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면접] (2) 2021 교육대학교 일반시사 문제 12~23

[늘봄]

(2) 2021 교육대학교 일반시사 문제 12~23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만든 멘토들의 노력을 생각해 사전 동의 없는 배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내용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2	비대면 진료 (한국판 뉴딜)
3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4	코로나 블루
5	노멀크러시·소확행
6	마스크 폭행
7	고슴도치 딜레마
8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
9	언택트 마케팅
10	코로나 확진자 거주지 및 직장 공개
11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12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13	코로나로 인한 무역장벽
14	코로나19, 중국 입국 금지
15	등록금 반환
16	선택적 패논패 도입 요구
17	대학 학점 문제
18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19	전자출입명부
20	햄버거병
21	인포데믹
22	수돗물 유충
23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
24	코로나와 밍크 도살 문제
25	한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
26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에 따른 자녀의 성 등록 규정 개정
27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28	청년 구직활동 수당
29	윤창호법 (음주운전 방지법)
30	민식이법
31	타다 금지법
32	선거연령 하향
33	미세먼지 특별법
34	그린벨트 해제
35	쩍벌방지 금지법
36	포괄적 차별금지법
37	BLM 운동 (조지 플로이드 사건)
38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혐오 범죄
39	오른손잡이 강요
40	성인지 감수성
41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42	국립대 여교수 비율 확대
43	N번방
44	공무원 사회 속 성폭력 피해
45	이재명 직사직 유지
46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7	거대여당
48	최저임금 인상? 삭감?
49	투기과열지구 및 부동산 규제
50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51	기본소득제, 필요할까?
52	생활 SOC (생활 사회간접자본)
53	주식 양도소득세
54	폐기물 재활용 공장 추진에 주민 반발
55	도서 정가제
56	서울공화국
57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58	세대갈등
59	AI면접시대 열리나
60	아마존 AI 채용 도입 취소
61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2	경비원 갑질 논란
63	체육계 폭력 · 성폭력
64	K-푸드
65	연예인 학교
66	방탄소년단이 하버드 강의 교재가 된다.
67	연예계 매니저 인식
68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69	유튜브 알고리즘
70	깡 신드롬과 인터넷 밈 현상
71	유튜버 아임뚜렛 조작
72	연예뉴스 댓글폐지
73	인플루언서와 뒷광고
74	트로트 열풍
75	천리안 2B호. 세계 최초 미세먼지 인공위성
76	전기차
77	일회용품 줄이기
78	독도 영유권 분쟁
79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80	미중 남중국해 갈등
81	CVID와 CVIG (북한의 비핵화)
82	MZ세대의 리셀 시장
83	의붓엄마 학대 사건
84	아동 비만

