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푸틴 취임식 참석하고 뒤통수 맞는 외교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
입력 2024.06.26.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6/26/G62AHCYNOREDVIKMI4N3KZO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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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자동개입' 북·러 조약… 낙관론 펴다 헛다리 짚은 龍山
최악에 대비하는 게 안보인데 러시아 기만 전술에 넘어갔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大)궁전의 안드레옙스키 홀에 박수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에 현지 대사를 참석시킨다고 했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정적을 제거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전범(戰犯)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보이콧 요청에 자유 진영 전체가 괜히 응한 게 아니다. 한국의 돌출 행동을 두고 외교가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한 달 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하던 어조가 많이 누그러졌다. 말뿐이긴 했지만 한국의 선의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푸틴이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틴 방북설은 이런 분위기 속에 본격 확산됐다.
외교가와 학계에선 ‘북·러가 소련 시절 군사 동맹을 복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한다는 얘기였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동맹 조약의 핵심이다. 1990년 한·소 수교로 사문화됐고 1996년 조약 자체가 폐기됐다. 이것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한·러 관계가 수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 대러 외교의 실패를 의미했다.
대통령실은 의아할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군사 동맹 부활까진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러시아 측 언질을 받은 듯했다. 안보실장은 TV에 나와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소통 중이며 결국 우리 뜻이 관철될 것이란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푸틴은 회담 직후 회견에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했다. 김정은은 “군사 동맹”을 거듭 얘기했다. 두 사람 말을 합치면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했다는 얘기였다. 무슨 까닭인지 대통령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 언론사들에 전화를 돌려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다음 행동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다.
회담 이튿날 북한은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제4조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였다. 명백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항도 있었다. 우리 뒤통수를 친 정도가 아니라 등에 칼을 꽂았다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제야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오판’으로 시작해 ‘현실 부정’을 거쳐 ‘뒷북 대응’으로 막을 내린 한 편의 촌극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약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지만 상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립서비스를 맹신했다는 취지였다. 전직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예전의 러시아가 아니다. KGB 요원 출신인 푸틴은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워야 한다”는 레닌의 교시를 따른다. 이런 집단을 상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희망적 사고다. 푸틴 취임식에 참석하면 러시아가 알아줄 거란 기대, “한국에 감사하다”는 푸틴 발언에 반색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존재할 리 없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가망 없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외교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어땠나.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 회로 돌리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기복 신앙이다. 푸틴의 방북이 한국 안보팀의 실력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이용수 기자
외교·안보와 정치
先進韓國
2024.06.26 00:45:55
공산 국가는 믿을 게 못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습근평 전승기념일에 참석해서 축하해 줬는데, 습근평은 한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엄청난 보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 취임식을 축하해줬는데, 푸틴은 북한까지 와서 북한과 동맹 맺었다. 공산 국가나 벌갱이는 믿어선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한국에서는 안 쏜다고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주장한다. 정신병자들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쏠 1번 대상이 한국이다. 요즘 길거리에 민주당은 "평화가 안보다"는 플래카드를 붙여놨다. 미친 생각이다. 유럽 국가들이 평화에 안심하다가 히틀러의 침략을 받고 2차 대전에 엄청나게 고생했다. 민주당은 입으로 평화를 외치면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되는 것이다. 평화는 우리 국력과 군사력이 북한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을 때 지켜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독자 핵무장을 할 시점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데 한국이 가만 있으면 멸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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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짝나라
2024.06.26 03:17:02
대통령실을 물갈이 해야한다. 예측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는 머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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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26 04:01:06
공산주의 인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이든 믿어선 안 된다. 공산주의자에겐 속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공산주의자 말이나 행동은 전부 거짓 내지는 허구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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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06.26 06:25:40
어디 한두번인가? 총선앞두고 의대증원발표해서 의료계둘쑤셔놓고 채상병수사외압으로 출국정지된 주호주대사를 출국시켜 이슈거리만들어 총선에 참패하고 북한도발에 몇배응징한다고했다가 겨우 하루만에 확성기끄는등 아마추어 참모들 데리고 정치를하니 뭐하나 되는게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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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6.26 06:29:46
