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살려면 알아두어야할 기본정보

[아별]

* 처음으로 중국 생활은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것 같네요*

중국 생활 관련 기본 숙지사항

1. 비자 및 거류증 관련사항

1) 단기사증 소지자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l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l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후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

 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l 전화(8401-5282)에서 아래와 같이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함.

<사증연장수속>

구    분 관광(L)사증 방문(F)사증
연장횟수 1회만 연장가능(최장 30일) 3회까지 연장가능(1회 최장 3개월)
구비서류 호텔 숙박카드 초청회사(처급이상 국영기업)의 소개서 또는 학교소개서
비 용 RMB 85 RMB 85
처리기간 5일  5일
 
2) 장기사증 소지자

 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l 발급 받아야 함.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l 거류증 제시)을 하여야 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함.

 거류증(1년이상 체류자에게 발급) 또는 임시거류증(1년이하 체류자에게 발급)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l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함.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l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음.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거류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분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보에 거류증 무효폐기 공고가 게재된후 거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l 있음. 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영원히 떠날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하여야 함.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사전에 재입국사증을 신청, 발급받아야l 함.(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 조치)

◆ 거류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구   분 유학(X)사증 소지자 취업(Z)사증 소지자 정착거주(D)사증신청절차
구비서류 여권, 입학허가서(JW-202표),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 공증), 사진 2장(3.5cm x 4.5cm  여권, 취업증명서(비준증서, 영업집조, 공작증 등),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 공증), 사진 2장(3.5cm x 4.5cm)  정착신청서, 사진 2장(3.5cm x 4.5cm), 여권,본국 친족부재 증명(공증), 보증인 호적증명 등을 정착지 공안국에 제출공안국은 정착거주사증을 발급키로 결정한 경우 정착신분확인서 및 거류증 발급
비    용 RMB 200 RMB 200 
처리기간 1주 1주 
 * 현재 중국당국은 투자규모가 큰 경우나 중국경제발전에 일정한 공헌이 있는경우 2-3년 장기거류비자를 내주고 있으며 일반 주재비자의 경우는 1년 MULTI비자를 내어 주고 있는데 비용이 1회 1,100RMB정도 받고 있다.

2. 여권분실시 처리요령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 해야함.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불법행위l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안당국에서는 여권분실을 일단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여권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함.

 한국대사관에서도 여권분실한 자는 신분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그 처리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향이l 있음.

(신고 및 재발급 절차) ※ 북경지역의 경우
1) 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 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영사관에 신고(아래 서류 구비) ※1,2절차는 병행 가능ㅇ 여권발급 신청서(분실 경위서, 사유서 등 작성)ㅇ 여권용 사진 4매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수수료 : ￥162=> 상기 서류 접수 후,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③분실여권 말소 증명 및 ④재외국민 등록증을 교부받음.※ 북경외 여타 지역의 경우,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먼저 신고 가능3) 상기 서류 ①-④를 가지고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신고함.※ 北京市 公安局 外國人出入境管理處- 北京市 東城區 安定門 東大街 2號- Tel : 8401-5282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⑤"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⑥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5) 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3. 중국체류 유의사항 및 출입국 유의사항

1

) 임시숙박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l 있다.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해준다.l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l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중국내 여행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단, 북경l 인근의 천진, 승덕 등 지역 예외)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l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단체사증

 단체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해야 하나, 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l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할 수 있다.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l 제출해야 한다.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l

4) 취업활동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l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l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종교활동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l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縣級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입국 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l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l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6) 출생신고

 중국 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l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증 등이 있다.

 중국 국적법상 부모 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l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l 6장(3.5cm x 4.5cm) 등이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l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 후 3일 이내에 공안에l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7)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 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 받은 후 다시l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l 분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8) 불법체류등에 대한 행정처벌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l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벌금은 1일에 RMB500이며 일반적으로 최고 RMB5,000까지 징수한다)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l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l

4. 현지생활관련(주택, 학교, 병원, 쇼핑, 교통등)

1) 주 택

 베이징은 2002년 7월부터 내외국인 주거제한이 없어졌으나 또는 생활편리등의 이유로 대개 외국인 집단거주지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며l 베이징의 경우 최근의 활발한 주택 건설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어졌음.

 주택은 부동산 AGENT를 통해 거래를 하는데 베이징의 경우 한국사람이 거주할 만한 거주지로서 월 임대료 USD1,600l ?3,000되는 곳이 한 20여군데 있으며 대표적인 곳으로 , 아시안게임빌리지, 로마화원, PARKVIEW, LONGBAO

 현대SOHO성, BOYA GARDEN, LIANBAO등이 있고, 베이징에서 1시간이내 거리에 많은 빌라촌이 건설되어 선택의 폭이 많이l 넓어 졌음.

2) 학 교
 

  학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국제학교 (INT’L SCHOOL) FIRST LEVEL (학비수준 연 U$18,000-20,000/인)             ISB(INTERNATIONAL SCHOOL IN BEIJING 미국계)             WAB(WESTERN ACADEMY IN BEIJING 영국계)             BISS( 싱가폴계)BIS(홍콩계)- 상기학교보다 약간 쌈
 SECOND LEVEL - (학비수준 약 10,000- 12,000)             ISG, IAB, NSCL,
기    타 이밖에 한국국제학교, 중국학교등은 학비가 약 연간 US$5,000 ~ 6,000정도되며, 기숙학교 및 사립학교도 많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의거하여 선택할 수 있다.다만 학교별로 지원자가 많을 경우 반환되지않는 U$200/인당의 등록비를 내고 입학상담을 거쳐 기다려야하는 수가 많다(특히 국제학교의 경우)- 기숙중국계사립학교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US$12,000~15,000 정도되는 수준이다.