12.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내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누적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인력 명단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체주기를 감안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의료진은 더위 속에서도 방역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등 피로도가 더욱 증가하고 탈수나 피부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인력을 위해 수술용 가운세트, 냉방조끼 등을 포함한 방역장비, 냉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이어 선별진료소를 그늘 쪽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구, 경북에서 COVID-19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 온라인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실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을 공유했다. 신경철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환자를 이송하는 절차가 정말 복잡했다. 이는 의료적 절차에 비의료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해당 병원이 있는 지자체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이송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허가가 나지 않아 하루에 환자를 구급차에 세번이나 태웠다 내리기를 반복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재태 경북대 핵의학과 교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구의 경증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개소한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한 이 교수는 "처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했을 때 앰뷸런스가 와도 누가 환자를 데려가고 어디에 데려가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태어나서 처음 방역복을 입어본 의료진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추운 날씨에 수용소에 끌려가듯이 환자들이 입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의 법적 정체성에 따른 문제도 있었다. 이 교수는 "생활치료센터가 법적으로 의료기관인지 아니면 감염병자 수용소인지 정체성이 불확실했다"며 "각 정부부처간 깜깜이 업무에 근무자 간 갈등도 있었다. 기관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보니 의료진이 라면을 가져갈 때도 대구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다. 뚜렷한 운영지침도 없고 부처 간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은 상황에서 의료진은 의료장비, 약제, 환자지침, 진료 프로토콜도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야 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환자 치료 과정이나 약물 사용 등에 대해 혹시나 뭔가 잘못될까 책임지고 싶지 않아 했다"며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결국 행정안전부 과장이 가장 선임이라 보고를 했는데 원래 다른 업무를 하던 분이라 방역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K방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는 ICT 기술도 의료진들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경수 영남의대 예방의학실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는 수십개의 엑셀 파일 조각과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의료진의) 정보대응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수도권의 대규모 감염 위협을 보면서도 이같은 부분이 가장 염려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대구·경북의 병상이 부족하자 경증환자의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다. 이에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18곳에 경증환자 2448명과 의료진을 파견했다. 김진선 간호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전북 김제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서 대구·경북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돌봤다. 김 간호사는 “당시 간호사 6명이 확진자 168명을 관리했는데 3교대여서 한 근무조당 간호사 1~2명이 관리했다”며 “환자 검체 채취를 돕고 투약과 임상징후를 확인하다보니 늘 시간에 쫓겼다. 다섯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혜민 간호사는 “방호복과 장갑을 두세 겹 끼면 촉각이나 행동이 둔해지면서 정맥주사 등 평소 하던 업무도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린다”며 “환자들은 이런 고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화를 낸다.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료진도 때로는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병원업계에 따르면 격리조치에 반발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의심하는 환자가 종종 있다. 퇴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검사를 앞두고 한껏 기대했다가 양성 결과에 실망해 의료진에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각	▶ 코로나 19 사태로 드러난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문제 사례 ▶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개선 방안
멘티생각	멘티 1 : 의료직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간호사들 소모성 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직 업무나 환경 때문에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경력 없는 신입 간호직을 또 뽑는다. 의료인력 명단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체주기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임재희, 정성원(2020.07.01). 의료진 피로도 큰 문제…인력 명단 확보해 교체 지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1_0001079801&cID=10201&pID=10200 황민보(2020.06.19.). 대구서 코로나와 싸운 의료진 "지자체 규제 때문에 중환자 이송만 3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692.html 한아름(2020.06.16.). 의료진이 밝히는 코로나19 현장 모습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1513148034021&outlink=1

13. 코로나로 인한 무역장벽
내용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보호무역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 고율 관세 부과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제조자연합(AEGIS Europe)도 무역구제조치 등 수단을 적극 활용해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 줄 것을 유럽집행위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1~6월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사 개시는 모두 23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19건보다 4건이 늘었다. 국별로 보면 미국과 인도가 각각 4건과 3건으로 많다.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등도 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자국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12개국 통상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에 맞서 싸우는 시기에 무역 장벽을 쌓지 말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 장관급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중국, 싱가포르, 부르나이, 라오스,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칠레,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나우루 등 모두 12개다. 통상 장관들은 "코로나19의 유행은 지구적 범위의 위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수출 통제나 관세·비관세 장벽 설정 등의 행위를 피하고 특히 의료용품 같은 상품에 가해진 모든 무역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장관들은 이어 "항공운송, 해상운송을 포함한 무역 경로는 개방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필수적인 상품의 유통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참가국들은 또 항공 운송 및 해상 운송과 관련한 인프라 시설들의 개방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각	▶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멘티생각
출처	김용철(2020.07.02) . 한국 사회갈등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 SBS NEWS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5434&plink=ORI&cooper=NAVER 김준배(2020.07.09) . 코로나로 날카로워지는 보호무역주의 칼날… 韓 수출 괜찮나 . 조선일보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3266.html

