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3회 모의고사 2문 질문 (일반적 구속력)

[은혜의]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질문에서,

징계절차가 단협에는 규정되어있고,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답안에 유리의 원칙까지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논점의 정리에

1)일반적 구속력 관련 논의~~~ 쓰고 나서, 

막줄에

2)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이어도 단협이 먼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마지막에 사안포섭 직전에,

별도 작은 목차 (4줄)로

노조법 33조 1항 쓰고, 규범적 부분은 단협이 먼저 적용된다. 

사안포섭에 마지막에 짧게

취규 상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규범적 사항인 이상 단협에 기재된 기준이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적긴 했거든요.

유리의 원칙 적으면 완전 논탈이라고 하셔서,

이 정도 쪼꼬 적는 것도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첨삭자 분은 별도로 코멘트가 없으셨거든요 ㅠㅠ

그냥 일반적 구속력 나오면,

(취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 구속력만 일반론/포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10키로나 빠지셨다니... 건강 유의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김기범 노무사]

저정도는 괜찮습니다.

노조법 제33조 및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저 경우 당연히 단협이 적용.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