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에 사람들이 <span style="color: #8a3db6;"><b>살고 싶어하는</b></span> 집이 부족하다. </p><p> </p><p> </p><p>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 아파트,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등</p><p> </p><p>서울 같이 면적은 좁은데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엔 주택수요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서울은 그린벨트나 산지가 꽤 되고 옛 도심이나 제한구역 이외에도 용적률 제한을 많이 하고 재건축, 재개발등의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p><p> </p><p>사람들은 서울의 아파트등을 보며 서울은 참 삭막하며 고층빌딩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용적률은 파리가 서울에 비해 1.5배 높습니다. 같은 공간에 파리가 건물이 더 빽빽히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가 있는 드넓은 간토평야와 파리의 평야 특성도 있고요. </p><p> </p><p> </p><p>엥. 파리가 더 높다고? 그렇습니다. </p><p> </p><p> </p><p>서울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 이외에도 많은 2~3층짜리 다가구주택들이 있습니다. </p><p> </p><p>용적률을 높히고 원하는 곳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보다 쉽게 해주어서 공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뼘의 토지라도 등기칠 수 있게 해주는게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게 아니면요. 그건 또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죠. </p><p> </p><p>공급을 늘려주고 상환가능한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도 완화해주는 것이죠. 현금, 증여등을 통해 부모 찬스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거나 성실히 사는 흙수저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사람들에게 자가 소유도 늘리게 하는 것이죠.</p><p> </p><p>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공급할 원주민중에 어려운 분들은 추가분담금등 저리의 대출등 배려를 해주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p><p> </p><p>옆으로 못 늘리면 위로 올려 공간을 확보해주는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린벨트 푸느니 마느니 이런 논쟁보다 먼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진행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p><p> </p><p>도시재생사업 취지는 좋은데 서울에선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할 곳은 그래야겠지만 대다수의 오래된 주거지는 주차, 환경등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주택만 그런게 아니라 아파트도 녹물이 나오고 이중주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공급해야 합니다. 누구나 내 아이가 차 위헙 없고 안전한 곳에서 놀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주차 때문에 시비 붙고 싶지 않습니다. </p><p> </p><p>이번에 나온 전월세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람들은 카페라떼를 원하는데 믹스커피만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건 충족이 안 되는데 별 필요하지 않은 건 더 늘려준다는거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 사람들은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고 거주하는 공간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침대도 보이고 가구도 보이고 커텐도 보입니다. 집도 좀 좁아보이는거 같고요.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입니다. </p><p> </p><p>보존하고 지켜야 할 곳 이외는 오래된 빌라를 주민들 다수가 원하면 아파트로 바꾸고 재건축시 안보나 미관이나 도시정책상 제한등 이런데 해당되지 않는 특정 지역은 아파트 층수도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꼭 제한이 필요하다면 특색있게 5~10층 정도 되는 뉴빌라촌도 검토할만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추진이 되겠죠. </p><p> </p><p> </p><p>노르웨이, 스웨덴등은 임대위주공급의 정책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서민들이 집을 사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도 약하고요. 그 바탕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물론 통화가 풀리고 소득이 오른만큼 부동산이 오르긴 합니다만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현금에 비해 오르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도 늘려야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집을 소유할 수 있게도 도와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싱가포르처럼 토지를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공공임대로 거주하게 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겠죠. </p><p> </p><p>자산을 가지고 잇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쫒아갈 수 없을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더 늦을까 패닉바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세를 구할 수 없어 차라리 오른 가격이라도 사자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p><p> </p><p> </p><p> </p><p>2025년 신도시 공급까지 버티면 될까요. 아니면 이 버블이 터질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p><p> </p><p>선대인 책을 읽고 라이트하우스 유튜브를 보고 믿으면 될까요. </p><p> </p><p>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p> </p><p> </p><p> </p><p> </p><p>이제</p><p> </p><p> </p><p> </p><p>사람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허하라.</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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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러면 빌딩같은 아파트숲이 도시를 덮을걸요. 주변과 지방 인프라 높여서 흩어져 살고싶게 만들어야죠. 세종시 발전하는 것도 멋있고 판교 과천 구리 주변도시 발전도 보기 좋아요. 동탄도 그렇고 일산이 지금 빠지지만 더 발전하기를 바라구요. 그린벨트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빌딩으로 바뀌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도시가 숨을 쉬잖아요. 명물이 되는거고...
그린벨트 풀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인구에 비해 용적률이 다른 나라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이고요. 서울 말고 서울 가까운 위성 도시 만들어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제 위주와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뉴아이스바말씀하신데로 홍콩 같이 비정상적이고 빽빽한 고층 숲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재개발등은 원활히 하게 허가해주면서 늘어난 용적률로 세대수도 늘리고 전세대란인데 임대수요도 충족시키는 방향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용적률 상향 대가로 일부를 체납 받아 도서관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도심의 전통 지역이나 특색 있는 지역과 미관지구나 도시계획상의 지역등을 나눠 보존하는게 맞겠죠. 어느 정도 용적률 상향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봐주세요.