14. 코로나19, 중국 입국 금지
내용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했다. 2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센터’에 의하면 90.7%의 시민들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 또는 여행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청원도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잉 대응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입국제한에 따른 효력, 중국과의 관계,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말인 즉슨, WHO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장을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향후 입국 제한 확대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앞서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중국으로의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이 급격히 줄고 있다. 입국 금지 조치가 굳이 없더라도 입국자 축소가 이뤄지고 있기에 현 상황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외교적 마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무려 3억7714만 달러로 국가별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34.5%에 달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월 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끊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패닉을 조장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라며 "감염병 예방대처 능력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이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제한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이 바이러스 대응 모범국으로 꼽힌다. 20년 3월 22일 기준 대만의 확진자 수는 152명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대만은 자국민 보호, 감염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중국발 입금 금지조치를 과감히 내리지 못한 한국과는 달랐다. 대만 정부의 발빠른 대처도 칭찬받아왔는데, 위생복리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스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잘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스크 관련 대응도 돋보인다. 대만의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마스크 수출을 바로 금지하고 마스크 공장을 직접 정부가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도 매우 눈에 띈다. 약국마다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스크 맵’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한국이 실시하는 일종의 마스크 배급제도 대만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생각	▶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당시, 중국 입국 금지는 옳은가? ▶ 입국 제한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 대만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이 ▶ 한국과 대만 이외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할 바이러스 대응 자세 및 방법
멘티생각
출처	“중국인 입국 금지.”[청와대 국민청원].(2020.07.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93 하경대(2020.02.10.). 정부, 신종코로나 中입국 제한 정책 '만지작'하지만…당분간 기조 유지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728961712 이가섭(2020.03.22.)‘방역 주권’은 대만이 상식적… 많은 손실 감수하더라도 자국민 보호 우선해야.THE EPOCH NEWS. https://kr.theepochtimes.com/%EB%B0%A9%EC%97%AD-%EC%A3%BC%EA%B6%8C%EC%9D%80-%EB%8C%80%EB%A7%8C%EC%9D%B4-%EC%83%81%EC%8B%9D%EC%A0%81-%EB%A7%8E%EC%9D%80-%EC%86%90%EC%8B%A4-%EA%B0%90%EC%88%98%ED%95%98%EB%8D%94%EB%9D%BC_524433.html

15. 등록금 반환
내용	코로나 사태로 인해 4년제 대학의 85.5%가 1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강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만 늘어나 집과 카페에서 수험생처럼 보내는 시간만 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험 기간에는 서버 다운과 부정행위 적발에 이르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동아리와 학회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다. 학생들은 실습수업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그 피드백도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의 질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었다는 오래된 사실이 비대면 학기로 선명해졌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되었고,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한 등록금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이다. 당연히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 등의 연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에 비해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으니, ‘반환’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고 학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된다. 등록금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낸 돈만큼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비대면 강의는 열등하고, 대면 강의는 우등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온라인은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은 통학 부담이 사라지니 윈윈이었다. 다만 이번 학기의 경우 단순히 수업의 질이 나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대학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을 보완할 논의가 부족하며, 대학이 단순히 사이버,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수업만 제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과는 달리 교육부는 지난 6월17일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학 측은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 지출을 투입한 상황이라 반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학교도 흑자가 난 게 아니며 오히려 투입 비용이 더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전기세나 시설관리비는 줄어들었지만 교내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이 문을 닫아 수입이 줄었다. 고정비인 교수와 교직원 인건비도 그대로 든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반환 책임을 대학에게만 묻게 되었을 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0~60%이다. 불안한 재정 구조를 만든 데는 등록금 동결, 재정지원 사업, 대학 구조조정 등 여러 형태로 정부가 개입해온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사립대 재정 구조에서 반환 책임을 물게 되면 정작 다른 곳에서 피해를 보는 구성원들이 생기며, 실제로 대학 내 비정규직 등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 합당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표준화된 등록금 산정으로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그 차액만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다만, 추경 등 재원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감염병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에 비추어 이참에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원격교육으로 대체됐을 경우 등록금 등 재정 처리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안이 생긴 뒤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칙, 규정을 마련해 그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처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원격교육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조속히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등록금 환불 규정 등도 담아서 종합적인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등록금 반환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6월1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한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던 대학들이 점차 등록금 반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벌이는 등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교육부가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등록금 반환 흐름은 가속화하는 모양새이다.
생각	▶ 등록금 반환에 대한 찬반 의견(학생들, 교육부, 대학, 정치권의 입장, 해결방안) ▶ 대학의 존재 이유와 역할 ▶ 온라인원격 수업 지속 시 등록금 등 재정 처리에 대한 방향
멘티생각
출처	박은종(2020.06.17.).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교육부ㆍ대학ㆍ학생 측 원만히 해결해야.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598 김영화(2020.07.07.).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에 던질 진짜 질문은?. 시사I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7151. 장우리 외 5인(2020.07.21.). 학습권 보장 못 한 대학…1학기 등록금 반환이 대세.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7151. 김예람(2020.06.11.). 국회 첫 교육법안은?… 코로나19 ‘등록금 반환법’.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610.

