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反政府 反日 선동을 멈추라. [1]
윤문종
윤석열과 기시다의 회담을 놓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마치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만회할 호재를 만난 듯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등 맹렬한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다.
엊그제도 국힘대표로 선임된 김기현의 안방인 포항을 찾아 당의 결속을 다지고 대정부 비난으로 자신을 방호하는 획책을 하지만 國民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설프고 답잖은 행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민”이라는 절대 주권(sovereignty)을 건방지게 자주 소환 하지만 겨우 30%정도의 지지를 받는 당이 國民을 云云함은 너무도 당찮은 言語道斷이다. 그러나 필자가 國民을 일컫는 것은 이땅에 77년을 살아온 원로로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객관적이며 합리적 이론에 입각한 입장에서 “國民”을 거명함을 천명(闡明)하고자 하다.
마치 살인범이 착하게 살자고 캠페인을 벌이면 그를 따르고 말답게 여길자가 없을 일이니 4범의 전과자가 이시간도 쉴새 없는 형사재판이 ‘현재진행중’이니 이런 인간이 벌이는 짓을 미덥게 여기는 무리는 민주당의 일부 개딸들과 옛말에 “남이 장에 간다니 무릎에 망건 쓰고 나선다”는 말이 있듯이 멋도 모르고 민주당의 선동에 휩쓸리는 철없는 민초들이다. 그러나 이재명과 야당이 벌이는 짓이 과연 국익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양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은 전시 강제노역자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힘센 놈과 약한 놈이 싸운 후 힘없어 얻어 맞은 놈이 강한 놈에게 “너 때린 것 사과하고 피해당한 만치 돈 물어내!” 한다고 순순히 응할 센 놈은 드물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잘 못을 뉘우치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피해당사국이 가해국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물론 힘만 축적되었다면 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타 압박할 여지가 많을 것이나 약하고 힘없는 자는 항상 억울 할 뿐이다. 혹자에게는 이같은 힘의 불균형을 일컬음을 두고 한일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비하하고 패배의식에 따른 자조(自嘲)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임전(戰)에서 나를 아는 것이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생각할 때 힘의 균형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는 소리다.
윤대통령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여 수많은 희생을 낸 전쟁범죄에 대하여 독일총리가 피해상대국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백만명 이상에게 6조원이 넘는 보상을 했으며 지금도 프랑스에게 꾸준히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사양치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 이같은 양심적이며 건실한 이웃을 두지 못하고 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두 적이고 모두가 힘들고 버거운 상대로 둘러싸인 조국을 위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지금 민주당의 당사에 사진이 걸린 노무현은 재임시 북의 핵개발을 두고 “저들의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외면한 사실은 주적을 눈앞에 둔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 같은 사실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도 천치스런 대통령이다.
결국 김정은은 양손에 핵을 들고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나 유엔은 식물이 되어 아무 역할을 못하니 차라리 해산 하던가 헤쳐 모여 면모(面貌)를 쇄신 않고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이시간 유엔회원국은 193개국으로 대부분은 거지들로서 UN에 손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더 많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회원국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은 상임이사국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말하자면 안보리중 가장 센놈 두나라가 상임이사국 다섯석 중 두석을 차지하고 김정은정권을 두둔하고 보호하니 대북 제재(制裁)가 먹히지 않고 충고가 제척 (除斥)되기 일쑤다. 밝은 천지에 있을 수 없는 불평등과 비상식적인 일이 상임이사국제도니 만치 공산당 두 놈들 농간에 국제연합이 놀아나는 꼴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함은 모두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짜여진 구도로서 억울해도 당해야 하고 분해도 어쩔도리가 없는 논리다. 정순실의 자식처럼 팬놈은 서울대가고 맞고 터진자는 트라우마우마로 삶의 궤도를 이탈한 경우가 그렇고 푸틴처럼 우크라를 침략하여 평화를 깬자가 시진핑과 만나 평화를 운운하는 뻔뻔함이 힘으로부터 우러나는 아우라(aura)다.
그러므로 일본에게 노여움과 구한(舊恨)만을 가지고 울컥거린다고 알아 줄 놈 없고 다독여 줄 세상이 아니다. 남이 안변하면 나라도 변해야 하는 생존법칙이 대통령 윤석열을 움직이게 한 動力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약오르고 분한 마음은 지금 이순간 일본열도가 지진으로 라도 침몰하여 아예 쪽바리들이 모습을 감추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오히려 세계의 hegemony(覇權)를 틀어쥔 미국은 태평양에서 한국은 포기해도 일본을 껴안는 시샘이 나는 현상이 작금의 현실이다.
설령 한국 재판소가 일본회사에게 강제노역을 배상하란 판결을 해도 들어야 할 측이 반발하면 성사가 안되는 일이다. 결국 이나라 안에 있는 해당회사의 재산을 강매하여 상응하는 배상까지는 할 수가 있겠으나 이후의 맞닥뜨릴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지를 생각 못하는 결과다. 여기서 일본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일본 입장을 보면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5억달러라는 유무상 배상을 했고 김대중 오부치선언으로 한일 관계가 정리 되었다고 주장하므로서 일본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시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역시 이 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꾸 귀찮게 추가 배상하라 사과하라를 되풀이하면 염증이 날 일이고 한 번 했으면 되었지라는 생각이 앞서잖나를 입장바꿔 추론할 수가 있을 일이다. 그러나 일인들이 늘상 하는 짓이 필요에 따라 한국인의 염장을 질러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자국의 우익 환심을 사고 이로써 저들이 우월감에 우쭐대는 빌미를 삼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독도와 성노예문제로서 이문제를 제기 할 때 마다 한반도가 들끓고 일인들은 이 현상을 역이용하는 술책이 과거사에 대한 저들의 반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민족이 일인과의 관계는 이미 1592년부터 7년간의 왜난에 이어 1905년부터 36년간의 국권찬탈은 민족이 겪은 형설로는 묘사가 안되는 수난사로서 저들에게 당한 역사를 생각한다면 결코 상종을 못할 극악이 원수지간이다.
이재명 따위가 선동하지 않더라도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갈리지만 지금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이웃과의 화해와 공조외에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따위 감옥행이 눈앞인 자가 한일관계를 언급할 처지가 아니니 저는 어서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민주당은 이나라에 민주의 뿌리를 내려온 정통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한 제1야당으로서 당당한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대들어 국가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행여 여당의 일이 미덥지 못하고 미숙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여당의 흠을 감싸므로서 국격의 훼손을 막고 국가회복력을 고양(高揚)하는 통큰 제1야당이 되어야 마땅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