3) 병  원
베이징의 병원은 종류는 많으나 외국인이 갈만한 곳은 몇군데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계 클리닉이나 전문병원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으나 진료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 

⊙ 양 의 ⊙

 중일우호병원- 일본에서 지어 거의 기증한 것으로 외국인 전용 치료소가 있어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하며 진료수준도 그런대로 괜찮다. 비용은l 감기의 경우 회당 150-200RMB 정도 되며 출산, 입원등 복잡한 진료도 잘한다. 

 협화병원 ? 시 중심인 왕부정에 있는 병원으로 중일우호병과 더불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시설이 좀 낡은 면이 있으나l 도심에서 가깝고 진료수준이 높아 이용률이 좋다.

 베이징의원- 동단에 위치한 역시 종합병원으로 역사가 있고 환경이 비교적 깨끗하며 이용이 편리하다.l

⊙ 중 의 ⊙

중의는 수가 너무 많아 설명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인당의원이나, 중국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많이 이용한다. 대개 중의는 침과 약재료 치료하는데 의사가 진맥을 하면 현장에 있는 약방에서 약을 처방해 주고 다려서 진공포장해준다. 일주일 분의 경우 약 150-200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3) 기타
한국인이 베이징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소규모의 병원이 많이 늘고 있으나 진료수준이 못따라가고 장비가 열악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중요한 병일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 하고 싶다. 중의의 경우 사실 치료보단 유지나 예방, 조절의 의미가 강하고 양의는 사실 실력이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간혹 치명적인 오진으로 환자를 낙심하게 하는 일도 있고 주위에 오진당한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또한 중국에는 우라나라보다 약국수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필요한 상비약은 한국에서 가져가거나 약국이 보일 때마다  중요한 약을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쇼핑
베이징은 쇼핑의 천국이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각종 골동품과 문화 예술품이 각 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만 모아서 파는  상점이 여러 개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가짜/모조상품이 많은 거리 및 상점이 있는 방면, 한국백화점은 저리가라할 정도로 호화품이 있는 백화점도 여럿있다 일단 백화점을 보면, 옌사우의상점, 싸이터 백화점 중우백화점 중국대반점백화점 등이 있고 중저가백화점으론 란다오백화점 쌍안박화점 서단상점등이 있다.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들은 홍치아오 시장, 용안리 시장 야바오거리 상점에서 사면 유명브랜드 모조품들을 없는 것 없이 갖다 놓고 팔며 행운이 있으면 정말 좋은 물건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과 흥정을 하는 것이 복잡한데 흥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참 소일거리로 좋은 시장들이다.

5) 교통
베이징의 교통상황은 서울정도는 안되지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단 지하철이 2개노선밖에 없고 경전철도 아직 다 개통이 되지 않았으며 시민의 질서의식이 열악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 외국인이 출퇴근이나 업무추진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모두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의 청결도가 거의 0상태이므로 문제가 많다. 택시는 기본요금 1.2원, 1.6원, 2원, 3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절대 요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치안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거나 외진 길을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버스는 일반버스, 궤도버스, 이층버스, 소형버스등 다양한데 밤에도 내부등을 켜지않을 정도로 운영이 엉망이고 버스전용차선은 있으나 시간적 효율이 높지못하다. 따라서 단거리이면 몰라도 장거리 이동의 경우는 대개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를 하루정도 베이징 시내에서 빌리면 요금이 300RMB 정도되며 관광용으로 외곽(만리장성등)을 가면400-500RMB 정도 요구한다.

5. 주요 긴급전화
● 화재신고 ☎ 119
● 전화번호안내 ☎ 114
● 전화고장전화 ☎ 112
● 전기고장신고 ☎ 6303 4561
● 의료긴급구조 ☎ 120
● 우편번호안내 ☎ 6303 7131
● 시간안내 ☎ 117
● 수도고장신고 ☎ 6401 9433
● 소비자 보호협회 ☎ 6224-1234
● 범죄신고 ☎ 110
● 날씨안내 ☎ 121
● 기차표안내 ☎ 6563 3662
● 국제전화안내 ☎ 115
● 국내장거리전화 ☎ 113
● 교통사고신고 ☎ 122
● 관광안내및 불편신고 ☎ 6513 0828
● 가스사고신고 ☎ 6502 2414

II 사례연구

1. 해외주재원 성공/실패사례

1) 실패 겸 성공사례 ( 당사자 : 한갑진 )

가. 개 요
중국中易주식회사에 PETCHIP 500M/T 판매. 당사 선적서류불일치 및 바이어 신용문제로 통관중 압류.98년, 4월 말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상해의 오후는 뜨거웠다. 끈적끈적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훔치며 나는 쥐루ROAD의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심한 상해사투리의 보통화로 알려준 호수대로 찾아간 곳에는 인민해방군마크가  대문가에 선명히 새겨지고 남경군구라는 하얀색 세로간판이 붙어 있는 칙칙한 건물의 2층 이었다.  어지럽게 흩어진 재떨이, 의례적인 중국인들의 지나침, 중국생활 4년째 접어들고,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좀 생소하고 으시시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어째 좀 꺼림직한 분위기 였다.