16. 선택적 패논패 도입 요구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방식은 '선택적 패스제'이다.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시험으로 공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등급 평가 외에 패스(Pass) 또는 논패스(non-pass) 방식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시험 성적이 공지된 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혹은 등급 표 없이 패스로만 선택할지 결정권을 주는 제도이다. 패스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래 알파벳 성적을 그대로 받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d학점 이상은 패스로 표기된다. 단, 패스로 표기된 성적은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된다. 앞서 홍익대에서 이 방식을 먼저 채택하면서 서강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카이스트 등 잇따라 채택하였다. 나머지 학교들은 장학금과 전과·복수전공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도입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생들은 선택적 패논패 도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수많은 대학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무시한 채 여러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양대는 소통하라”, “경희대 한균태는 소통하라”, “성균관대는 소통하라”라는 검색어 총공을 통한 온라인 시위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총장단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이 과연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정한 대책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었다. 부정행위로 인한 타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적 패논패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원격 강의라는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유연한 성적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근거도 있다. 반대로 선택적 패스제로 돌려버리면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한 학생과 일부 과목만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과목을 패스제로 돌릴 수 있는 학생 간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장학금 수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생각	▶ 선택적 패논패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선택적 패논패 도입이 정당한 제도인가?
멘티생각
출처	신현정(2020. 6. 23)."등록금 반환·평가제도 개선"…대학생들 공동행동.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23017400641?did=1825m

17. 대학 학점 문제
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면강의 대신에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강의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성적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학점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대 4학년 김모씨(25세, 여)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니 타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완화된 것은 좋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립대 박씨(26세,남)은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했지만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 난이도가 높아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C’나 ‘D’ 학점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점수만으로 성적을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절대평가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지라는 입장을 밝히고,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져 부정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입했다고 전했다. 위 학생들의 걱정에 관련해서는, 절대 평가방식이라고 무조건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상대평가보다는 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기준 점수만 넘기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교수들도 좋은 학점을 줄 수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생각	▶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세요. ▶ 학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멘티생각
출처	이지민(2020.05.15.). “장학금 못받으면 어쩌죠?... 절대평가에 근심하는 대학생”. 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40581

18.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내용	코로나 19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 일반화하면서 많은 대학에서 각종 부정행위 사례가 생기고 있다. 6월 10일 성균관대의 이공계 학생이 물리학 강의 시험문제를 유료 문제 풀이 사이트에 공유해 시험을 치렀다. 가장 유명한 것은 6월 18일 한국외대에서의 교양과목 시험이다. 약 700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6월 23일 중앙대에서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답지를 공유했다. 서울 시립대에서도 답안지를 공유한 부정행위가 포착되었다. 서강대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건국대에서도 일부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고 대리시험을 치뤘다. 이 밖에도 의대와 다른 학교에서도 부정행위는 연달아서 이어졌다 답지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학원 등을 통해 대리시험을 청탁한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은 대리시험의 브로커 역할을 한다. 학원뿐 아니라, 과외 매칭 어플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과제를 대신해달라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시험조차 대리로 치고 있다. 한국의 엘리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조차 양심을 버렸다. 왜 이렇게 많은 부정행위 사례가 나타나는 것일까?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학칙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면시험 때 컨닝 등을 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지만 비대면시험은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적을 통보받은 후 해당 과목을 성적표에 A~D 등급으로 받을지, 과목 이수를 뜻하는 '패스'로 받을지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패스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에 에듀스는 부정행위 방지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시험 플랫폼 ‘ON TEST’를 7월 9일에 선보였다 밝혔다. AI 기술을 포함해 실시간 화상 모니터링 시스템과 아이 트래킹 기술, 화면 제어 기술, 키스트로크 제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최대 20명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수한 에듀스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언컨택트 문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채용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컨택트 문화와 시대에 발맞춰 어떻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	▶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 언컨택트 시대에 발맞춰 진행하고 싶은 수업은?
멘티생각
출처	김영훈 (2020.07.01.). 양심 가린 비대면... 대학생들 돈 줄테니 대리시험 쳐 달라.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1217 김지연 (2020.06.10.). 대학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진통 이번엔 성균관대, 시립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58000004 안수민 (2020.07.09.). 에듀스, 부정행위 방지기술 적용한 온라인 시험 솔루션 ‘0nTest’발표.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92543

