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개발 필요성 대(對)주민 홍보문 -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강바람]

민영개발 필요성 대(對)주민 홍보문

-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

민영개발 필요성 대(對)주민 홍보문

 촉진예정지구내 소유자 대상으로 ‘개발이익 주민의 몫’ 

 ‘공영개발’은 재개발 이익금 축소... 자명한 사실

공공사업시행자 찬양론자들의 의도는?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가 부천시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총괄관리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일부구역 특히 소사지구 일부지역과 괴안동등 에서 이미 주민대표회의 설립추진위란 간판을 내걸고 주민들을 에게 비조합방식이 좋다며 오도(誤導)하는 것과 관련, 민영(조합) 개발방식과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비교하며 민영 개발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책연합회는  ‘부천시 재개발촉진 예정구역내 소유자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민영개발을 원하는 것은 소유자들은 향후 시공사 선택권과 그로 인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상승의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공이 참여한 성남,안양 덕천마을, 서울 가리봉동과 신림동 등은 그렇지 못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부천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께서도  이들 지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공공의 참여를 막고 민영 개발로 개발이익을 소유자에게 환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책연합회는 재개발구역 어디에도(특히 구도심 지역) 공영개발방식을 선호하며 주공을 등에 업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주공이나 토공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행위자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직 부천시 촉진계획(안)이 결정고시도 나지 않은 시점에  도촉법 15조, 도촉법 18조에 명시된 법을 편리한대로 해석하여 마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양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주공 편향적인 사람들은 단호히 배척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주민의 재산 및 권익을 포기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대책연합회 및 (가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도촉법 15조(일부생략)... 주민이 요청할 경우 주민의50%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조합을 대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는 주민들간에 화합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촉법 18조에 의해 2년안에 조합설립,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인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편리한대로 해석하여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양 떠들어 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대책연합회 관계자들은 단언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 중에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책연합회는 “민영 개발시 세입자대책은 법에 명문화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될 것이며 지금은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대책 및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민의 몫으로 주민들에 돌아가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공이 개입하여 그 이익금을 가로채어 가도록 눈뜬장님처럼 고스란히 당한다면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부천시외의 성남, 안양 등의 사례를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재산권 수호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대책연합회는 “부천시나 어느 누구든지 재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100%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분명한 재정비촉진지구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범위,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 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불안해하고  임대아파트의 향후 처리문제 각 구역별 사업성 결여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산적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반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주민대표기구가 발생하다면 주민들이 그냥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자들에게는 구역 밖으로 강제추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사/원미/고강 대책연합회는 “촉진구역내 각 구역별로 조합 설립을 위한 (가칭)추진위가 힘을 합해 새로운 연합회를 재구성,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각개전투로는 각 구역이 힘들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라고 새롭게 연합회를 재구성 결성하는 취지를 밝혔다.

[하우징헤럴드]

주공, 하남서도 재개발 시행 겨냥한 과대홍보 의혹 2007-07-24 16:29 입력

“주공이 손대면 440억 추가비용 든다”하남시 재개발연합회, 주민들에게 반박자료 배포분양보증료 62억 ·감리비 31억 절감 터무니 없어

▲주공 554억, 조합 114억 소요=연합회에 따르면 주공은 자신들이 시행하면 조합이 시행할 때보다 컨설팅비, 분양보증수수료, 주거이전비, 감리비, 추가공사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남시에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연합회 자료는 이러한 주공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같은 연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공이 시행하면 조합이 시행했을 때보다 44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전체 연면적 13만8천321평인 신림1구역의 2003년 자금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주공이 일명 ‘시행수수료’ 항목으로 △사업추진비(시행자 주공의 재개발사업 추진비용 6억3천566만원) △재개발사업 관리비(시행자 주공의 재개발사업 관리비로 대지비 및 건설공사비 등에 2.6928%를 적용해 추정) 105억3천241만원 △시행자 투입금에 대한 비용(시행자 주공이 투입한 추정사업비에 대한 기간이자 추정) 437억8만원 △행정용역비(권리자 대표기구 행정자문 비용) 6억1천57만원 등 총 554억원이 소요됐다.

