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조선일보
입력 2024.07.04.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4/XG2PCCCKPVDRXPSNU5LYKKWJPU/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공모전 포스터.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다. 안심소득 제도는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더 주는 소득 보장 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올 4월에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국민 전체 소득 중간의 32%에 못 미치는 가구에 돈을 더 줘 32%에 맞춰주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자가 일을 해 ‘32%’ 기준을 넘는 소득을 벌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면 이를 벗어나는 비율이 극히 낮다. 이것은 복지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실현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안심소득제를 지난해 시행해본 결과는 긍정적이다. 국민 전체 중간 소득의 85%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가구의 22%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안심소득제가 예상대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일을 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율(4.8%)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0.07%)보다 높아졌다. 기준점을 생계급여의 32%보다 높은 85%로 잡아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시행 대상 가구가 아직 많지 않고 1년 실험의 결과여서 보편화하긴 이르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기존 복지제도들이 한계를 나타내고 국민의 복지 요구는 커지자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새로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상당수는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 지급과 기본소득 공약,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어떤 복지 시스템이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실증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을 계속해봐야 한다. 그런 자료들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둥이할머니
2024.07.04 04:49:12
움직이지 못하는 극소수의 인구층과 노년층을빼고 모든사람은 움직일수 있는만큼 일하기를 원한다.극소수를 빼고 국가가 돈도없는데 퍼주는것 좋아하지 않는다.좌파가 자꾸 퍼주기 하겠다는것 그들의 노예로 삼기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내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받으며 거기에 부족한것 국가가 복지로 더해 보탬주는것 그것이 가장좋은 복지라 생각한다.이나라복지 늙어보니 너무 잘되어있고 의료보험 우리나라만큼 잘되어있는 나라 없다고 생각한다.무조건적인 시혜는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답글작성
10
0
주오석
2024.07.04 01:40:03
오세훈 서울 시장님 공산주의는 국민을 못 먹여 살립니다. 열심히 일 한 순서로 지원해야 나라가 삽니다
답글1
9
0
天聲人語
2024.07.04 02:43:08
보수의 핵심 가치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책이 안심소득이다. 안심소득을 좌파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거지. 자유방임과 보수는 다른 개념이다. 경쟁은 장려하고 성과 내면 보상 받되 약자는 두텁게 지원하는게 진정한 보수.
답글작성
7
2
북한산 산신령
2024.07.04 05:48:11
잘한일이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바로 쓰자
답글작성
2
1
조선간첩들의 글삭제
2024.07.04 01:05:03
윤석렬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한다는데 그건 결국 건물주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월세를 잘 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소상공인들 절반을 공장, 농촌, 공사판으로 가게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외노자들을 대거 몰아낼 수 있고 그 돈이 나라 경기를 살려준다. 건물주들에겐 데미지가 가겠지만. 우리나라 상가와 대학은 절반으로 줄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
2
duvent
2024.07.04 07:42:19
포퓰리즘 극복? 박정희 前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두환 前대통령의 삼청교육대의 봉체조로 끝낼 수 있다. 너무 물러터진 리더십으로 이 나라에는 지금 더불어공산당이 날뛰고 있다.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으로 시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한심한 것들.
답글작성
1
0
상사화 1
2024.07.04 07:03:28
전형적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많고 적고를 떠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을 향한 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또한 부작용이 없지 않겠으나 차분하게 시행하면서 보완점 등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1
0
심연식
2024.07.04 04:55:29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 수록 일을 많이 할수록 안심소득제 2년동안 시행한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은 재도적 장치로서 편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였으며는 한다 일한 만끔의 소득 보장이야 말로 최고정책이다
답글작성
1
2
삼천갑자
2024.07.04 07:10:12
새마을운동이 위대한 이유.
답글작성
0
0
9자리비번
2024.07.04 07:07:22
오세훈을 밀어야 겠구만
답글작성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