기사내용은 백퍼센트 옳은내용이고 윤정부는 반성과 대국민사과를 해야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전두환대통령처럼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고 일을시키는 방법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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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6.26 06:22:58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완전 물갈이 하지 않으면 낙하산 대통령의 한계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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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06.26 04:03:34
취임식 참석 안했으면 안한탓에 러시아가 등을 돌렸다 할테고, 참석 했으면 뒤통수 맞았다고 할테니... 어차피 욕먹을 것을, 그냥 참석해서 비싼밥이나 먹고 KAL007편 마일리지나 적립 하고 곧 퇴직되면 공기업 임원으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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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6.26 07:22:13
'푸틴 취임식에 대사가 참석하면 한국이 예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 안할 거다' 라고 생각했다고.어찌 생각이 그리 유치한가 우크라 전쟁은 푸틴 정권의 생존 나아가 러시아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우크라 전쟁을 위해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푸틴이 자신의 취임식에 대사가 참석했다고 북한과 군사 동맹을 포기하겠나. 윗대가리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아녀자 수준 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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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26 06:56:29
다른 핑계 댈 필요 없다. 한 마디로 외교 폭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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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6.26 05:43:37
러시아와 북이 밀착해 갈것이란 것은 삼척 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러시아가 탄약고갈로 힘들어 진 것을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고, 이미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걸 구경만 하고 있다가, 뒷통수 얻어 맞고서야 아이쿠! 하고 놀라는 척하는 담당자들, 정부는 빨리 갈아 치워야 한다. 푸틴이 북한에 온다고 했을 때, 미리, 경고를 날렸다면 북러의 동맹은 성립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외교담당 비서관은 허수아비인가? 국방부는 왜? 그런 문제를 미리 거론하여 외교부 늘보들을 자극하지 못하는가? 국내 벌갱이들 보다 더 무서운 존재, 일 안하는 공무원이다. 복지부 동하는 공무원이다. 누가 감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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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돌
2024.06.26 08:49:18
어리석은 자 여!! 아직도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 들을 믿다니...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후세 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에게 무엇이라 하겠는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자!! 핵. 핵. 핵.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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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4.06.26 08:26:33
도대체 여의도엔 300혈세충, 용산엔 400혈세충. 나라 망치는 인간들 모조리 없애고, 그 엄청난 돈으로 불우이웃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행복하게 살게 지원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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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6.26 08:43:04
교활한 푸틴의 술수에 외교안보팀이 휘둘리다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푸틴 취임식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어도 북러조약은 그대로 강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푸틴을 자극했기에 북러조약이 나왔다고 또 시끄러웠을 것이다. 이젠 그런 말장난을 접어 두자. 대신 푸틴같은 못믿을 독재자를 상대할 때는 똑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조용히 제공하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를 압도하는 포탄과 무기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뒤집어 주어야 한다. 러시아가 이를 거론하면 우리는 제공한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면 된다. 무법에 유법으로 대하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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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6 08:26:02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첫째도 둘째도 모두 자기들 위주라는것 잊지않고 대처했으면 좋겠다.푸틴은 독재자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하는 인물이다.일어났든일 백번 탓하면 무엇하나 두번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북괴에게도 칼을 뽑았으면 틈새를 보여주지 않기를 정부에 부탁드린다.잘못 판단하고 유약한 소리를하는 인간들 다 바꾸고 교훈삼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통하지않는 인간성의 나라들 가지고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자국의 안보가 그어떤 나라가 해주기를 바라는것보다 우선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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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6 05:27:31
취임식에 대사가 참여하는 것은 인사고 윤외교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좋아 하는 평화주의자는 않이지 않나 그것도 대통령으로 국민을 학대하는 전쟁놀음에 취하여 막강한 대통령의 힘으로 독재를 사전 준비가 아닌가?말이다 북한과 우리가 적이 아닐라며는 전쟁시 자동개입이라는 동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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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free
2024.06.26 08:59:53
검찰 선배 김경회의 아들이자 국가안보실의 실세 김태효에게 늘 '가스라이팅' 당하는 석열이, 김태효를 쫓아내기는 힘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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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6.26 07:31:36
지난정부때 문대통령의 중국방문시 경호원폭력에 당하고 혼밥하며 거리를거닐던 외교참사에 버금갈정도를 넘어설 외교참사라 아니할수없네 용산옆 제3한강교 다리밑에 잘려진엄지손가락이 둥둥떠다니지않도록 용산은 심사숙고 하셔야할듯,IMF를부른 당시대통령을뽑았던 지지자들의 잘려진 엄지손가락이 부산 태종대앞바다에 둥둥떠 다닌다는 낭설(?)이 떠돌던시기가 떠오릅니다 관종 용산 아니기를 간절히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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