이곳이 KANG의 사무실 이었다.2인 주재원으로 있다가 지사장이 된지 이제 갓 십여일, 나에게 닥친 시련은 사무실을  미처 추스리기도 전에 닥친40만불을 넘는 큰 물품대의 UNPIAD 소식이었다.   아니 UNPAI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물도 통관 도중에 세관에 잡혀 찾아올 길이 없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지사현채인의 친구의 INQUIRY에  회사도 국내무역부 소속의 비교적 건실한 회사인데다  그 당시 상당히 계약이 어려웠던 PETCHIP 500M/T 의 계약은 참 의미가 있던  영업이었다. 

L/C도 제때 열린데다가 중국내륙보다는 비교적 신용이 좋아  선호하던 홍콩에서 열었으니  관행으로 보아선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그 회사를 방문하고 규모가 생각한 것 보다 작고 건물도 후끄레하여 외관적으로는 별  신임이 가지 않은 것을 사실이지만, 믿을만한 친구의 소개인데다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하여 불과 얼마뒤에 벌어질 일을 예측치 못하고 물품은 선적되어 상해항구에 도착하였다.

나. 문제발생
당시 바이어는 B/L을 두개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850M/TJUMBO BAG으로 포장되는 PETCHIP은 바이어의 요구대로 B/L을 분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이어는 수입허가증  수량과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당사에 그들의 수량요구대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당사는 L/C AMEND나 바이어와의 어떤 협의서도 없이 비슷한 수량으로 나누어 선적을 하였고 물품은 상해항구에 도착을 하였다.  당연히 당사는 선적서류를 홍콩의 은행에 교부하면서 약간의 걱정은 했으나 서로 아는 처지이니만큼 중국내부문제(허가증수량 의 약간의 차이)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PAY는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바이어에게 직접전화를 하니 일단 통관수속에 들어갔으니 별 일이 있겠느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3-4일이 지났는데 홍콩은행에서 서류가 UNPAID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이어는 통관 중에 허가증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어 당사에 책임을 전가한 후 그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본사에서는 계속 홍콩의 은행에 대금지불을 독촉하였으나 이미 큰 하자가 잡힌 터라  감정적 호소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았고,  통관과정에 돌입하여 거의 내국물건화된 금쪽 같은 PETCHIP 500 m/t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릴 판인 것 같았다.

다. 상황파악
상해로 날아갔다.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의 가장 좋은 문제해결 방법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것이었다.  “일단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인지 보자,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겪어왔는데… “天無絶人之路(절망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하지 않았는가” 상해선박대리점을 찾아가 대강의 상황을듣고, 통관대행사를 만나려 했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선박대리점을 설득하여 같이 상해보산세관을 찾았다.

한참을 기다려 세관원을 만나니, 수입업자가 가짜수입허가증으로 통관신청을하여 현재 수입업자를 잡으러 보산세관의 수사관이 베이징으로 파견되었고, 밀수의 관련성으로 곧 수출업자도 조사할 것이며 물품은 당연히 압류되어 향후 공매처분 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미 물품은 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금은 은행과 해결토록하고, 조사받을  준비나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면담을 없다는 단호한 통보였다.다리는 휘청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무작정 와이탄으로 와서, 황포강의 누런 강물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었다. 분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명 상황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수습하지 못할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미 밤 11시,  해당 사업부장인  S 상무께 장문의 보고서를 띄우고 집에 돌아와 오지않는 잠을 억지로 맥주 2캔에 의지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라. 문제해결 과정
꽉막힌 담을 뚫고 들어가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다.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보산세관에 있다는 사람을 찾아서 미리 상황을 설명해주고 현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마침 절강성 온주에서 PASTE RESIN 거래선 초청 세미나가 있어 참석하고 상해로 와서 공항에서 소개받은 KANG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KANG 선생은 활달한 목소리로 일단 보산세관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경비도 좀 써야하니 500불을 가지고 만나자는 거였다. 주머니에 마침 현찰이 없고 상해지사도 주재원이 출장중인 터라 유공상해사무실에서 500불을 빌려 KANG을 만나서 전달했다. 

