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 갑질 퇴출'..소극행정 공무원은 파면 가능

[소프트 마일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306120109991

앞부분 생략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소프트 마일드]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306120109991

[김민율]

그래 뭐 좋다 다노예처럼 부려먹어라ㅋㅋㅋㅋㅋㅋㅋ소극행정 지랄하네진짜ㅋㅋㅋㅋ 공무원도 니맛내맛 부려먹다가 안맞으면 짤라버려 다들ㅋㅋㅋㅋ 잘돌아간다 나라 이번 정부의 목표는 모든 직업의 비정규직화 인듯

[나눈오빠한테자꾸이럴거야]

마쟈 울아빠...오늘도 나감

[그냥 입덕해라 관종아]

국회의원이나 어떻게좀해보세요.

[앓고닳아도,아름답도록]

ㅋㅋㅋ돈은 개 좆같이 알바생 만큼 주면서 바라는건 또 존나 많으십니다

[타람타람타람]

222 레알 배우라고 국가가 교육까지 설치해줬건만 안배우고 밑에 있는 직원에게만 시킴 ㅡㅡ 할줄몰라서! 배우지도않아..

[뚜뚜.]

개진상 민원인 응대안해도 되면 인정

[나도너같이]

위에서부터 바꾸라구요...진심 더블클릭도 못하는계장들많고 입으로만 일시킴ㅜㅜ 이거해라 저거해라 밑에직급만 죽어남

[치킨매니아]

맞아 보건소 잠깐 일했는데 고위공무원 진심 하는거없음 맨날 실적올리라면서 밑사람 쫄줄만 알지 점심시간 훨씬넘었는데 지네들끼리 커피타임하면서 들어오고ㅋㅋㅋㅋㅋㅋ

[도치도치곰]

ㅋㅋㅋㅋ그냥 짤라라ㅋㅋㅋㅋㅋ공노비여 공노비

[상습배려꾼]

일 제대로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어느정도 징계장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함... 근데 제일 먼저 국회의원들이 짤려야 하는 거 아님?^^ 존나 쳐 하는 거 없잖아 개시벌롬들아

[박서준윤균상부인]

솔직히 극히 일부빼고 공무원은 잘 못없어 고위공무원이 썪었지^^진심 밑에 공무원들은 위에 애들이 싼똥 다 치우고 욕은 욕대로 먹구^^

[서인국(30)]

워후 개진상 민원인 끌어내는 거 만들면 찬성
진짜 개ㅈ같은 민원인들 존나 많음 ㅎㅎ
뻑하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그런대 ㅎㅎ
시바 우리 청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청 아닌데여^^
그리고 우리도 웬만하면 보완받고 승인 해주거든요?
급하시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오든가 제대로 해오지도 않고 승인해달라 징징징
아주 돌아버려 진짜
너넨 한 두번 오는 거고 나는 하루에 많으면 50명 가까이 상대하는데 나보고 계속 징징대면 어쩌라고..... 없는 걸 내가 뭘 믿고 승인해줘..
그리고 안되면 윗사람 좀 데리고 오라하지마
책임자는 나야 ㅡㅡ

[3월까지 5키로 못빼면 여시탈퇴]

시발 지난주에 나한테 갑질하던년 존나 패고싶음 지가 신고서 잘못쓰고서 내가 확인안해보고 그대로 입력했다고 시청에 민원넣는다고 지랄발광을 떨더라 수정해준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하면서 이 지랄떠는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갑질하는거냐그럴라다가 참음 미친년이 세금을 지가 얼마나 낸다고 나보다 적게낼거같은데 개년이 ㅋㅋ 그럼 세금 많이 내는사람한테는 더 친절하게 하고 세금 안내고 수급받는 사람한테는 개진상으로 응대할까?? 개년아?? 잘못은 지가하고 누구한테 진상이야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나 민원인상대하고있는데 갑자기 불쑥와서 신고서 들이대고 해달라고하길래 동그라미 쳐주

[3월까지 5키로 못빼면 여시탈퇴]

고 이거이거 쓰고 번호표뽑고 순서되면 오라그랬더니 개지랄발광을떰 ㅋㅋ불친절하다고 하나하나 설명해줘야지 이러고 존나 소리지름 이러길래 나도 어이없어서 앞에 사람있는게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하냐고 순서도 안지키고 와서 해달라면 어떡하냐고 화냈더니 뭐 나이도 자기 손녀뻘인데 나보고 대든다고 이지랄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팀장님 나오니까 갑자기 온순해져서 나한테 쓸게많아서 짜증나서 그랬다고 사과하는데 내가 무슨 지짜증 받아주는 기계야?? 인간들이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있어 진심 진상민원 고발할수 있는 제도도 있었음 좋겠음 공무원하면서 인격모독 존나많이당함 공무원이 노예야뭐야 갑자기 빡치네

[서강준멜로눈빛]

같은처지 반가습니다.....시발 뭐 맨날 지들이 잘못해놓고 할말없으면 지 세금을 얼마내니 이 얘기만해!!!!! 아 시발 진짜 여시말처럼 우리가 더 낼거같은데? 나라세금거둬서 너같은거 뽑아서 일 이따구로처리하냐고...그면 니가 공무원시험봐서 하지그러셨어요... 아후 시발 좆같아서진짜ㅜ우리여시도 넘나 고생하는것ㅜ

[밥만 잘 먹더라]

적극행정한다고 이것저것 신청해보라며 생각해서 권해줬는데 자기 무시하냐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걸 알려주냐면서 민원 넣는데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냐? 이건 내얘기 아니고 내전사수얘긴데.. 우리입장에선 민원인은 자기 유리한대로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일수가 없지. 오늘도 옆에 내선배 하나 꼬투리 잡혀서 서로 황당해서 0_0 이눈으로 서로를 바라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