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확정 예산, 정부 예산안 및 국토교통부 예산 내역-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21만호, 동해선 서남해안관광도로 프로젝트 등

[(공)마포]

2022년 확정 예산, 정부 예산안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12.3(금) 09:0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됨

□ ’22년 총수입 553.6조원 (정부안 +4.7조원, 추경대비 +7.6%)
            총지출 607.7조원 (정부안 +3.3조원, 전년대비 +8.9%)

< 2022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21년		'22년		증감
	본예산(A)	2차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대비(C-A)
							%
◇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4.7	39.0*	7.6
◇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3.3	49.7	8.9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54.1	+1.5	21.2
(GDP대비, %)	(△3.7)	(△4.4)	(△2.6)	(△2.5)	(+0.1%p)	(+1.2%p)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064.4	△3.9**	+108.4
(GDP대비, %)	(47.3)	(47.3)	(50.2)	(50.0)	(△0.2%p)	(+2.7%p)

* 총수입은 ‘21년 추경대비

** ‘21년 초과세수 활용 국채축소 △2.5조원 포함

<분야별 재원배분>  (조 원)

구 분		’21년		’22년정부안(A)		’22년최종(B)		증감 (B-A)
◆ 총지출		558.0		604.4		607.7		+3.3
1. 보건･복지･고용		199.7		216.7		217.7		+0.9
2. 교 육		71.2		83.2		84.2		+1.0
(교부금 제외)		(18.0)		(18.9)		(19.1)		(0.2)
3. 문화･체육･관광		8.5		8.8		9.1		+0.3
4. 환 경		10.6		11.9		11.9		+0.01
5. R&D		27.4		29.8		29.8		△0.0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0.4		31.3		+1.0
7. SOC		26.5		27.5		28.0		+0.4
8. 농림･수산･식품		22.7		23.4		23.7		+0.3
9. 국 방		52.8		55.2		54.6		△0.6
10. 외교･통일		5.7		6.0		6.0		△0.1
11. 공공질서･안전		22.3		22.4		22.3		△0.1
12. 일반･지방행정		84.7		96.8		98.1		+1.3
(교부세 등 제외)		(32.9)		(32.7)		(32.3)		(△0.4)

<주요 증액 내역>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년 예산 국회확정.hwp

195.00KB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21년 예산*(A)	’22년 정부안	’22년 확정(B)	(B-A)
예산	235,984	247,067	250,978	14,994
기금	334,591	362,332	357,017	22,426
합계(총지출)	570,575	609,339	607,995	37,420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참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단위 : 억원) 》

분야	사 업	‘21년	‘22년 확정	증감
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716	848	132
	국도위험구간(8건)	534	1,228	694
철도	평택~오송 제2복선화	315	1,100	785
	대구산업선 철도	164	438	274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1,124	2,924	1,800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120	200	80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합니다.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합니다.

* (기존 노선)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노선) 성남, 공주-세종, 제주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동차]

감사합니다.

[수수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