그런데 500불을 받은 KANG은 어이없어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였다. 나는 당신이 500불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5만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그사람 사투리가 “우완”이라고 해야할 것을 “우와이”라고 발음하여 공항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백의 “우바이”와 내가 혼동했고, 나도 500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일단 간단한  식사대인지 알고 500불을 준비해온터였다.  상담은 깨지고 속에서는 불이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쨌는 남의나라 땅에 사는 이상 일으킨 문제도, 문제를 해결 사람도 다 이땅의 사람들 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소개해준 사람과 협의하여 일단 2.5만불에 협의하기로 하고  본사에 보고 후 선금조로 1만불을 주었다. 바이어 측은 계속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연락두절이었고 들리는 소문은 이미 보산세관에서 연행해갔다는 것이었고…  홍콩은행과의 협의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다.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곤 일단 kang과 함께 물건을 되찾아오는 일에 전념을 다하기로 했다.다시 상해에서 KANG을 만난 나는 KANG과 함께 보산공안국장을 면담하였다. KANG은 나를 절친한 한국친구로 소개하였고, KANG은 자기도 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산공안국장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산공안국장는 보산세관 조사과장앞으로 소개편지를 써주었고 우리는 그날 오후 다시 어렵게 세관 조사과장과 만날 수 있었다.  과장은 이미 물품이 공식적으로 압류되어 사건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기도 방법이 없으며 통관서류를 되돌려 주더라도 세관컴퓨터에 이미 기록이 남아서 수입과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마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출고하였다.KANG과 일단 세관에서 철수하여 다시 그의 그 칙칙한 사무실에서 방법을 의논하였다  KANG은 연신 걸려오는 전화에 알아들을 수 없는 상해 사투리로 나를 힐끔힐끔 보면서  통화를 하였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KANG의 사무실에서 나와 나는 나나름대로 선박대리점에 들러, 물건을 되찾아 나온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 의논했고 또한 KANG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선박대리점의 말로는 일단 세관에서 조사과와 수입과가 합의를 하여 통관철회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통관대행사가 와서 서류를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대행사도 세관 조사가 무서워 나타나지 않는 터라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다. KANG은 이런 내용도 모른 채 일단 계속 세관사이드를 두드렸고 나는 선박대리점과 함께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대행사도, 수입업자도 나타나지 않으니  KANG으로 하여금 일단 세관의 컴퓨터에서 기록을 삭제해 줄 것과,  통관대행사가 나타나질 않으니 일단 FAX로라도 위임장을 받아 찾아오는 것을 다 해결토록 요구하였고 선박대리점은 컴퓨터에서 삭제 되는 즉시 500톤 전량을 인근 보세구로 옮길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상당히 발생한 부두 체화료에 대하여도 현대상선측에 연락하여 경감을 호소하였다. 세관만 해결하면 될 줄로 알았던 일에 파생적인 일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KANG은 개인 일로 며칠 출장을 간 터라 아예 연락이 안되었고 내 가슴은 계속 타들어갔고  본사에서의 독촉은 더 심해져 갔다.

PETCHIP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서 물건을 되찾아 온다 하더라도 구매희망자가 있을 지도 의문이었다.상해지사에서는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 새로운 바이어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본사에서 재매각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출장온 H부장과 다각도로 의논을 하였으며 H부장은 현지에서 본사측에 사건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며칠 뒤 KANG으로부터 해결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다시 상해로 날아갔다.

이 일로  벌써 5-6차례 출장이 되는 것 같았다.상해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KANG의 전화를 기다리던 나는 최종적으로 통관철회가  되었으니 선박대리점으로  하여금 세관수입과에 전화하여 확인해 볼 것과  조속히  통관서류를 반환해 갈 것을 연락 받았다. 선박대리점이 확인 결과 이 물품은 아예 보산세관 컴퓨터에서 통관신청기록이 삭제되었고 그 날 나는 선박대리점을 독촉하여 물건을 바로 우쏭보세지역으로 옮겨버렸다.상해지사에서는 신규바이어에게 제품을 팔았고, 이 일로 경비상, 시간상, 형용할 수 없는 손해를 보았다.

마. 에필로그
98년의 4,5,6월을 그렇게 흘러갔고, 나는 그 3개월 동안  상하이 골목 여기저기에 흘린 땀과 눈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KANG에게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소개해준 사람과의 인연등 여러가지 사유들 들어 추가송금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와 특별히 연락할 일은 없었다.나는 사실 아직도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가 노력해서 그 물건이 빼진 것인지, 아니면  빼질 물건이 빼진 것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팔 때나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항상 현장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내가 느낀  우리 지사 주재원들은 이런 현장에 서 있어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래선과 감정적으로 일치가 될 때 거기에 영업의  현장이 생기는 것이며  그런 현장에서의 거래는 결코 사고가 나지 않고 혹 나더라도 최소한의 양보와 손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영업에서의 사고는 항상 그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는 일단 보고라인을 수직, 단순화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 중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타사 성공사례

북경삼성플라스틱유한공사동사의 한국 본사는 74년 창업이래 수출봉제품 포장재인 POLY BAG을 주생산품으로하여70~80년대까지 한국 봉제품 수출의 호황에 힘입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 다품목, 고품질, 고기술, 종합적 경영에서 국제수준에 이르렀다.그러나 80년대말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 노동집약산업에 닥쳐온 이른바 3D기피 현상의 만연으로 인력난과 판매난에 봉착하였으며 그러던 중 정부의 대북방 정책과 중국의 개방화 물결에 힘입어 20여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봉제품 및 잡화품 수출이 신장되고 있는 중국에 독자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4년간의 사업검토와 조사기간, 20만불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는 현지 사전답사, 출장 등을 통하여 사전오더확보 및 중국정부 각 기관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현재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게 된 요인은 사업 조사기간 중 북쪽으로는 연길, 대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심천, 광주까지 연안 지방도시들을 거의 다 조사하였으나 의류포장용 비닐백의 경우 무엇보다 판매망 및 운송로가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항공, 철도, 교통의 시발점인 북경에 공장을 세우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북경~천진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6차선 진입로변에 자리를 잡아 중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수송로를 거뜬히 해결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지리적 잇점은 외국 회사들까지 눈독을 드릴 정도였다.A사의 요구대로 공장을 신축 임대하기로 했던 중국측에게 미국 M&M 초콜릿사가 두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며 교섭을 벌이는 통에 신축 공장완성이 5개월 이상 지연되는 곤욕도 치루었다. 또한 임대계약서 작성시 중국어의 의미 다중성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토지 사용비 등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측을 명확히 해야만이 추후에 분쟁여지가 없다는 사실또한 체득하게 되었다.