용적률을 높혀줘서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발로 인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원주민이 그대로 새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늘어난 용적률만큼 저렴한 임대 물량으로 그 혜택 일부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장기저리대출을 통한 기회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보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깨어있으라약속 번복하면서까지 사유재산 침해하며 재건축 누르지 말고 수요가 많은 서울에 적절한 공급계획을 세웠어야죠. 서울이 치솟으니 밀려밀려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지죠. 내 단독 재개발 반대하니 제자리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분들은 소수거든요. 이 분들 소수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면 종부세 내는 분들 소수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상충되구요.
첫댓글 그러면 빌딩같은 아파트숲이 도시를 덮을걸요. 주변과 지방 인프라 높여서 흩어져 살고싶게 만들어야죠.
세종시 발전하는 것도 멋있고 판교 과천 구리 주변도시 발전도 보기 좋아요. 동탄도 그렇고 일산이 지금 빠지지만 더 발전하기를 바라구요.
그린벨트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빌딩으로 바뀌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도시가 숨을 쉬잖아요. 명물이 되는거고...
그린벨트 풀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인구에 비해 용적률이 다른 나라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이고요. 서울 말고 서울 가까운 위성 도시 만들어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제 위주와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강자전거 그렇군요. 한강님 의견에 공감가는 면도 많습니다....그래도 저는 좀...홍콩 아파트 용적률이 어마어마해서 아찔하지 않던가요.
남대문 등 서울의 상징이 왜소해 보일 수도 있고...
@뉴아이스바 말씀하신데로 홍콩 같이 비정상적이고 빽빽한 고층 숲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재개발등은 원활히 하게 허가해주면서 늘어난 용적률로 세대수도 늘리고 전세대란인데 임대수요도 충족시키는 방향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용적률 상향 대가로 일부를 체납 받아 도서관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도심의 전통 지역이나 특색 있는 지역과 미관지구나 도시계획상의 지역등을 나눠 보존하는게 맞겠죠. 어느 정도 용적률 상향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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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높혀줘서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발로 인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원주민이 그대로 새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늘어난 용적률만큼 저렴한 임대 물량으로 그 혜택 일부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장기저리대출을 통한 기회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보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은 존경받을 분인데 시장으로서 소방차도 못갈 동네에 벽화나 그리며 약자인 원주민들을 지겨주던 정책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역행했죠.
아파트지어서 한채씩 줬어야 했던건가요?
@늘깨어있으라 약속 번복하면서까지 사유재산 침해하며 재건축 누르지 말고
수요가 많은 서울에 적절한 공급계획을 세웠어야죠.
서울이 치솟으니 밀려밀려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지죠.
내 단독 재개발 반대하니 제자리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분들은 소수거든요.
이 분들 소수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면
종부세 내는 분들 소수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상충되구요.
@멋진 인생 ~! 재건축 원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는 뭐라던가요? 민심을 전달하려면 "참여마당신문고"에도 올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호소해야 할듯요.
@늘깨어있으라 주택법은 구청, 도정법은 시청의 제약을 받아요.
@멋진 인생 ~! 특별히 재개발되어야한다는 지역은 있나요?
@늘깨어있으라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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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가 지방에 풍부해져야 해요 한국인은 죄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들고 시골은 결혼이민자 외노자로 채워지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빨간꼬리여우 지방이 좋아져야 하는거 맞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지방에 있길 바래요.
@멋진 인생 ~! 222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죠. 외국에서 한국기업 유치하 듯 지방 이전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줘야죠.
지방 살리자 균형 발전하자라는 당위성과 구호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고목나무에 꽃피는게 빠를듯.
공감합니다.
@겸손하기 네 제가 같은 말씀입니다^^
의견에 동감입니다.
잘 읽고갑니다
어제 기사에 ㅈㅈ신축.아파트 11억.
6억까지 올랐댜고
풍선효과가 대단하네요
재건축 승인하면 재건축이 10~20프로 우습게 오릅니다. 그럼 그 주변도 덩달아 오르고요.(그리고 기존 재건축 살던 사람들 이주로 전세가도 오르죠.)
그래서 재건축 허용조건에 임대비율 높이고 분양가 제한하면 수익성 안맞는다고 지분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답을 모르겠어요.
심한 다주택자가 아니면 2-3주택 정도는 중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상 실수요로 2주택일 수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2-3주택 정도는 허용해줘야 민간에 의한 전월세 주택공급도 여유있게 생깁니다. 전국민 1주택은 달성불가능한 정책이에요.