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95565?sid=100
민주, 패스트트랙 330일→75일 초단축…'시행령 정치'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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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굳ㅋㅋㅋㅋ
나중에 국힘이 과반이상 차지했을때 분명 이걸 역이용할껀데
과반하는 날은 이 나라가 끝났다고 봐야할듯..
그런 우려로 정당의 의석에 상관없이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은게 국회선진화법이죠. 닥분에 동물국회라는 오명은 없어졌지만, 효능감 제로의 식물국회가 됐으니 바꾸긴 바꿔야할 때라고 봅니다. 게다가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도 민주화 이후 최대치인 상황이구요.
고고고
‘패스트’라면서 300일이나 걸리는 것부터가
좋다
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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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우려로 정당의 의석에 상관없이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은게 국회선진화법이죠.
닥분에 동물국회라는 오명은 없어졌지만, 효능감 제로의 식물국회가 됐으니 바꾸긴 바꿔야할 때라고 봅니다. 게다가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도 민주화 이후 최대치인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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