결국 1백만불이상을 들여 회사를 완성했고 중국에 막 일기 시작한 비닐 쇼핑백 붐을 타고 중국내 200여 주문처를 확보하면서 정착에 성공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적인 신기술 접목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용성필름기술을 전수받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북경당국으로부터도 신기술로 인정, 각종 세제혜택도 누리게 될 예정이며 이 제품은 주로 와이셔츠 바깥포장  용도로 제작되어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정된 자금으로 각종경비를 절약해야하는 특수성으로 6명에 이르는 한국직원들의 숙소를공장근처에 지어서 주거비용과 출퇴근 시간, 경비를 절약함으로 과다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항상 현장 근처에서 생산 및 경영에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도 성공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관련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특징
■ 다국적기업의 대중진출 확대 ■2002년 12월말 현재 중국이 비준한 외상투자기업은 대략 42만개사이며 실제 사용된 외자는 약 4,480억 달러에 달했다.(2002 중국경무부통계) 2001년 말 포춘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대 다국적기업의 92%가 향후 수년내 중국에 지역본부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30%는 상해(북경, 선전은 각각 15%, 11%)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세계 500대 기업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상하이, 선쩐, 광저우(廣州), 북경, 칭다우(靑島), 샤먼(厦門) 순이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다국적기업들은 대중국 직접투자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금융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진출형태도 기존의 합자에서 독자로 전환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지난 십 수년간의 진출로 중국의 일부 산업은 세계유수 다국적기업의 무한경쟁 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중국시장이 특수시장에서 글로벌 중심시장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1) 중국정부와의 합작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과 합작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관련 기관을 통하여 합작파트너를 선정해야 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진출을 시작한 구미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합작을 통하여 시장을 선점했다.

지멘스, 모토롤라, 폭스바겐 등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모토롤라는 십수년간 기술 및 경영시스템 이전, R&D투자, 대규모 자본 투자 등을 지속하여 중국정부로부터 모범적인 외자기업이라는 인식을 받아왔다. 그 결과 모토롤라는 중국정부의 통신관련 프로젝트에서 외자기업 중 최고의 우선순위를 배정받고 있는데 최근의 CDMA 설비공급 업체 낙찰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정부의 모토롤라 배려 정도를 알 수 있다.

2)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90년대 초 상해시 정부는 가정용 에어컨 생산을 육성하기로 계획하고 에어콘공장 설립과 압축기생산기술 개발에 총 6,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히타찌는 바로 이 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했고 에어컨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3) 부품업체와 동반진출
대부분의 500대 기업은 중국진출후 양질의 부품공급선 확보를 위해 부품공급기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부품업체들로서는 믿을만한 거래선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대기업과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었다. 상하이폭스바겐(上海大衆汽車有限公司)은 현재 60여개의 자동차부품합자공장을 설립했으며 그중 대다수가 폭스바겐의 해외파트너이다.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도 적극적으로 부품업체의 중국진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역시 내수판매시 가격경쟁력확보에 필수 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III . 지역연구

1. 국가개황

1)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 건국 : 1948. 10.1
3) 수도 : 북경 ( 인구 약 1200만 명, 행정면적 서울의 약 27배)
4) 면적 : 약 960만 평방Km( 한반도의 44, 남한면적의 100배)             
 남북 : 남사군도(23N)----흑룡강(53.32N) 5,500KM            l
l 동서 : 파미르고원(73E) ?우수리강(135E) 5,500KM)             
 국경선총길이 : 20,280KM(14개l 국가와 접경)   
5) 인구 : 2001년 7월 기준* 중국지역 총인구 : 12억,9,533만명(홍콩,마카오,대만포함)                    # 중국대륙인구 12억7,311만  
# 홍콩특별행정구 : 678만                   
# 마카오 특별행정구 : 44만                   
# 대만지역 : 2,228만             
* 인구밀도 약 125명/km   * 증가율 : 0.88%        
▶ 한족은 한자녀정책 고수, 소수민족은 자치주내에서 2인까지 가능. 한족인 경우도 아주 특수한 경우는 복수자녀 허용, 임의로 자녀를 낳을 시 벌금 및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함.

6) 민족 :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 :  9,120만명으로 전인구의 8% 차지(조선족은 약 192만명으로 소수민족의 2.6%)

7) 언어 : 중국어 (민족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언어병용)

8) 국정공휴일 : 元旦(1.1), 春節(음력 1.1), 노동절(5.1), 국경절(10.1)
▶ 춘절, 노동절, 국경절은 전후의 토, 일요일의  휴식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연속 1주일 휴가로 실시. 이외 3월 8일 부녀절에는 여성직원만 오전근무 실시

9) 종교 : 기독교, 불교, 회교, 도교, 등
▶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포교활동은 금지,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내국인은 내국인끼리의 종교활동에는 간섭을 하지 않음, 외국인의 집회에도 공산당 종교국에서 감찰.