반면 전체연면적이 10만4천226평인 상도4구역의 2001년 자금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했을 때는 △감리비(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23억4천750만원 △행정용역비(계약서에 의함) 9억4천895만원 △각종 용역비(택지조성산출용역비, 교통영향평가비 등) 2억8천487만원 △대여금 이자(시공사 유이자 대여금에 따른 이자 비용) 50억원 등 약 86억원이 지출됐다.

이를 신림1구역과 같은 연면적인 13만8천321평일 때는 약 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조합이 시행하게 되면 주공이 시행할 때보다 4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우징헤럴드] 2006-11-01

주공·성남시 밀실담합에 성난 조합원

주민 집단행동 점화, 타 구역 이어질 듯“주택공사 집장사 우리 재산 울고 간다”

주공 시행자 지정 위한 비밀 합의서 체결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가 원인

금광1구역 주민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을 한 이유는 24일 시위 당시 밝혔듯이 비밀리에 추진된 성남시와 주택공사간의 공동시행합의서 작성과 이에 따른 순환정비방식 도입 및 공공 시행 때문이다.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성남시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사업은 순환정비방식을 적용하며 이주단지로의 수용대상은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 및 세입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도록 해 합의서 작성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징헤럴드] 2007-07-25 1

주택공사, 차라리 민영화 하라

성남, 부천, 대전 등에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일명 OS요원을 동원, 허위 과장홍보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남시 재개발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는 허위 과장홍보는 물론이고 초복에 치킨과 수박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치인들이 선거판에서나 했던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공이 저지르는 구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통장에게는 제출하지도 않은 주공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냈다고 거짓말까지 종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통장은 이 일을 계기로 민영 개발로 ‘확실히’ 마음을 돌아섰다는 게 연합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주공(토공) 에대한 수많은 적절치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책연합회는 “민영개발과 공영개발 방식의 비교표를 보고 미래의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바란다”며 비교표(표 참조)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했다.

내용	민영(조합)방식	공영(주택공사)방식
시행절차	도정법 절차	사업절차 민영방식보다 단순
주민동의	단계별로 1/2, 2/3, 3/4 동의필요	1/2동의와 주민대표와 협의
사업안정성	시공보증제도	공기업 신뢰 (미약함)
이주단지	지급된 이주비로 원하는 곳 이주가능	이주단지확보(부천경우 미확보상태)
사업비용	공사비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	예산내 공사비와 낮은 프리미엄
브랜드	각 유명 브랜드 선정 가능 ( Ｉ-파크, 레미안, e-편한세상, 등)	주공, 자체, 시공사 브랜드 중 택일
분양가산정	조합결성 후 승인	주민대표회의 협의(유명무실함)
장점	▶ 공영보다 높은 프리미엄 ▶ 개발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 ▶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 단순한 사업절차와 관공서의 인허가 지원 ▶ 이주단지 확보 시에 세입자 대책 ▶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량 설치
단점	▶ 사업절차가 복잡하며 관공서의    인허가 지원이 미비    (도촉법 추진시 무관)  소사/원미/고강 지구 무관함 ▶ 주민들 간의 갈등 시 사업지연	▶ 세입자 대책으로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으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이 줄어듦 ▶ 공영개발시 집값하락 등 재산가치 하락 ▶ 이주단지 미확보 시에 사업지연 ▶ 과도한 비용청구 ▶ 주민의 사업 참여 결여 ▶ 부실시공예상 ▶ 주민이 선호하는 시공사 선정 불가능

                          (주민 여러분께서 비교해보세요)

대책연합회는 민영(조합)방식의 장점으로 ▲공영방식 보다 높은 프리미엄과 ▲개발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이고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사업절차가 복잡하며 관공서의 인·허가 지원이 미비(도촉법 추진시 무관)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시 사업 지연 등을 들었다. 또 공영(주택공사)방식의 장점으로는 ▲단순한 사업절차와 관공서 인·허가 지원 ▲이주단지 확보시 세입자 대책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대량 설치 등을 꼽았으며, 단점으로 ▲세입자 대책 및 이주단지 확보 예산 편성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으로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줄어든다는 점 ▲공영개발시 집값 하락 등 재산가치 하락 ▲이주단지 미확보시 사업 지연 주민의 참여결여로 과다비용 청구 우려등 공영개발 비조합 방식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절대 공공의사업시행자지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동의서(임감) 제출을 하지말것을 당부하는 대주민 홍보물을 제작 유포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8.29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소사/원미/고강 대책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