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BTL사업 착공으로 민간자본 본격 투자 전망

하수관거 BTL사업 착공으로 민간자본 본격 투자 전망 ◇ 오는 1월 19일 김해시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최초 착공, 뒤이어 목포가 2월중 착공할 계획 ◇ ’06년에는 ’05년 보다 2배 이상 커진 2조3천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 환경부는 ‘05년부터 추진해온 17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중 김해시 사업이 오는 1월19일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됨으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서막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지난 2001년에 환경부는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 166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가 평균 8.6m마다 1곳이 부실하며, 하수관내 유량의 약30%가 외부 침입수로 추정되었으며, 부실하수관거 정비 및 신규 하수관거 설치등 2020년까지의 정비소요를 감안할 때 약 3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환경부는 부실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여 하수관거의 기능을 되살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수관거 재정사업(국고보조)과 병행하여 BTL 방식으로 ’05년부터 ’07년까지 3개년간5조6천억원을 투자, 하수관거 8,824㎞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05년에는 김해, 목포, 논산 등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조원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작년 한해동안 환경부, 해당 시·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사업자선정, 협상 및 협약체결 등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해시, 목포시를 시작으로 나머지 15개 시군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17개시군 진행상황  ㅇ 협약체결 : 5개시군(김해, 목포, 논산, 진천, 강진)  ㅇ 협약완료 : 7개시군(청주, 증평, 계룡, 정읍, 담양, 영덕, 상주)  ㅇ 협상중 : 5개시군(아산, 전주, 여수, 경주, 마산) □ 이번에 착공계획이 확정된 김해시와 목포시는 각각 12월 30일과 12월29일에 ”가칭“ 푸른김해지키미(주)(주간사 :(주)대우건설)와 총민간사업비 851억원에, 목포시는 ’05.12.29일에 “가칭” 푸른목포환경(주간사 : 금호산업(주))과 523억원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 ‘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민간자본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Fast-Track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착공초기에 공정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하수관거정비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공사준공이후 20년간 운영?관리의 책임을 주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함으로써 하수관거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Fast-Track :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을 하면서 나머지 시공분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 □ ‘06년에는 ’05년 보다 크게 증가된 2조 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29개 지자체에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고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하수관거 BTL사업은 ‘07년까지 총 5조6천억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이후에는 하수관거보급율이 75%(’04년 6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붙임 1. 김해시 및 목포시 BTL 사업 세부 내역      2. ’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