10) 國旗 : 五星紅旗 :붉은 바탕(紅旗)은 "革命"을, 황색의 五星은 붉은대지로부터 밝아오는 "光明"을 상징,황색의 五星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냄

11) 國徵 : 중앙의 천안문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민족정신을 상징,천안문 아래 둥근 황금색 톱니바퀴와, 주위의 곡식은 각각 "노동자계급"과 "농민"을 상징 國旗와 마찬가지로, 황색의 五星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냄    

12) 화폐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1948년 12월 1일 중국인민은행의 설립과 함께 발행된 제1차 인민폐를 시작으로, 1955년 3월 1일 제2차 인민폐, 1962년 4월 15일 제3차 인민폐, 1987년 4월 27일 제4차 인민폐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1999년 10월 1일부터 제5차 인민폐를 발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제4차 인민폐가 주를 이루고 있다.인민폐의 단위는 위앤(元)이고, 人民幣元(Renminbi Yuan) 또는 줄여서 "RMB"라고 하며, 부호로는 "￥"로 표기한다. 인민폐의 보조화폐 단위는 쟈오(角)와 펀(分)이다. 인민폐는 규정된 법정 황금 보유량이 없으며, 그것은 가치척도·유통수단·지불수단 등의 직능을 집행한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인민폐는 모두 12종이 있는데, 그것은 1펀·2펀·5펀, 1쟈오·2쟈오·5쟈오, 1위앤·2위앤·5위앤·10위앤·50위앤·100위앤이다.(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1펀·2펀·5펀은 일반 시중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중 위앤(元)폐 이상은 본위화폐이고, 그 나머지 쟈오(角)폐와 펀(分)폐는 보조화폐이다. 이들간의 관계는 1위앤 = 10쟈오 = 100펀이다.

13) 중국의 행정구역      

▣ 23개 성 ▣
흑룡강(黑龍江) 길  림(吉 林) 요  녕(遼 寧) 하  남(河 南) 하  북(河 北)  산  서(山 西)
섬  서(陝 西)  감  숙(甘 肅) 청  해(靑 海) 산  동(山 東) 안  휘(安 徽)  강  소(江 蘇)
절  강(浙 江) 강  서(江 西) 복  건(福 建) 호  남(湖 南) 호  북(湖 北) 광  동(廣 東)
사  천(四 川) 귀  주(貴 州) 운  남(雲 南) 해남도(海南島) 대  만(臺 灣) 

▣ 5개의 자치구 ▣
티벳자치구(西藏自治區)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族自治區)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영하회족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광서장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 4개의 직할시 ▣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천진시(天津市) 중경시(重慶市)

▣ 2개의 특별행정구 ▣
홍  콩(香 港) 마카오(澳門)
▶ 성과 자치주 아래에는, 縣 자치현이 있고 현 아래에는 鄕과 鎭이 있다

2. 정치

1) 중국 국내정세 현황
가.  정치정세는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

제16차 당대회(2002.11)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제4세대 신지도부(胡錦濤, 吳邦國, 溫家寶, 賈慶林, 曾慶紅, 黃菊, 吳官正, 李長春, 羅幹)는 기존 제3세대 지도부(江澤民, 李鵬, 朱鎔基 등)와의 협력하에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국정을 운영중
- 특히, 중국 지도부는 江주석이 2000.2 제시한 "3個 代表論"을 신세기 黨의 지도이념으로 새롭게 채택함으로써, 공산당을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중
※ 3개 대표론 : 당은① 선진적 사회생산력의 발전, ②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 및 ③ 최다인민의 전체이익을 대표
〈 제16차 당대회 江澤民 총서기 정치보고 주요내용 〉
13년간의 정치업적 보고 : 안정단결, 민심화합, 국제 영향력 제고 三個代表 사상 관철 : 三個代表는 黨의 지도사상, 立黨의 근본, 집권의 기반, 역동의 힘 小康社會 건설 : 국력과 국제경쟁력 강화, 기본적 공업화 실현 경제건설과 경제개혁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생산력 증대, 2020년까지 GDP 규모를 현재의 4배로 증가 정치건설과 정치개혁 : 정치체제 개혁 점진적 추진 문화건설과 개혁 : 사회주의 문화 발전 노력 국방과 군대건설 : 중국특색이 있는 정예부대 건설홍콩과 대만문제 : 대만측과 '하나의 중국' 원칙상 정치적인 쟁의는 잠시 놓아두고 양안간의 대화 회복, 홍콩.마카오 정부 적극지지외교 : 독립 자주 평화외교 견지, 일체의 테러주의 반대당의 개혁 : 鄧小平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三個代表' 관철

나. 79년이래 추진된 개혁.개방 가속화 및 21세기 국가대발전전략으로 서부대개발 추진

다. 사회적 안정기조  유지에 주력

* 반부패 투쟁강화 및 '法輪功' 발본색원등 사회 불안정 요소척결을 위해 노력
* 부패한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사형집행 등 단호히 대응중

2) 사회 불안 요인 상존

가.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 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약 1억 5천만명) 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향후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 농촌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나. 또한, 개혁.개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法輪功 등 사적 단체의 등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불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등도 사회불안 초래

3) 주요 정치 조직  및 국가 기구
〈 중국 정치조직도 〉
① 국가주석
② 국가 최고권력기관 : 공산당
③ 국가 권력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④ 국가 행정기관 : 국무원, 地方各級人民政府
⑤ 국가 입법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
⑥ 국가 군사영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
⑦ 국가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⑧ 국가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⑨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및 사회단체
 ▣ 중국의 국가 기구표 ▣
 全國人民代表大會위원장 : 李鵬 
국가주석 : 江澤民국가부주석 : 胡錦濤  
中央軍事委員會주석:江澤民 國務院총리:朱鎔基 最高人民法院원장:蕭 揚 最高人民檢察院검찰장:韓抒濱
總參謀部 中國人民銀行 
總政治部 5委員會 
總後勤部 22 部 
總裝備部 1 署 

