 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려주겠다는 제도가 더 죽이는 제도가 될수도 있다죠... 아이러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 모두가 맛있는 비빔밥 만드시길 학수고대 해봅니다. 기사님들 다들 힘~~~ 내시구여...
다양한 의견 감사 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기 까지는 우선 법재정이 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규직은 사회보장(4대보험)을 적용 받으면서도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면 합니다.
4대보험을 안좋게 보는 의견이 있어서... 산재 고용보험은 대기업들이 더 부담을 하고 혜택은 같이 보는 구조입니다 요율부터 다르지요, 만약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겼다면 보장 받을데가 있을까요? 4대보험은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게 내고 혜택은 같이 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논외로 하구요, 사용자야 안할수록 좋죠, 현재의 대리운전은 법 테두리 밖이라... 물론 당장이야 4대보험을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1년소득이 년 얼마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3.3%로 낸 세금 정산하고 전액 환급받습니다.. 어떤 소득을 벌기위해 움직인 차량운행비, 식대, 필기구, 종이류 ,광고 이딴거 나중에 경비로 포함됨...그러니깐 소속은 대구사랑,시민기사 지만. 회사는 중개만 역활만할뿐 ..기사를 걔네들이 채용하지않았기에 4대보험 들어줄이유가 엄써요..왜? 회사직원이 아니기에...내 개인이 돈을벌기위해 대리운전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아 챙기는것이니까요...그러니 어떤 누가 4대보험을 들고 대리기사를 직업으로 하겠습니까..4대보험적용 할수는 있긴한데, 대리소속된 기사분있죠 매일 얼마씩 받는분 이런분은 4대보험 들수있습니다.단,주40시간 근무해야함...
요번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에 전화하니 요건이 안되는 분도 혜택을 받는분들이 많다하여..낮에 볼일보는 장소 부근에 관할세무서 있어 들어가 상담 했는데.... 상담세무직원 왈 : 대리기사는 프리랜서로 분류 되어 있으며..즉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 개인 사업자에 속한다며 법적 근거 자료를 보여 주데요..즉, 대리기사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엇습니다. 센터녀들이 기사들에게 싸장님 싸장님 하는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안내도 되는 개인사업자!! 만세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아이러니 대한민국인지???
4대보험 적용이 될려면 법재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도권 내에서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법적 보호 내지. 경제법적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 합니다. 현재 근기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사회보장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은 관리감독이나 법이 없다는 이유로 탈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 대리기사의 처지는 프리랜서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하여 대리기사도 노동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기존의 일자리(정규직)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법 재정이 시급함.
첫댓글 차라리 그럴꺼면 시내버스와 동일한 준공영제 시행하였음 좋겠네요.예를들어 비유한겁니다
과연 4대보험 넣고 득되는사람과 실되는사람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본인사정으로 세금안때이는 대리를 종사하는분도 있을건데...
4대보험...그럼 우선 소득이 증명이되야하는데 여러난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으로 인정해줘서 4대보험 들어가는것 좋지만 4대보험 들어가기전 솔직히 대리보험부터 현실화 됬으면 합니다
당장 눈앞에 중요한 사안도 해결이 안되는데 먼 미래것을 먼저 말하는건 아니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조에 가입안했으면서 왜 딴지거느냐고 댓글이 줄설꺼라는거 예상합니다
기사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4대보험은 반대
큰그릇에 그야말로 전통 산채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먹음직스럽고 맛나 보인다 하였습니다.
비빔밥 시식에 들어가자...
음..쫌 짠데..
다른사람은.. 아닌데 난 싱거운데.. 꼬추장 더 넣어야 겠는걸....
어떤이는 나물이 너무 적어 비빔밥 맛이 안나는데...
또 다른이는 나물이 적당하여 맛이 입에 착착 감기네..
또또 다른이는 계란후라이를 얹어야 비빔밥 맛의 종결이쥐~~
또 또 또 다른이는 야 이 사람아! 산채비빔밥에 무쉰 계란후라이를 쯧쯧쯧...