19. 전자출입명부
내용	이태원 유흥주점, 부천 쿠팡 물류센터 발(發) 코로나 집단 감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시행되었다. 전자출입명부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7월 1일부터는 유흥주점,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교회 등 총 13종류의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의 QR코드 인식기에 개인정보를 인식하여 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식된 출입 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되며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분산 보관되므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결합되어 식별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가 해결되고 시설 출입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족한 점 역시 존재한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QR코드 발급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도 존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방문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전자출입명부 장치를 업주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업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자출입명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약관 동의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QR코드를 유효 시간(15초) 이내에 단말기에 인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가능 여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코로나 방역수칙의 한 가지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모바일 접근성 확보, 기록 방식의 간소화, 명단 작성 외 방역 점검과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도입의 좋은 점과 미흡한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로 인한 장점, 단점, 해결방안 ▶ 정책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점 ▶ 전자출입명부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라인 접근성과 학교 온라인 수업과의 연계성 ▶ 베리어 프리 및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
멘티생각
출처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2020.07.0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5679&cid=43667&categoryId=43667 권오은, 김송이, 이은영(2020.07.08.).'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일주일… “손님 거부감 여전, 민원 넣겠다 항의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154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슬기(2020.07.10.).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에이블뉴스. http://abnews.kr/1R5N

20. 햄버거병
내용	햄버거병이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질환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몸이 붓거나 혈압이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용혈성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을 포함한 병원성대장균의 전파경로는 오염된 쇠고기(햄버거 패티), 소의 배설물을 이용해 키운 채소를 섭취한 경우, 우유 및 그 제품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던 햄버거 병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60명이며, 일부 아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햄버거병은 많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 안산 A 유치원에서 첫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후 총 11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많은 아이들이 퇴원한 상태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A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다람쥐같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금은 뒤뚱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아이가 3주간 입원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게 쌍둥이 동생과 비교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려 보고 있으면 속이 타들어 간다"라고 말하며 햄버거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나아서 퇴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해줄 치료가 없어서 나가는 것일 뿐"이라며 "아이들은 여전히 어지럼증과 복통, 코피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했던 아이 중 다시 기저귀를 차는 아이가 여럿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햄버거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감염자와 접촉 시 위생을 깨끗이 해야 한다. 또한, 물은 끓여 마시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으며, 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기류의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생각	▶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 감시와 점검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 학교, 개인의 역할
멘티생각
출처	이휘경(2020.07.12.). "퇴원해도 못 걸어"…'햄버거병' 후유증에 속 타는 가족들, 한국경제 TV.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85220 최봉석(2020.07.06.). 햄버거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똑바로 알고 식중독을 대처하자.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2600

21. 인포데믹
내용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ndemic)의 합성어로 허위 정보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이다.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전파되면서 정보의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로 인해 악의가 없더라도 잘못된 정보 생성에 일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양산되며 인포데믹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 보고서에서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 괴담을 낳고 있고 인포데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포데믹은 편향된 정보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문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정보가 퍼져 사람들이 이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의 인포데믹은 피해가 더욱 크다. 그 예로 지난 3월 경기도 성남 은혜와 강 교회에서 코로나 19 예방에 소금물이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이란에서는 알코올이 코로나 19를 예방한다는 헛소문이 퍼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5G와 코로나 19가 연관되어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통신 업무 종사자들이 통신탑을 파괴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화장지 생산 재료가 없어지고 있다는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과학자 등은 인포데믹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짜 정보에 의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들도 인포데믹 근절을 위해 사실확인 없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정보 판별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	▶ 인포데믹이 만연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 인포데믹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멘티생각
출처	전다윗(2020.07.04). 코로나19로 심화된 ‘인포데믹’ 깜빡하면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631 박진영(2020.07.06). ‘21세기의 흑사병’ 인포데믹의 확산, 정보에도 방역이 필요한 시점. 시사오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89 이미지, 강동웅(2020.03.18.). 마늘-카레 먹으면 예방? 코로나 뺨치는 ‘인포데믹’.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8/100208649/1