3. 경제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2002년말 현재)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GDP(억元) 43,800 57,733 67,795 74,772 79,553 82,054 89,000 95,800 102,000
실질GDP증가율(%) 11.8 10.2 9.7 8.8 7.8 7.1 8.0 7.3 
물가상승율(%) 21.7 14.8 6.1 0.8 -2.6 -3.0 0.4 0.7 -0.8
총 무역액(억불)수출수입무역수지  2,3661,2101,25654 2,8091,4881,321167 2,8991,5101,388122 3,2511,8271,424403 3,2401,8331,402436 3,6071,9491,658291 474324922251241 5,9082,6622,436226 6,2083,2562,952304
외국인투자(억불) 337 377 424 452 456 404 407 469  527
총외채(억불) 928 1,066 1,160 1,309 1,460 1,518 1,457 1,704 
환율 8.45 8.31 8.32 8.28 8.27 8.28 8.2774 8.2766 8.2773
외환보유고(억불) 516 736 1,050 1,399 1,450 1,547 1,656  2,122 2,864
 
2) 중국경제의 특징

가. WTO 가입으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전망

- WTO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WTO 관련 규정에 의해 점차 완화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존 규제내용들이 철폐됨.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이 수정법규에서 삭제 되었음.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완화하기 시작함.
-진입제한 장벽이 있었던 분야가 WTO 가입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함.

나. 심각한 지방보호주의 색채
- 중국은 단일화된 시장이 아니라 다수의 市場群으로 형성된 복합시장으로 정확한 Target Marketing이 필요함. - 도시격차로 인해 산업의 불균형 발전 등의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진출 전 반드시 진출지역에 대한 Monitor Research를 진행 해야 함.

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병존하는 혼합 메커니즘의 특수시장
- 중국의 수입시장은 외환통제와 긴축정책에 노출되어 있는 확장과 침체 가 거듭되는 시장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중국식 정치 Vision

라. 시장판매비중이 95%에 달하는 전환기 시장 - 각종 상품에 대한 가격이 국가통제에서 자유화되면서 소비재 공산품의 경우 시장조절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마.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성장시장
- 중국경제의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재화의 공급제약이 크게 완화됨.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일부 고급품, 하이테크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음.

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중·고급품 시장
- 92년 이후 외국기업의 품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삼성 애니콜 핸드폰은 Rich Marketing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 중국시장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 개 기업이 이미 투자를 한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경쟁을 벌이는 각축전이 될 것임. 때문에 지속적인 제품과 기술의 Up-Grade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마.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시장
-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 시기별로 수요 판매량의 기복이 심함. - 90년대 들어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해 전화기,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주택상품화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복제품 시장
- 중국인과 중국기업들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상태임. - WTO 가입으로 관련 법규 보완 및 시장정돈작업으로 점차 그 특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특히 S/W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으로 진출 전 반드시 법적 안전장치를 통한 보장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3) 2002년도 중국 대외무역의 3대 특징( 6,207억불 기록, 21.8% 늘어 )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6천억불을 초과하였다. 中國對外經貿部는 2002년 중국의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넘어서 전년대비 21.8%가 증가한 6,207억달러에 달했다고 중국해관 통계를 인용해 공식 발표했다. 이중 수출은 22.3%가 증가한 3,255.7억달러, 수입은 21.2%가 증가한 2,952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303.5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12월의 수출은 29.3%가 늘어난 318억9천만 달러, 수입은  28.4% 증가한 287억3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WTO 가입후 수입이 급속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대조적인 변화추이는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상품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짐을 시사한다.  2002년도 대외무역의 특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WTO가입의 긍정적인 영향  WTO가입이 중국의 대외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서서히 작용해 기존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시장이 한층 확대됐다. 지난해는 WTO가입 첫해인 만큼 중국정부는 WTO의 산업보호 관련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한 결과 당초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자동차, 농업, 서비스업은 오히려 긍정적인 발전궤도에 들어섰으며, 한편 새로운 무역협상·조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대외통상에 있어서 중국의 높은 협상능력을 과시했다. 그 결과 중국주력수출제품에 대한 교역파트너국가로부터의 쿼터제한 등이 한층 완화되어 수출이 확대일로에 들어섰다. 통계의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일반제품 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의류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411.9 달러에 달했으며, 섬유사·직물 및 관련 제품의 수출도 22.2% 증가한 205.8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밖에 신발류(110.9억불, 9.9%), 플라스틱제품(60.5억불, 18.8%), 완구(55.7억불, 7.9%)등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나. 수출입 품목구조의 긍정적 변화 수출입 제품구조에 있어서 1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의 구조전환을 초래했다. 중국의 개방초기 수출제품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1차제품에 한했으며, 또 이들 제품이 해외에서 재 가공된 후 비싼 가격으로 중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해외선진기술을 습득하여 당초 가공무역에 따른 소량의 가공비용 수익에서 지금은 기계·전자제품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일부 세계선진기술을 장악하여 세계적인 유명브랜드를 속속 출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기계·전자제품의 총 수출은 전년대비 32.3% 증가한 1,570.8억불에 달해 중국 전체 수출액의 48.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 면에서도 상반기 수출 증가율보다 10%P나 높았다.  이와 대조적인 변화는 중국의 수입품목 가운데 원목 등 1차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전년비 7.7% 증가한 492.7억불에 달한 것이다. 

