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에 따른 그 위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산청호국원 위치 명기(안 제2조제6호마목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은 국립묘지 위치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산청호국원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2명 늘리고,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1명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8명에서 9명으로 함
다. 재심의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안장 여부에 대한 재심의제도를 도입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3월8일까지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윤명석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ns8602@korea.kr
2) 주소 : (우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44-202-55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전화 : 044-202-5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