22. 수돗물 유충
내용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는 2020년 7월 1일 계양구에서 최초로 유충이 검출되어 서구의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을 각각 쓰는 인천 북부권 일원을 중심으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각 자치구 등지로 확대되어 있는 추세여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 조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이래 계속되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어야 하는 서구와 강화군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보고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훗날 수돗물에 유충이 검출되는 사례가 계양구에서 깔따구 종류로 추정되는 유충이 최초로 보고되자, 290만 인천 시민들의 식수원 오염 문제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충의 발생원인은 대다수의 시민, 주민 등은 정보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번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는 고인 물을 위주로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발견되어 있는 유충들은 보통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탱크에 고인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 결론한다. 또한 서구에 있는 수돗물 유충 2종 모두 해당 정수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성충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수장을 통해 일어난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 수도관 등을 거쳐서 유출시켰던 것으로 보이게 된다. 만약, 집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수돗물 자체의 문제인지 저수조, 물탱크의 원인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보통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수도사업부에 신고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뜨거운 물에 유충이 약하기 때문에 하수구에 세정제, 살균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수구로 인한 유입이 원인이라면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배수구를 밀폐해주는 ‘트랩’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	▶ 수돗물 유충의 원인 ▶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인한 생활 속 피해
멘티생각
출처	박아론(2020.07.16.). 수도권으로 번지는 '수돗물 유충' 논란…부실대응이 禍 키워.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60111?cds=news_my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위키백과]. (2020.07.2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2%9C_%EC%88%98%EB%8F%97%EB%AC%BC_%EC%9C %A0%EC%B6%A9_%EC%82%AC%ED%83%9C

23.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
내용	미국 기업들이 인종차별 등의 혐오표현을 방치한 페이스북에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거대 광고주 혐오글 게재, 페이스북 광고매출 막대한 손해 페이스북의 광고불매운동 동참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180개를 넘어서고 있다. 페이스북의 광고 보이콧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에 따르면 콜카콜라, 버라이즌, 유니레버, 노스페이스, 허시, 스타벅스, 파타고니아, 리바이스, 혼다 등과 같은 여러 거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 일부 광고주들은 혐오글을 게재하는 다른 소설미디어 플랫폼의 광고도 중단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된 광고 불매운동으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8.32% 급락했다. 이번 주에도 비슷한 시세에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광고 불매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혐오글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은 이번 광고 불매운동으로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분석가들은 100위권 유명 브랜드 업체가 이번 광고 불매운동에 동참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페이스북이 지난해 광고매출의 6%에 해당하는 42억달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여기에 이번 광고 불매운동이 유럽과 중소 사업자로 대거 확산되면 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생각	▶ 페이스북이 인종차별 등의 혐오표현을 방치한 행동은 잘 한 행동일까? ▶ SNS 신고 기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멘티생각
출처	안희권 기자(2020.06.30.).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 동참회사 200개 육박”. 아이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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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대댕]

18. 온라인 수업 부정행위
1. 언컨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진행하고 싶은 수업은?
①쌍방향 소통형 수업
일주일에 2~3번정도 반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기
카카오톡/ zoom등 이용하여서.
카카오톡: 하루에 “주제사진 찍기”를 통해 매일매일 주제를 달리해 계기교육(어버이날, 스승의날: 카네이션, 꽃 사진 찍기)/ 오늘은 어떤날? 달력사진 찍기, 자료조사 해보기 등의 활동으로 연결가능.
zoom: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를 통해 아이들간 정서적 소통 가능

②온라인 참여형 수업.
수업내용 ppt를 화면을 공유하여 아이들이 화면에 나오는 퀴즈 등을 클릭하고, 대답해볼 수 있는 참여형 수업( 활동 내용에 놀이, 게임형 지식습득의 방법 사용)

③교사가 참여하는 영상 콘텐츠.
아이들은 기존 온라인 영상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고있는 교사들이 나올 경우 더 좋아함(체육 온라인 수업 경험에서 영상을 여러번 돌려보는 등 )때문에 동료교사들과 함께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영상제작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유발이 가능하다

[나를위한선물]

16. 선택적 패논패 도입의 장단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갑작스럽게 확정되고 중간고사가 폐지되면서 평가 방식과 수업방식 모두 바뀌었다. 학생들은 기대했던 수업을 받지 못하는데다 비대면 시험 실시로 부정행위가 속줄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부정 행위를 막기 힘들고, 모든이에게 공정한 성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또 필요한 전자장비들이 없는 학생도 있으며 시험 도중 네크워크 연결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수업의 질 저하로 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선택적 패스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택적 패스제의 단점도 있다. 성적의 상향 평준화로 인하여 성적장학금, 로스쿨 등 학생들을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별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은 상향평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공정함이 생긴다.

[barnaba]

15. 등록금 반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해지면서 대부분의 대학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등록금을 두고 해결하기 보다는 수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반환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의 이면에는 기존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과목 이해에 있어 겪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록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전반적 정비와 학교측과 학생측 사이 피드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데프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