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조선일보
입력 2024.07.0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1/BZL2J32FSZE7LKE22UG5QTJ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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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 대표와 지도부, 의원 등 참석자들이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하면서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0~4세 인구가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어졌고 70대 이상 인구도 20대를 추월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9년 뒤 22만명으로 반 토막 나고, 2044년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3650만명에서 2717만명으로 줄어든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인구 사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짜는데 우리는 뚜렷한 대책 없이 허송세월해 왔다. 여야는 총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아빠 출산 휴가 사용 의무화, 자녀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출 등을 앞다퉈 공약했다. 인구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각종 특검과 정쟁 법안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다. 선거 전에 합의했던 육아휴직 연장법과 방폐장법, 연금개혁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나라는 침체와 쇠퇴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구부 신설과 육아휴직 확대, 출생 인센티브 강화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정부·지자체·기업들이 최근 각종 지원책을 펴자 실제 결혼·출생아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인구부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주거·보육·교육 지원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대책에 쓰기 위한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선다면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인구 대책은 앞으로 수십 년 모든 집권당의 어깨를 짓누를 과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송정환
2024.07.01 05:27:52
저 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일히는 척 낯 내기? 무슨 이슈만 생기면 부 처를 신설하는 폐단, 대통령 국무총리의 첵임 떠넘기기 일종의 책임 회피 같다 인구부 신설로 쓰이는 예산 출산 당사자의 복지와 어린이 양육에 직접 혜택이 되게 써라 여성가족부는 있고 남성가족부는 왜 없나 노인부 청소년부도 또 만들 것인가? 자고로 정부 기관이 많고 법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과 국가 기관은 적을 수록 세금 부담등 국민의 의무가 적어 편하고 안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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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1 05:08:15
출생율이 낮은문제는 젊은층이 자력으로 집값이나 생활하는데 드는비용이 너무부담이가서 육아는 꿈을못꾸는거같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좋은정책을 내놔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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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1 06:57:45
당장 저금리 대출이라도 해결하라.. 아기둘에 둘째는 3개월되어 쥐꼬리 수입으론 정말 힘들다.. 고금리 대출에 당장 죽을판인데 육가휴가, 아파트, 사교육 이런게 당장 급하나? 공짜 안줘도 되니깐 낮은금리라도 해주면 숨쉴수있다..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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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4.07.01 06:45:18
각종 쓸데없는 부서를 줄여서 세금/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판에 또다른 부서가 생기다니....당신네들 봉급도 40% 깍고 각종 혜택도 모두 다 내려와야 한다...과연 당신네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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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1 08:18:59
조선일보 사설의 수준을 보여준다. 리더가 되어야할 사설이 이 정도니...공부 좀 더해라! 각종 쓸 데 없는 부서를 줄여서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판에 또다른 부서를 신설하라고? 사람은 안 키우고 개만 키우는 사회적 인식 문제, 결혼한 사람은 못살고 결혼 안한 사람은 잘 사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인구부만 만들면 뭐하나? 행정부서 하나만 더 늘어날 뿐이다. 공무원 숫자만 늘릴 뿐이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일종의 전쟁터이다. 밀도가 너무 높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출생률이 더 높은 이유이다...自淨조절 중인데, 자꾸 낳기만 하라고?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한계이다. 여전히 주택공급과 비용 지원만을 얘기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관 바로세우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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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1 08:18:04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조삼모사 식의 개선만으로는 절대 안되며 범정부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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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4.07.01 06:56:37
문재인이 따따블로 올려놓은 집값이 3억5천이 10억 → 5억이 15억이 되었다! ... 젊은이들이 30년을 모아야 아파트한채를 마련한다는것이 이제는 86.4년이 걸린다고 한다! ⇒ 그런데 윤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집값을 원위치로 바로 잡겠다더니 → 아무런 조치도 하질않고 오히려 집값상승의 원인인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 이렇니 젊은이들이 무슨수로 집을 마련하는가? ⇒ 집을사야 → 결혼을 하고 → 결혼을 해야 → 아이를 낳는것! ▶ 답은하나 쓸데없는 짓들말고 무조건 집값을 문재인 이전으로 내려야 한다! 이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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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01 09:03:06
김홍신이 말했던가. 국회의원 연봉을 공무원 과장급으로 낮추자. 세비도 줄여서 출산 정책에 쓰자. 지역주민 대표랍시고 국회에서 갑질하는 의원들 세비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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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7.01 08:26:44
인구부를 신설한들 별 성과없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스스로 제안하고 집행하지는 않는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서지 않는다. 단, 개인적으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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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7.01 07:40:14
'여성가족부'를 왜 없앴나.윤정권의 조삼모사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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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7.01 07:29:34
인구부? 결국 여성가족부의 가족을 떼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없앤다던 여성부는 그대로 남긴다. 여자 유권자들 반란이 무서워서다. 여성부에서 가족은 떼내 인구부 만든다고 인구가 늘어나나? 근본적인 ?값 문제, 사람은 안 키우고 개만 키우는 인식 문제, 결혼한 사람은 못살고 결혼 안한 사람은 잘 사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인구부만 만들면 뭐하나? 행정부서 하나만 더 늘어날 뿐이다. 공무원 숫자만 늘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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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제
2024.07.01 06:07:45
저 출산의 원인은 소득 양극화다 즉 일자리 와 집이 없는데 결혼 출산이 가능하것냐? 과거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마구 낳아야하는데 (노예생산) 똑똑한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거부하는거다. 15년후 2040년이면 인구문제로 부동산은 초토화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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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07.01 03:06:46
아래, 2024년 4명중1명(24.7%)의 다주택자 비율은 중앙부처 재직자 777명의 재산변동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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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07.01 02:23:35
저출생 풍토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 없는 집값이다. 거주의 불안정성과 주거비 상승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린다. 모름지기 국가라면 만인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는데, 2024년 4명중 1명(24.7%)이 다주택자이니, 집 값 안정화를 백날 떠들어봐야 허송세월인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1가구 1주택을 지향하고, 해당주택의 보유세는 없애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공공에 기여한 보상개념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겐 보유세를 중분히 부과해야 한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하다.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직접건설을 통해 다주택자가되 이들과 투자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들이다. 전자에게만 세재혜택을 줘야 한다. 현재 자연출생을 통해 인구감소를 만회할 수는 없다. 해법으로 언어가 통하는 젊은 중국동포(조선족)의 대량귀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젊은 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로 배출시켜 중산층으로 키우는 것이다.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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