또또또또 다른이는 계란후라이는 안 얹어도 참기름 두른 육회를 얹었으면 끝장 맛일텐데....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진짜 맛있는 비빔밥 일까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참작해야 할 사정들도 각기 다르고..어떤분은 이쪽 사항에 좀 더 (+) 해드리고 어떤분은 (+) 말고 (-) 해야만 하고.. 어떤분은 그딴거 나한테 아예 적용 시키지마소.. 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제도 제발 내가 혜택받게 해달라고 울고있고...
복지제도... 국민 죽일려는 제도는 아니겠죠? 근데 그 복지제도 땜에 나 죽네!! 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려주겠다는 제도가 더 죽이는 제도가 될수도 있다죠...
아이러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 모두가 맛있는 비빔밥 만드시길 학수고대 해봅니다.
기사님들 다들 힘~~~ 내시구여...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도 궁금해
지네요.^^ 술문화와 대리운전이 유독 한국에서 특이한 이슈가 되는지?
4대보험시행되면 과연 누구돈어로 보험낼까요. 대사.시민 자기네 이익분에서 낼까요? 천만에 결국 우리돈으로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사.시민 자기네들 손해보는일 과연 할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될까봐
첨계약할때부터센터에서기사는사장님으로취급한걸로압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 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기 까지는 우선 법재정이 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규직은 사회보장(4대보험)을 적용 받으면서도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면 합니다.
4대보험을 안좋게 보는 의견이 있어서... 산재 고용보험은 대기업들이 더 부담을 하고 혜택은 같이 보는 구조입니다 요율부터 다르지요, 만약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겼다면 보장 받을데가 있을까요? 4대보험은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게 내고 혜택은 같이 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논외로 하구요, 사용자야 안할수록 좋죠, 현재의 대리운전은 법 테두리 밖이라... 물론 당장이야 4대보험을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대리기사가 4대보험 적용되기가 싶지않습니다...4대보험 적용되기힘든 직업군들이..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학교 시간강사(요건이제 될겁니다) 뭐 등등 있는데.. 왜 되기힘드냐하면
대사나,시민 얘네들이 사장님하잖아요.. 왜 사장이냐하면 우린 개인사업자니깐... (전에 필서서 우리개인사업자 아입니까 하니, 옆에 계시는 기사분 "세금내게 뭐하러 개인사업자합니까" 이러시네요 당연히 총맞았습니까 개인사업자신고하게요..대리 수입 빤한데)
보험설계사들 보험사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걔네들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니 세무서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요.. 자기소득에 월 3.3%떼이는쬬.. 1년 소득이 얼
1년소득이 년 얼마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3.3%로 낸 세금 정산하고 전액 환급받습니다.. 어떤 소득을 벌기위해 움직인 차량운행비, 식대, 필기구, 종이류 ,광고 이딴거 나중에 경비로 포함됨...그러니깐 소속은 대구사랑,시민기사 지만. 회사는 중개만 역활만할뿐 ..기사를 걔네들이 채용하지않았기에 4대보험 들어줄이유가 엄써요..왜? 회사직원이 아니기에...내 개인이 돈을벌기위해 대리운전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아 챙기는것이니까요...그러니 어떤 누가 4대보험을 들고 대리기사를 직업으로 하겠습니까..4대보험적용 할수는 있긴한데, 대리소속된 기사분있죠 매일 얼마씩 받는분 이런분은 4대보험 들수있습니다.단,주40시간 근무해야함...
요번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에 전화하니 요건이 안되는 분도 혜택을 받는분들이 많다하여..낮에 볼일보는 장소 부근에 관할세무서 있어 들어가 상담 했는데....
상담세무직원 왈 : 대리기사는 프리랜서로 분류 되어 있으며..즉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 개인 사업자에 속한다며 법적 근거 자료를 보여 주데요..즉, 대리기사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엇습니다. 센터녀들이 기사들에게 싸장님 싸장님 하는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안내도 되는 개인사업자!! 만세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아이러니 대한민국인지???
4대보험되면 콜비 최소 5000원 이상 되지 않나여
4대보험 적용이 될려면 법재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도권 내에서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법적 보호 내지. 경제법적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 합니다. 현재 근기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사회보장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은 관리감독이나 법이 없다는 이유로 탈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 대리기사의 처지는 프리랜서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하여 대리기사도 노동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기존의 일자리(정규직)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법 재정이 시급함.
4대보험이 적용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여태까지 해결 못한 사안들 부터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