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p><p> </p><p><b><b>◎</b>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및 사업자 범위</b></p><p> </p><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p><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p><p>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p><p>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p><p>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p><p> </p><p>- 과거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 적용</p><p> </p><p>-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p><p>  따라 등록한 사람<b></b></p><p> </p><p><b>◎<b>민간 임대주택의 유형</b></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90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13.4008%; height: 18px; text-align: center;">구분</td><td style="width: 86.4728%; height: 18px; text-align: center;">내용</td></tr><tr style="height: 54px;"><td style="width: 13.4008%; height: 54px;">민간건설임대주택</td><td style="width: 86.4728%; height: 54px;">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13.4008%; height: 18px;">민간매입임대주택</td><td style="width: 86.4728%; height: 18px;">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123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13.5272%; height: 18px; text-align: center;">구분</td><td style="width: 86.3464%; height: 18px; text-align: center;">내용</td></tr><tr style="height: 46px;"><td style="width: 13.5272%; height: 46px;">공공지원<br>민간임대주택</td><td style="width: 86.3464%; height: 46px;">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td></tr><tr style="height: 59px;"><td style="width: 13.5272%; height: 59px;">장기일반<br>민간임대주택</td><td style="width: 86.3464%; height: 59px;">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td></tr></tbody></table></div><p><b>◎최근 변경 사항</b></p><p> </p><p>- 과거에는 단기/ 장기로 구분 지었지만 2020년 7월 20일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만 취급</p><p>빌라,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함.</p><p>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만 가능.<br><br><b>◎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의 조건</b></p><p> </p><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br>- 임대의무기간 10년<br>-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br>- 임대 계약 시 보증금 5% 상한 제한 </p><p><br><b>◎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건</b><br><br></p><p>-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p><p>-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p><p>- 시군 구청 등록 +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임차인 입주 <br>- 인상률 5% 제한+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p><p>- 의무임대 기간 준수</p><p>•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 5년 이상 임대<br>•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 : 8년 이상 임대<br>• 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 : 10년 이상 임대</p><p>​<br><span data-ke-size="size18"><b>< 장기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b></span></p><p> </p><p><b>◎양도소득세</b><br><br>-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2년 이상 거주 필수<br>12억 원 초과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p><p> </p><p>-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p><p>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별개의 주택인 거주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 면제</p><p> </p><p>- 장기보유 특별공제 :  ​8년 이상 임대 : 50%, 10년 이상 : 70%<br>• 2018.9.13 이전 취득 : 85㎡ 이하<br>• <u>2018.9.14 이후 취득</u> : 85㎡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br><br>- 2019.2.12 이후 취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 과거를 포함해서 생애 최초의 양도에만 적용</p><p><br><b>◎소득세(임대소득세) </b></p><p> </p><p>- 임대료 증액 5%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를 과세년도인 22년까지 감면</p><p>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p><p>-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분리과세(연말정산할 때 소득에 가산되지 않고 정해진 세액만 납부)</p><p><br><b>◎종합부동산세 </b><br><br>- 주택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p><p>• <u>2018.9.13 이전 취득</u>. 그 이후 취득일 경우 조정 지정 전 취득 (계약일 기준)</p><p><br><b>◎취득세 </b></p><p> </p><p>- 2022년부터 폐지<br>- 취득세 면제 조건<br>•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br>• 전용면적 60㎡이하<br>•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최초 분양자인 경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br>• 임대주택 등록 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br>•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br><br></p><p><b>◎<b>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검토사항</b></b></p><p> </p><p>-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혜택 축소<br>- 조정지역의 경우 세제 혜택 기대하기 어렵다</p><p>- 부당 혜택은 신고해야 하며 발견시 세금 추징</p><p>- 의무기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매매 불가) 기회비용.</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yj/2feaa209fc70b3d592fc681daf42cc966d0fde1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yj/2feaa209fc70b3d592fc681daf42cc966d0fde18" data-origin-width="740" data-origin-height="41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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