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정진빈]

# 헌법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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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말은 법이 최고의 권력이며,

모든 국민은 법테두리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고,평화로우며,법이 잘 지켜지도록 서로 서로 도와야 하고,

위법자들에게는 엄중한 형법을 적용해야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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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습니까?

12.18일에 만든 박근혜51.6%를 5000만국민에게 시청시키고,

대통령을 도둑질한 박근혜는 헌법과 선거법을 위법한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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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넘도록 5000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안철수등 야당과 대법원의 대법관13명, 대검찰청 검사들

모든 언론 종사자들이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4년이상 5000만 국민을 능욕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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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1년전에 쓴 글입니다. 법을 알고 법을 적용하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자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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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파괴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한다는 사람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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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상대적이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들이 헌정파괴를 했는데

상대후보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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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가 수십만표 정도 앞선다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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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매수한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12.18일에 만들어 임차서버29대에 저장해 놓은

박근혜51.6%를

개표방송사에 전송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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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정통성 있는( 선거에서 다득표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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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빈도 지난 4년동안

대통령바꿔치기 헌정파괴 사실관계에 대한

엄청난 글쓰는 시간과 돈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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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12.19일 대선에서

박근혜가 124만표 뒤졌다. -->이것이 팩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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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바꿔치기한 팩트물이 인터넷 구글창에서

"부정선거" 단어를 검색하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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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공부하고, 내 이웃에 말해주어서

5000만 국민이 알 때까지, 알려 나가면

가짜대통령 박근혜들은 끝장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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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선개표조작에 대하여 정확하게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구글 검색창에 "부정선거" 검색하고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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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는 부정선거 게시물이 있었고, 계속 공부하였다.

그리고 대선개표조작을 알리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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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

'투표소 수개표'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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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박근혜임을 샅샅이 아는 사람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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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빈이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경고의 메시지 후, 나를 탈퇴 시켰다.

나도 그 게시판 관리자를 폐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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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대선부정에 대한 글만 써 오면서 알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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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12.19 대선에서 124만표나 더 득표한 후보였다.

-문재인이 왜 "당선소송"을 거절한 사실,

-문재인이 왜 "선거소송"에 대하여 모르쇠 하는지?

-문재인이 왜 "투표소 수개표"입법에 대하여 무대응하는지,

-문재인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능가하는 대통령시행령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지

-문재인이

세월호 유가족의 죽기를 각오한 단식장에서

들러리 단식행위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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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만들어진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이라는

강동원의원 국회발언에 대하여

-문재인이

"강동원 의혹제기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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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였는지

-문재인은 이명박이 쳐 놓은 올가미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한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하다가 모두 악법 입법을 해 주는 것인지?

-새정연 대표 당선 후,

국립묘지에서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왜 참배했는지,등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뒷 배경과 사실관계를 공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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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위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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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럼

무능하고, 정치력이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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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헌정파괴 행위인 대통령을 도둑질한 가짜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12.19선거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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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은 마음 졸이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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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헌정파괴 행위를 문재인이 돕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거침없는 악법을 통과시켜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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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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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대선에서 선관위를 끼고

12.18일에 조작한 51.6%로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이

5000만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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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투표소 수개표"입법 통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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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또한 2012.4.11총선에서 53명이나 되는

2위 득표한 새누리당후보들을 당선자로 바꿔친

선관위 관악전산센터의 개표조작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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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에서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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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9일 대검찰청에 헌정파괴범들인 박근혜,이명박,김무성,김능환,원세훈,김용판,이종우,문상부,김하영들을 내란,국헌문란죄목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대검 검사들이 수사기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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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은

대기업의 경제사범이상 엄중하게 형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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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짜대통령이며 선거내란범,국헌문란범인 것 밝혀졌는데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형법을 적용하는 대검찰청검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헌정파괴범 박근혜를 대검찰청에 2013.5월에 형사고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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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것이 알려지면

검찰이 된 서리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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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이 수소받은 선거소송(2013수18)을

4년이상 재판기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으며,

대법관13명은

헌법27조(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위법을 하는 중임을

5000만 국민에게 알려지면

대법관들은 탄핵을 당하고, 형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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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정파괴 행위, 각 분야의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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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김무성,원세훈,권영세, 김능환,박혁진,양승태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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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법자들을 검찰청 고위 검사들이 돕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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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을 소송인단 소속 정진빈이 2년 넘게 써 왔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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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부정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정진빈을 내부 분열주의자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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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법체계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문재인이 위법자인 것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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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빈을 분열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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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2항, 국민주권 3107만여 투표지를 폐기처분한

박근혜,이명박,선관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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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조(법정의,법의 형평성) 위법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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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를 위법한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박혁진에 대하여 샅샅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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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43조(검찰의 정치중립),

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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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22조(직무유기), 형법123조(직권남용), 형법14조(무고죄)등에 대하여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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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222조(선거소송), 선거법223조(당선소송),선거법187조(다득표 당선증), 선거법225조항(선거소송 180일이내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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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공부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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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박근혜,이명박을 비판만 하지 말고

문재인,안철수,심상정,추미애,박지원등 야당의원들의

직무유기죄(형법122조)도 따져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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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득권자들의 범법행위를

위 법 조항을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릴 때 겁 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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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위법행위,

사정기관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알고

세상에 떠들면

박근혜,이명박등 위법자들의 가짜권력에 두려울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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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인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위법자들에 하여 선거소송, 형사소송,민사소송으로 위법행위를

고발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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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검찰청과 사법기관 법원이 움직이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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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은 4년이상 고생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너진 법치국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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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주권당을 등록하였다.

정치무대에서 위법정치기득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주권당에서도 대선출마자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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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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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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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편집]

헌법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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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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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1]

[최청년청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