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양평대교]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이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국채가 속속 만기 도래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집권 당시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등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총선 압승 사례금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자 이재명은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이재명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현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는다.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모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민에게 설탕물을 뿌리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 쌀값 부양,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이재명이 이제 총선 대승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게 됐으니 국가 재정과 경제 미래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진Kim

2024.04.18 06:14:41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제쳐두고, 그저 현금 살포만 외치는 범죄당, 베네수엘라, 아르젠티나를 보고도, 정신 못차리는 점죄밍이, 국민을 그저 먹을 것만 던져주면 좋아하는 멍멍이와 도야지로 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전라도

2024.04.18 07:29:32

이 나라에 1찍들이 문제야! 문가놈 5년동안 채무만 잔뜩 쌓은 것 왜 한 일이 뭔가? 그런 걸 벌써 잊었나? 빚만 잔뜩 넘겨 받아 윤석열은 빚 갚는다고 똥줄 타는데, 이렇게 표장난을 칠 수 있느냐? 저 귝가채무는 문가놈과 찢보놈하고 1찍들이 다 갚아라

둥이할머니

2024.04.18 03:49:35

재명이가 아무리 총선서 압승해 잘난척을해도 가장 두려운것은 국민의 마음일것이다.아무리 제편이 많아도 이나라 국민은 과도한 불의에는 저항해왔다.모든 상임위 저희가 위원장 독식하겠다 몽니부리고 온갖것 다 할려면 국민을 세뇌시켜 놓아야한다.가장좋은방법 돈푸는것이다.어차피 이정권 빨리 무너뜨리고 내길을 가는데 가장빠른 지름길도 돈풀어 정부가 파탄나야 하는것이다.참 어쩌다 이나라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국민 내눈에도 보이는 짓을 또하자고하니 이인간의 나라는 어디에 잇는 나라인가?

청룡6602

2024.04.18 06:23:28

금전으로 민심과 표를 사는것은 타락과 멸망의길이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무너진것이다, 지금 밀리 신임 대통령이 다시 일으키려 처참한 몸부림을 치고있다,지금 대한민국도 정치협잡꾼들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 하고있다,정신줄을 놓으면 망한다.

밥좀도

2024.04.18 05:23:46

종북 민주당은 최대한 나라를 망쳐서 북괴에 넘기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민들 정신 차리자.

무수옹

2024.04.18 03:51:46

누가 대통령인가? 죄명부터 확실히 하고.

신훈요십조

2024.04.18 05:21:51

삼성전자를 팔아서라도 돈을 나눠주겠다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전투표 압승으로 또다시 거대야당이 되었다. 이제 리짜이밍이나 조국 둘중에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포퓰리즘은 더 거셀 것이다. 조선은 전 지역구에서 여당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더불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절대불가능한 기적을 심층보도해라. 이게 최소한의 보수언론의 도리 아닌가?

Hope

2024.04.18 05:49:57

뼈속깊이 악질 공산좌파 답구나. 어찌 저런자가 야당대표를 한다는게 참담한 현실이다.

hannam

2024.04.18 06:52:49

하필이면 왜 25만원 인가? 아이들 사탕 값인가? 아니면 다음 대선 때 나를 찍어 달라는 선심용 인가? 내 돈 아니다고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라. 다 내가 낸 세금이다.

백태수

2024.04.18 06:58:47

찢죄명은 도무지 경제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뭐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기본적인 경제원리 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저자가 말하는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라도에 살고 있거나, 과거 전라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추정된다. 내 주변 거의 대다수는 이러한 묻지마식 돈 뿌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툭하면 돈 퍼주자는데, 찢죄명 네O이 받은 대장동, 백현동 자금으로 너희 나라 국민들에게나 나눠주거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굶더라도 그 따위 돈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