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기업형,일반형) 및 주택임대관리업(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록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5조 및 제7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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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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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개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임대 소득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2019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은
2019년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주택수 산정에서 2018년까지 전용면전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예를 들어 부인 이름으로 전용 59㎡면적 아파트 2채, 남편 이름으로 전용 84㎡면적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한 경우 주택 수는 3채가 된다.
하지만 2018년까지 부인이 보유한 전용 59㎡면적 아파트 2채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 이하이면
2018년까지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주택 4년, 준공공임대주택 8년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은 분양가액 중 건물 분의 부가가치세 10% 환급과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는다.
임대 개시 당시 걔별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다르게 적용된다.
세법상에서는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이 각각 4천만원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된다.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전에 처분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거나 특약 사항에 "포괄양수도 계약서"임을 명시하면 된다.
※세제 혜택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5F7335A24216837)
<주택임대관리업 체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