다.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수출 호황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줄곧 선두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의 교역규모는 전년비 27.5% 증가한 3,302.2억불에 달해 중국 전체 교역의 반 이상을 점했다. 아울러 국유기업도 구조조정 및 현대화기업제도 도입에 힘입어 과학기술, 자금력, 인재 및 고유자산 등 면에서 막강한 실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유기업의 교역규모는 2,373.5억불로 9.5% 늘어났으며, 민영기업 등 기타기업의 수출입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세를 보여 전년대비 57.1% 증가한 532.2억불에 달했다.  지난해 중국 대외무역의 눈부신 성과와 변화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대규모 수입시장형성에 기인한다.     

4) 중국진출시 유의사항
- 중국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원칙을 충실히 하라 -중국은 외국이므로 모든 사업은 중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임을 명심하라 -계약서는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서명해야 하고, 또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정부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 고로 하라.

-英·中·韓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해야 함.- 절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지 말라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음. (종국적으로 중국측 파트너에게 사업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큼) 겸손한 마음으로 旣진출기업의 경험을 최대한 경청하라

-가장 현지 사정에 밝은 旣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할 것. - 꽌시(關系)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측 고위 인사와 식사 한번 했다고 해서 꽌시(Connection)가 성립되었 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임. 때문에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함.-한국 및 중국 유관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라

-중국에는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기관이 상주해 있어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도 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초기 투자를 최소화 하라 -시장접근 전략 차원 및 Risk 최소화를 위해 초기 진출기업은 반드시- "규 모 진출전략"이 필요함. -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성공함 - 중국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라

-중국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이 극히 미비함으로 진출 전 반드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 지역 주민이나 현지 종업원에게 배척 당하지 말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할 때 현지로부터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음. 未구축된 신용사회임을 명심하라

-거래대금 결제에 따른 외상결제문화로 인한 채권확보의 애로점 -신용카드 산업의 未구축

5) 경제분쟁의 법적 처리방법

가. 협 상(당사자간 합의)
-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당사자간 직접접촉 방법보다는 제3자를 통한 협상방법이 효과적
- 협상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 및 담보 제공 요청 필요 조 정
- 중재절차 또는 법정소송절차 개시 전후에 중재법정 또는 법원의 주관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 진행 중 재 (쌍방 당사자간에 분쟁발생 전 또는 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채택가능)
-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중재기구를 지정해야 함 중재의 장단점
- 1심으로 끝나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 중재원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중재원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
- 관련분야전문가 활용 가능
- 외국인 중재대리 가능
- 민간성 쟁의해결기구로서 강제성 결여
- 제3자에 대한 출석강제권이 없어 출석거부시 객관적 증거수집 곤란 중재기관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도 채택 가능

☞중재절차
- 중재협의 → 중재신청 → 안건수리(접수일부터 5일이내) → 중재정구성 → 심리(개정전 30일전 당사자에게 통지) → 조정 → 중재재결(중재정구성일부터 9개월이내) → 집행(인민법원에 신청) - 재산보전신청 가능, 인민법원 관할 소 송

☞민사소송
- 4급 2심제
- 섭외사건처리특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안건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음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 지방으로 갈수록 공정성보장이 어려우므로 대도시법원 선정 필요 제도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정부 압력거부 곤란
- 절차의 번잡 및 시간의 지연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결키 못하고 법원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섭외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소송비용의 과다 기본비용인 안건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 현장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비용보다 더 많음
 
6) 강제집행의 문제 일반민사사건의 강제집행

- 집행신청기간제한 : 법인간 재판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내 집행신청 위탁대리인의 선임 가능
- 문제점 :지역보호주의 및 부문보호주의 의식 팽배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 허다, 피집행자의 소재파악, 피집행재산파악 및 재산확보 곤란,집행관의 비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음 중재재결의 집행
- 집행의 신청 :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인민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 거절 가능
- 한국 중재기구(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중급법원에 한국중재기구 '재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절차 거쳐 집행실시
-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결정권한 및 집행실시권한이 인민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빈발 집행난의 해소방법
- 재산보전제도의 활용 보증인 및 저당권제도 등 담보제도의 활용
-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전파악 필요
- 집행거부시 집행거부죄로 형사고발가능 대리인을 통한 강제집행 문제
-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유용
- 대리인 선정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필요
- 범죄조직을 이용하다가 낭패당한 사례 빈발 4) 기타 처리방법 기업 해산 및 청산을 통한 분쟁해결
- 기업운영실패로 부채가 가중되어 더 이상 기업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기업 해산 및 청산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 종업원임금체불로 사장이 감금을 당하는 등 사태 발생시 기업파산제도 이용, 남은 기업재산으로 우선 종업원의 봉급 해결 가능 민사분쟁의 형사고발에 의한 해결
- 공안의 민사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기피 현상 형사고발키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증거 확보 필요 여권압류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 민사사건의 경우
· 출국제한결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여권압류시 압류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형사안건의 경우
· 성급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여권압류가 가능하며, 본인에게 여권압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임의제출형식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권을 압류하려 할 경우에 압류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절대 먼저 여권을 주어서는 안됨 납치,감금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고, 연락처와 만날사람을 미리 알리고, 연락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함
- 납치,감금당한 경우 모든방법 동원, 공안(110)이나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신변보호요청, 연락불능시 상대방을 설득하여 일단 빠져나온 후 대처
- 형사사건화에 대비 반드시 피해증거 확보 필요.   

출처ㅣkEuN's 중국북경추억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