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한일어업협정, 울릉도가 영토의 끝?

[일요서울]

일본 방위백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한일어업협정, 울릉도가 영토의 끝?

성명서를 발표하는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 [대한민국독도협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 및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뉴시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19년째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위대 위치도,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습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2005년)부터이며, 
‘외교청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독도협회 “정부 강력한 대처, 어업협정 파기해야”

지난 31일 대한민국독도협회(독도협회)가 

4국회 소통관에서 방위백서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독도협회 명예총재)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유지도 좋지만, 
영토문제인 독도에 한해서는 
점차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삼수 독도협회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 반박 성명서 발표와 
일본 대사관 담당자 초치 외에 
다른 대응책은 구상조차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재 독도협회 회장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히며,
 “新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영토의 끝으로 지정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명확한 의견 피력이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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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한일어업협정, 울릉도가 영토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