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대응 사례
➊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았음. 이미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용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➋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 계좌로 30만원을 수령하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음.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원금 변제가 연체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이 심하여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➌ C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함. C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함.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함.
❹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D씨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 건이 되었다.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함.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형사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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